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 : 개념 규모 조달방안 = A Study on the cost of Korean unification - focused on Concep• Scale•Funf Raising Method-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 1
• 제 1절 연구목적 = 1
• 제 2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 4
•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 6
• 제 2장 독일의 경제통합 과정과 통일비용 문제 = 14
• 제 1절 동서독의 경제통합 과정 = 15
• 1. 독일의 통일과 경제통합 과정 = 15
• 2. 화폐통합 정책 = 19
• 3. 국⋅공유재산의 사유화 - 트로이한트의 설립 = 25
• 제 2절 독일의 통일비용 소요와 재원 조달 정책 = 29
• 1. 독일통일기금(Fond der Deutschen Einheit) = 30
• 2. 정부예산 절감 및 재정 정책 = 34
• 3. 조세를 통한 통일비용 확보 = 38
• 4. 자본시장기채(Nettokreditaufnahme) = 41
• 5. 연대협약(Solidsrpakt) = 44
• 제 3절 독일 통일과정과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 50
• 1. 동서독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 = 52
• 2. 독일 통일비용 조달정책의 문제점 = 61
• 3.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 66
• 제 3장 통일비용 개념과 규모 = 73
• 제 1절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 평가 = 74
• 1. 통일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74
• 2. 기존 통일비용 추계사례 = 76
• 3. 통일편익 대비 통일비용 = 81
• 제 2절 통일비용의 개념 = 88
• 1. 통일비용의 구성 = 88
• 2. 소멸성 통일비용 = 91
• 3. 투자성 통일비용 = 94
• 제 3절 항목별 통일비용 규모추정 = 97
• 1. 통일에 필요한 직접경비 = 102
• 2. 직접기초 생활비 보조 등 사회보장비용 = 103
• 3. 정부기구(경찰, 교육행정 등) 유지를 위한 재정비용 = 106
• 4. 사회 인프라 구축비용 = 108
• 5. 총 통일비용 = 109
• 제 4장 통일비용의 조달 방안 = 113
• 제 1절 공적재원 조달 방법 = 117
• 1. 조세 및 준조세 = 117
• 2. 국채 및 채권 발행 = 122
• 3. 남북교류협력기금 = 124
• 4. 외국 공적재원 = 127
• 5. 특별세 제정 : 통일세 = 129
• 제 2절 민간재원 조달 = 132
• 1. 외국인 투자 - 합작, 단독 = 132
• 2. 개인투자, 기업투자 = 133
• 3. 복권을 통한 재원 마련 = 134
• 제 3절 통일비용 마련의 현실적 문제점 = 139
• 1. 공적재원 조달 방식의 문제점 = 139
• 2. 민간 재원조달 방식의 문제점 = 143
• 제 4절 대안적 방안의 모색 : 통일상품권 = 145
• 1. 통일상품권의 특성 = 145
• 2. 추첨식 통일상품권 = 146
• 3. 즉석식 통일상품권 = 149
• 4. 입력식 통일상품권 = 151
• 제 5절 소 결 = 154
• 제 5장 결론 = 159
• 참고문헌 = 162
• Abstract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