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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비축을 통한 북한지역 공공용지 관리방안 연구 = The Management Plan of Public Lands in North Korea through Land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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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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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land bank system in Korea and examining those ways of land acquisition or land reservation for constructing public infrastructures needed to revitalize the North Korean economy after the reunif...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land bank system in Korea and examining those ways of land acquisition or land reservation for constructing public infrastructures needed to revitalize the North Korean economy after the reunification. Also, this article studies the current situations of infrastructures in North
      Korea, and analyz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land bank system in North Korea. This paper especially focuses on the current state of roads and railways in North Korea and the future demand for public lands to satisfy what will be needed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in the field of roads and railways. But this paper may have some
      limitations to collect those data for infrastructures in North Korea, and to predict the future demand for public lands for those infrastructures due to the limited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to North Korea. But, this study reveals that by introducing the land bank system in North Korea, it can be easier to secure and manage the appropriate public
      lands for SOC(Social Overhead Capital)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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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 2.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비축 관련 이론고찰
      • 3. 토지비축 운영현황 및 문제점
      • 4. 북한지역 공공용지 관리방안 모색
      • 5. 결 론
      • 1. 서 론
      • 2.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비축 관련 이론고찰
      • 3. 토지비축 운영현황 및 문제점
      • 4. 북한지역 공공용지 관리방안 모색
      •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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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정익, "해외 토지비축(Land Banking) 제도 운영 및 시사점 연구 - 스웨덴, 프랑스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5 (15): 5-22, 2009

      2 이상준,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실천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5

      3 김희철, "한반도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 : 개념·규모·조달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2

      4 권기철, "통일을 지향한 북한지역 국토개발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9 (49): 5-15, 2014

      5 金龍鶴, "통일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통합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市立大學校 大學院 1999

      6 이춘호, "통일시나리오와 통일비용" 35-67, 1997

      7 김만복,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8

      8 김원중, "통일 이후 북한 토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공임대제 비판을 중심으로" (17) : 37-66, 2014

      9 이상준, "통일 20년 동독지역의 국토변화와 시사점" 2010

      10 통계청, "통독전후의 경제사회상 비교" 1996

      1 김정익, "해외 토지비축(Land Banking) 제도 운영 및 시사점 연구 - 스웨덴, 프랑스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5 (15): 5-22, 2009

      2 이상준,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개발 핵심 프로젝트실천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5

      3 김희철, "한반도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 : 개념·규모·조달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2

      4 권기철, "통일을 지향한 북한지역 국토개발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9 (49): 5-15, 2014

      5 金龍鶴, "통일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통합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市立大學校 大學院 1999

      6 이춘호, "통일시나리오와 통일비용" 35-67, 1997

      7 김만복,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8

      8 김원중, "통일 이후 북한 토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공임대제 비판을 중심으로" (17) : 37-66, 2014

      9 이상준, "통일 20년 동독지역의 국토변화와 시사점" 2010

      10 통계청, "통독전후의 경제사회상 비교" 1996

      11 이기호, "토지은행의 기능활성화 방안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7 (27): 1-18, 2014

      12 국토교통부, "토지업무편람"

      13 김근용, "토지시장 조절을 위한 비축토지 규모 추정" 10 (10): 1999

      14 서순탁, "토지비축제도 도입필요성과 정책방향" 26 (26): 2008

      15 이종권, "토지비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토지은행채권 도입방안" 3 (3): 333-341, 2012

      16 김광수, "토지비축사업의 사업인정 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1 : 103-120, 2008

      17 정극원, "토지비축사업의 법적 기초와 실현"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159-18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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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소진광, "지역균형발전 정책대상으로서의 지역격차인식과 개별 기업의 공간선택 한계" 한국지역개발학회 18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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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이용범, "북한의 토지이용현황과 통일 후 택지수요의 추정" 41-5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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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국토해양부,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2010-2019)및 2010년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 2010

      38 류해웅,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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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Phang, Sock-Yong,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istribution of Land Rents in Singapore: A Georgist Implementation" 55 (55): 489-50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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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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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 0.9 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87 1.1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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