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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적 연구 = Legal study on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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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31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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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은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개발은 주로 公法의 영역에서 그리고 주택재건축은 주로 사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양자를 함께 묶어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양자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동일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게 되었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주택재건축의 공공성이 특히 강화되었으므로 양자를 모두 공법의 영역에서 다루는데 있어 장애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a$$a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양자를 모두 공법의 영역에서 다루는 첫 번째 작업으로서 양자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도를 하였다. 종래 사법영역에서 다루어지던 재건축의 개념은 사인의 재산권 행사의 시각에서 구성되었던 것이므로 재건축을 공법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개념을 공법적 시각에서 수정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의 개념적 징표를 추출하여 여타 개념이나 제도와 비교하였는데, 이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을 함께 논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공통된 개념적 징표와 차이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a$$a그리고 주택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법적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법률규정과 법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재건축을 함께 묶어 이들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쟁점들이 있고, 이들 쟁점들은 어떤 법규정과 어떤 법리에 의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 분쟁들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고찰을 하였다.$$a$$a한편, 주택재건축은 자신의 주거가 노후화ㆍ불량화되었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자신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는 제도로서 개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주거의 자유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이들 자유와 권리를 충족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택재건축은 개발이익을 취득하고자하는 실제상의 목적에서 시행되어 투기를 조장하고 상대적 박탈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 엄격한 공법적 규제를 할 필요성이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는 상이한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헌법적 문제임과 동시에, 구체적 실정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특히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관련된 행정법적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민사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공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는 현행법의 틀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입법론상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a$$a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택재건축이 지니는 공공성이 어떠한 것이고, 또 이것이 기존에 공법의 영역에서 주택재개발이 가지고 있던 공공성과는 어떠한 점에서 다른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종래 사법의 영역에 있던 주택재건축에 대해 도시정비라고 하는 공적 임무를 맡김으로써 이를 공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성간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건축의 공공성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또 이를 통해 재개발의 공공성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위와 같은 충돌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찾고자 하였다.$$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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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은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개발은 주로 公法의 영역에서 그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은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개발은 주로 公法의 영역에서 그리고 주택재건축은 주로 사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양자를 함께 묶어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양자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동일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게 되었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주택재건축의 공공성이 특히 강화되었으므로 양자를 모두 공법의 영역에서 다루는데 있어 장애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a$$a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양자를 모두 공법의 영역에서 다루는 첫 번째 작업으로서 양자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도를 하였다. 종래 사법영역에서 다루어지던 재건축의 개념은 사인의 재산권 행사의 시각에서 구성되었던 것이므로 재건축을 공법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개념을 공법적 시각에서 수정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의 개념적 징표를 추출하여 여타 개념이나 제도와 비교하였는데, 이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을 함께 논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공통된 개념적 징표와 차이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a$$a그리고 주택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과거나 지금이나 많은 법적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법률규정과 법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재건축을 함께 묶어 이들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쟁점들이 있고, 이들 쟁점들은 어떤 법규정과 어떤 법리에 의해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 분쟁들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고찰을 하였다.$$a$$a한편, 주택재건축은 자신의 주거가 노후화ㆍ불량화되었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자신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는 제도로서 개인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주거의 자유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이들 자유와 권리를 충족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주택재건축은 개발이익을 취득하고자하는 실제상의 목적에서 시행되어 투기를 조장하고 상대적 박탈감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 엄격한 공법적 규제를 할 필요성이 또한 요구되고 있다. 이는 상이한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헌법적 문제임과 동시에, 구체적 실정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특히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관련된 행정법적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민사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공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는 현행법의 틀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입법론상의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a$$a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택재건축이 지니는 공공성이 어떠한 것이고, 또 이것이 기존에 공법의 영역에서 주택재개발이 가지고 있던 공공성과는 어떠한 점에서 다른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종래 사법의 영역에 있던 주택재건축에 대해 도시정비라고 하는 공적 임무를 맡김으로써 이를 공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성간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건축의 공공성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또 이를 통해 재개발의 공공성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위와 같은 충돌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찾고자 하였다.$$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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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law」, although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have performed almost the same functions in reality, the housing Redevelopment has been mainly dealt with in the area of public law and generally the housing Reconstruction in the area of private law. Therefore, it was not desirable to view both as the subject of the study altogether although they conducted similar functions. Yet, both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the housing Reconstruction are subject to regulations by the same「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law」, and the public interest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was reinforced by the「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law」. Subsequently, there is no obstacle to dealing with both in the area of public law. In this study, there appeared to be some attempt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both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 the very first work that dealt with both in the area of public law. The concept of Reconstruction in the past area of private law is formul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vate individual right to own property. There naturally appeared a need to correct the concept from the public law perspective in order to include the concept of public law. Next, this study examines the comparison with other concepts or systems by deducing conceptual indicators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ased on such concepts. This is becaus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conceptual indicators which are common to both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nd their differences in order to mention them altogether.