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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환류소득세제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반응에 대한 연구 = The study on response to corporate income circulating tax of foreign invest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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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38357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2017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7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29.9 판사항(6)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v, 60p.p. : 삽화, 도표 ; 26cm.

    • 일반주기명

      The study on response to corporate income circulating tax of foreign invested company
      지도교수:최기호
      참고문헌 :55-56 p.

    • 소장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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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4년에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신설되어 공표되었다. 기업의 유보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전환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세제이며 기업의 유보소득을 배당, 투자, 임금증가의 형태로 가계소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환류 되지 않은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신설된 미환류소득세제에 대하여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국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예상 환류세부담액을 산출하였으며, 연도별 비교 및 집단간 비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환류소득세에 대한 반응 특성을 분석 하였다. 그리고 환류소득세가 적용되는 첫해인 2015년도에 환류소득세 부담 및 소득환류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 행태를 보였는지를 기간간 비교 및 집단간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업종별 과세대상 비율 측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 모두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비중이 컸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비중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더 컸다. 또한 투자국가별 측면에서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다른 투자국 대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계 기업의 환류세부담율은 다른 투자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환류소득세제가 최초 적용되는 2015년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률과 임금증가율은 과거 대비 낮았으며 이로 인해 과세부담율이 과거 대비 높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세부담율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연도별 배당률, 임금증가율 및 투자율은 소득증가율과 같은 방향성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배당률, 임금증가율 및 투자율은 외국인투자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환류성향은 소득증가율에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배당, 임금, 투자와 관련한 일관성 있는 기업 정책에 의해 소득환류가 결정 되는 것으로 추정 되며 외국인투자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모두 기업환류소득세제가 소득환류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환류세 부담률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환류소득세제는 해외자본을 국내 시장으로 유치하는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교를 통해 기업환류소득세제의 과세 부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도별 환류소득세부담을 추정 및 소득환류 특성을 분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환류소득세제에 대한 반응 성향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기업의 정확한 세무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고 추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 점과 해당 환류소득세에 대한 반응의 유의적인 원인과 결과를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한계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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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에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신설되어 공표되었다. 기업의 유보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전환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

    2014년에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신설되어 공표되었다. 기업의 유보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전환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세제이며 기업의 유보소득을 배당, 투자, 임금증가의 형태로 가계소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환류 되지 않은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신설된 미환류소득세제에 대하여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국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예상 환류세부담액을 산출하였으며, 연도별 비교 및 집단간 비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환류소득세에 대한 반응 특성을 분석 하였다. 그리고 환류소득세가 적용되는 첫해인 2015년도에 환류소득세 부담 및 소득환류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 행태를 보였는지를 기간간 비교 및 집단간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업종별 과세대상 비율 측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 모두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비중이 컸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비중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더 컸다. 또한 투자국가별 측면에서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다른 투자국 대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계 기업의 환류세부담율은 다른 투자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환류소득세제가 최초 적용되는 2015년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률과 임금증가율은 과거 대비 낮았으며 이로 인해 과세부담율이 과거 대비 높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세부담율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연도별 배당률, 임금증가율 및 투자율은 소득증가율과 같은 방향성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배당률, 임금증가율 및 투자율은 외국인투자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환류성향은 소득증가율에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배당, 임금, 투자와 관련한 일관성 있는 기업 정책에 의해 소득환류가 결정 되는 것으로 추정 되며 외국인투자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모두 기업환류소득세제가 소득환류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환류세 부담률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환류소득세제는 해외자본을 국내 시장으로 유치하는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교를 통해 기업환류소득세제의 과세 부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연도별 환류소득세부담을 추정 및 소득환류 특성을 분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환류소득세제에 대한 반응 성향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기업의 정확한 세무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고 추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 점과 해당 환류소득세에 대한 반응의 유의적인 원인과 결과를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한계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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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rticle 56 [Corporate Income Circulating Tax] of the Corporate Tax Act was newly enacted and announced in 2014. It is a tax applied for a period of 3 years from 2015 for the purpose of activation of domestic economy by converting the retained income of the corporations into household income. The fundamental intent of this Article is to induce the conversion of retained income of corporations into household income in the form of increase in dividend, investment and wages, and to impose a tax on the retained income that has not been refluxed through the said conver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specific responses of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in Korea on the newly enacted non-refluxed income tax through comparison with the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 of Korea.
    For this purpose, the anticipated reflux tax allotment was computed by using the financial information from 2012 to 2015 and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on the reflux income tax was analyzed through comparison for each year and between the groups. Moreover, an analysis was made through comparison of the response behaviors displayed on the burden of reflux income tax and income reflux between the terms and between the groups in 2015, the first year in which reflux income tax was applied.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were great for both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and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atio of the subjects of taxation for each of the business categories, and the proportion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of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were greater than those of the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the Japanes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was greater than other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each of the countries making an investment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reflux tax allotment of Japanese corporations was confirmed to be relatively lower than those of the corporations of other countries making an investment in Korea.
    The dividend rate and wage increase rate of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in 2015, which is the first year of the application of the reflux income tax, was lower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years, thereby resulting in a higher tax allotment rate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years. Even when compared with the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 the tax allotment rate of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was analyzed to be higher on the average. While the dividend rate, wage increase rate and investment rate of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in each of the fiscal years were confirmed to fluctuate in the same manner as the rate of increase in income, the dividend rate, wage increase rate and investment rate of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stable in comparison to those of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That is, while the income refluxing tendency of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fluctuates in accordance with the effect of the rate of increase in income, it is presumed that the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s decide income reflux in accordance with the consistent corporate policies related to the dividend, wage and investment. Moreover, it appears that the corporate reflux income tax has insignificant effect on the refluxing of income for both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and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s.
    As it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the reflux tax allotment rate of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s, reflux income tax has the limitation of not being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attracting the overseas capitals into the domestic market.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the preceding researches in that the burden of corporate reflux income tax is analyzed from a diverse range of perspectives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and the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s, and that tendency of responses of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on the reflux income tax was confirmed by estimating the reflux income tax allotment for each of the fiscal years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income refluxing.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lso include analysis made by using presumed values rather than using accurate taxation information of corporations and failure to disclose the significant causes and results of the responses to the corresponding reflux income tax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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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56 [Corporate Income Circulating Tax] of the Corporate Tax Act was newly enacted and announced in 2014. It is a tax applied for a period of 3 years from 2015 for the purpose of activation of domestic economy by converting the retained income o...

