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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후 북한토지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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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26495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북한법전공 , 2008.02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3.025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North Korean Land after Unification

    • 형태사항

      viii, 233 p.: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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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背景과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3
    • Ⅰ. 先行硏究에 대한 評價 = 3
    • Ⅱ. 硏究方法 및 範圍 = 10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背景과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 3
    • Ⅰ. 先行硏究에 대한 評價 = 3
    • Ⅱ. 硏究方法 및 範圍 = 10
    • 第2章 土地所有權 理論 形成 및 展開 = 14
    • 第1節 土地所有權 槪念 = 14
    • 第2節 現代的 土地所有權 槪念의 形成과 展開 = 17
    • Ⅰ. 古代의 土地所有權 - 로마법과 게르만법 = 18
    • Ⅱ. 中世 封建時代의 土地所有權 - 分割所有權 = 20
    • Ⅲ. 近代的 土地所有權 - 絶對的 自由所有權 = 22
    • Ⅳ. 現代的 土地所有權 - 所有權에 대한 社會的 制限 = 24
    • 第3節 社會主義的 土地所有權 槪念의 形成과 展開 = 25
    • Ⅰ. 社會主義的 土地所有權의 形成 背景 = 25
    • Ⅱ. 社會主義的 土地公有論의 形成과 그 展開 = 27
    • 第4節 헨리 조지의 土地 單一稅 理論 = 30
    • Ⅰ. 헨리 조지의 土地理論에 관한 論爭 = 30
    • Ⅱ. 헨리 조지의 共同體的 土地公有思想 = 32
    • Ⅲ. 土地公有制의 實現 方案으로서의 地代租稅制 = 35
    • 第3章 北韓 土地法制의 變遷 = 38
    • 第1節 北韓 土地制度 變遷 = 38
    • Ⅰ. 解放 以前 = 38
    • 1. 朝鮮時代의 土地制度 = 38
    • 2. 日帝에 의한 土地調査事業 (1910년 - 1918년) = 40
    • Ⅱ. 解放 以後 = 43
    • 1. 土地改革 (1945년 - 1953년) = 46
    • 2. 農業協同化 (1954년 - 1971년) = 49
    • 3. 社會主義 土地所有權 制度 確立 (1972년 - 1991년) = 52
    • 4. 對外 開放 (1992년 - 현재) = 53
    • 第2節 北韓 土地政策 基調 = 55
    • Ⅰ. 財産權의 類型과 社會主義 財産權의 問題點 = 55
    • Ⅱ. 北韓의 土地財産權 : 國公有制下의 制限的 利用權 賦與 = 56
    • Ⅲ. 北韓의 所有形態 = 57
    • Ⅳ. 北韓의 土地所有 및 利用 關聯 法律의 體系 = 59
    • Ⅴ. 北韓의 土地用途 區分 = 62
    • 第3節 經濟環境과 土地制度의 變化 = 64
    • Ⅰ. 對外開放과 土地賃貸制度 導入(1992년 - 현재) = 64
    • 1. 背景 = 64
    • 2. 沿革 = 65
    • 3. 內容 = 66
    • 4. 結果 = 70
    • Ⅱ. ‘7·1 經濟管理 改善措置’ 以後의 土地制度 運營變化 = 72
    • 1. 最近 北韓의 不動産政策 變化動向 = 72
    • 2. 不動産에 대한 住民認識 變化 = 77
    • Ⅲ. 北韓 土地制度 評價와 展望 = 79
    • 1. 評價 = 79
    • 2. 展望 = 80
    • 第4章 統一 後 北韓地域에 適用할 土地制度 檢討 = 81
    • 第1節 統一 後 北韓 土地制度에 대한 論爭 = 81
    • Ⅰ. 土地私有論 = 83
    • 1. 理論的 背景과 主張 = 83
    • 2. 具體的 私有化 方案 = 86
    • 3. 限界點 = 96
    • Ⅱ. 土地公有論 = 97
    • 1. 理論的 背景 = 97
    • 2. 具體的 履行方法 9= = 9
    • 3. 限界點 = 100
    • Ⅲ. 土地公共賃貸制 = 103
    • 1. 槪念 = 103
    • 2. 特徵 = 103
    • 3. 北韓地域 適用 必要性 및 期待效果 = 105
    • 第2節 外國事例와 示唆點 = 107
    • Ⅰ. 獨逸 統一過程에서의 經驗 = 107
    • 1. 獨逸의 舊東獨地域 土地處理 推進過程 = 108
    • 2. 問題點 發生 = 109
    • 3. 是正 努力 = 110
    • Ⅱ. 外國 土地所有權 改革 事例와 示唆點 = 111
    • 1. 中國 = 112
    • 2. 베트남 = 121
    • 3. 러시아 = 126
    • 4. 홍콩 = 130
    • 5. 싱가포르 = 133
    • 6. 臺灣 = 137
    • Ⅲ. 小結論 : 外國事例에 대한 示唆點 = 141
    • 1. 土地所有 集中과 비싼 地價 = 142
    • 2. 土地稅制의 不合理性과 土地利用의 效率性 低下 = 143
    • 3. 土地의 公的 使用에 있어서의 問題點 = 144
    • 4. 不動産 投機와 地代價値 還收 裝置 未備 = 146
    • 第3節 北韓 特區事例와 示唆點 = 147
    • Ⅰ. 開城工業地區 開發 事例 = 149
    • 1. 開發 背景 = 149
    • 2. 土地利用權 = 150
    • 3. 不動産 關聯 規定 = 151
    • Ⅱ. 金剛山 觀光地區 開發 事例 = 153
    • 1. 開發 背景 = 153
    • 2. 土地利用權 및 不動産 關聯 規定 = 154
    • Ⅲ. 北韓 特區 開發의 示唆點 = 155
    • 第4節 統一 後 北韓地域에 適用할 土地制度 = 159
    • Ⅰ. 考慮 事項 = 159
    • Ⅱ. 土地制度化 方向 論議의 檢討 = 160
    • 1. 全面的 私有化 = 160
    • 2. 漸進的 私有化 = 162
    • 3. 國公有制 維持下 土地公共賃貸制 施行 = 164
    • Ⅲ. 小結論 : 土地公共賃貸制 適用 = 165
    • 第5章 統一 後 北韓地域에서의 土地公共賃貸制 施行方案 = 169
    • 第1節 政策的 考慮事項 = 169
    • Ⅰ. 統一方式 : 南北間 合意統一 前提 = 169
    • Ⅱ. 土地原所有權者 保護問題 : 補償原則 = 172
    • Ⅲ. 北韓住民 生活安定 = 173
    • Ⅳ. 北韓地域 經濟開發 = 174
    • 第2節 具體的 土地公共賃貸制 施行方案 = 175
    • Ⅰ. 基本方向 = 175
    • Ⅱ. 細部 施行方案 論議 = 176
    • 1. 土地公共賃貸制의 細部 構想 = 177
    • 2. 土地用途別 適用方案 = 183
    • Ⅲ. 土地公共賃貸制 施行에 대비한 重點 課題 = 187
    • 1. 法·制度 整備 = 187
    • 2. 沒收土地 原所有者 處理對策 마련 = 190
    • 3. 土地管理機構의 設置·運營 = 194
    • 第6章 結論 = 196
    • 참고문헌 = 207
    • 국문요약 = 219
    • Abstract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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