$$a$$aAnd there have been many legal disputes or conflicts in the past or even the present time concerning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How those disputes or conflicts can be solved by what kind of legal regulations or legal principles is becoming a significant target of interest.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comprehensively what kinds of legal issues exist in regards to the disputes or conflicts in conjunction with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how such legal issues should be arranged by what kinds of legal regulations and legal principles, and how those disputes or conflicts should be solved.$$a$$aOn the other hand, housing Reconstruction is a system designed to enhance housing life quality by efficiently improving aging and deteriorated houses and it is an important means of recognizing the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right to own property, right to freedom of residence, and other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fore, it needs to satisfy those freedom and rights by mitigating regulations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On the other hand, housing Reconstruction is performed for the practical purpose of generating profits from development. So, it evokes speculations and causes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sense of comparative resentments and deprivations. It is also imperative to impose strict regulations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from the public law perspective. It is a constitutional issue which different constitutional values mutually conflict with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matter of administrative law when it comes to interpreting detailed rules and regulations. And, in some cases, it is a matter of private law which generates diverse relations of civil laws. Further, it can cause legislative problems which cannot be overcome by the framework of current law. Therefore in this study, there were some reviews on the public interest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comparing the difference of the public interest of housing Reconstruction with that of housing Redevelopment in the existing area of public law. That was because there appears to be inevitable conflicts between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and the public interest when housing Reconstruction was drawn to the area of public law by instilling public duties called urban improvement for housing Reconstruction that belonged to the area of public law in the past. This study was aimed to understand a meaning of public interest of such Reconstruction and to seek out clues for solving the aforementioned conflicts by comparing the meaning of public interest with that of Redevelopment.$$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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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law」, although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have performed almost the same functions in reality, the housing Redevelopment has been mainly dealt with in ...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law」, although housing Redevelopment and housing Reconstruction have performed almost the same functions in reality, the housing Redevelopment has been mainly dealt with in the area of public law and generally the housing Reconstruction in the area of private law. Therefore, it was not desirable to view both as the subject of the study altogether although they conducted similar functions. Yet, both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the housing Reconstruction are subject to regulations by the same「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law」, and the public interest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was reinforced by the「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law」. Subsequently, there is no obstacle to dealing with both in the area of public law. In this study, there appeared to be some attempt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both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 the very first work that dealt with both in the area of public law. The concept of Reconstruction in the past area of private law is formul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vate individual right to own property. There naturally appeared a need to correct the concept from the public law perspective in order to include the concept of public law. Next, this study examines the comparison with other concepts or systems by deducing conceptual indicators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ased on such concepts. This is becaus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conceptual indicators which are common to both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nd their differences in order to mention them altogether.$$a$$aAnd there have been many legal disputes or conflicts in the past or even the present time concerning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How those disputes or conflicts can be solved by what kind of legal regulations or legal principles is becoming a significant target of interest.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comprehensively what kinds of legal issues exist in regards to the disputes or conflicts in conjunction with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how such legal issues should be arranged by what kinds of legal regulations and legal principles, and how those disputes or conflicts should be solved.$$a$$aOn the other hand, housing Reconstruction is a system designed to enhance housing life quality by efficiently improving aging and deteriorated houses and it is an important means of recognizing the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right to own property, right to freedom of residence, and other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fore, it needs to satisfy those freedom and rights by mitigating regulations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On the other hand, housing Reconstruction is performed for the practical purpose of generating profits from development. So, it evokes speculations and causes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sense of comparative resentments and deprivations. It is also imperative to impose strict regulations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from the public law perspective. It is a constitutional issue which different constitutional values mutually conflict with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matter of administrative law when it comes to interpreting detailed rules and regulations. And, in some cases, it is a matter of private law which generates diverse relations of civil laws. Further, it can cause legislative problems which cannot be overcome by the framework of current law. Therefore in this study, there were some reviews on the public interest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comparing the difference of the public interest of housing Reconstruction with that of housing Redevelopment in the existing area of public law. That was because there appears to be inevitable conflicts between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and the public interest when housing Reconstruction was drawn to the area of public law by instilling public duties called urban improvement for housing Reconstruction that belonged to the area of public law in the past. This study was aimed to understand a meaning of public interest of such Reconstruction and to seek out clues for solving the aforementioned conflicts by comparing the meaning of public interest with that of Redevelopment.$$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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