    Article 56 [Corporate Income Circulating Tax] of the Corporate Tax Act was newly enacted and announced in 2014. It is a tax applied for a period of 3 years from 2015 for the purpose of activation of domestic economy by converting the retained income of the corporations into household income. The fundamental intent of this Article is to induce the conversion of retained income of corporations into household income in the form of increase in dividend, investment and wages, and to impose a tax on the retained income that has not been refluxed through the said conver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eck the specific responses of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in Korea on the newly enacted non-refluxed income tax through comparison with the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 of Korea.
    For this purpose, the anticipated reflux tax allotment was computed by using the financial information from 2012 to 2015 and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on the reflux income tax was analyzed through comparison for each year and between the groups. Moreover, an analysis was made through comparison of the response behaviors displayed on the burden of reflux income tax and income reflux between the terms and between the groups in 2015, the first year in which reflux income tax was applied.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were great for both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and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atio of the subjects of taxation for each of the business categories, and the proportion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of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were greater than those of the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the Japanes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was greater than other countries from the perspective of each of the countries making an investment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rate of reflux tax allotment of Japanese corporations was confirmed to be relatively lower than those of the corporations of other countries making an investment in Korea.
    The dividend rate and wage increase rate of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in 2015, which is the first year of the application of the reflux income tax, was lower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years, thereby resulting in a higher tax allotment rate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years. Even when compared with the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 the tax allotment rate of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was analyzed to be higher on the average. While the dividend rate, wage increase rate and investment rate of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in each of the fiscal years were confirmed to fluctuate in the same manner as the rate of increase in income, the dividend rate, wage increase rate and investment rate of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stable in comparison to those of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That is, while the income refluxing tendency of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fluctuates in accordance with the effect of the rate of increase in income, it is presumed that the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s decide income reflux in accordance with the consistent corporate policies related to the dividend, wage and investment. Moreover, it appears that the corporate reflux income tax has insignificant effect on the refluxing of income for both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and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s.
    As it can be seen from the fact that the reflux tax allotment rate of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the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s, reflux income tax has the limitation of not being appropriate for the purpose of attracting the overseas capitals into the domestic market.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the preceding researches in that the burden of corporate reflux income tax is analyzed from a diverse range of perspectives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and the mutual investment limited corporation groups, and that tendency of responses of the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s on the reflux income tax was confirmed by estimating the reflux income tax allotment for each of the fiscal years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income refluxing.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lso include analysis made by using presumed values rather than using accurate taxation information of corporations and failure to disclose the significant causes and results of the responses to the corresponding reflux income tax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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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제1절 기업환류소득세제
    • 1. 기업환류소득세제에 대한 배경
    • 2. 기업환류소득세제에 대한 선행 연구
    • 제1장 서론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제1절 기업환류소득세제
    • 1. 기업환류소득세제에 대한 배경
    • 2. 기업환류소득세제에 대한 선행 연구
    • 제2절 외국인 투자기업
    • 1. 외국인 투자의 의의 및 현황
    • 2.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성향 및 소득환류에 대한 선행 연구
    •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제3장 연구방법
    • 제1절 기업소득 환류세 계산방법
    • 제2절 표본 및 비교대상 집단
    • 1. 표본기업집단
    • 2. 비교대상기업 집단
    • 제4장 분석결과
    • 제1절 기업환류소득세 과세 부담 기업 분석
    • 1. 연도별 과세대상 및 미환류소득 발생 기업
    • 2. 기업환류소득세제 과세대상 기업 유형
    • 3. 기업환류소득세 과세 부담 분석
    • 제2절 환류소득세 및 소득환류 변화 분석
    • 1. 외국인투자기업
    • 2. 상호출자제한기업
    • 3. 소득환류성향 분석
    • 제3절 외국인투자기업 관점에서의 현 기업환류소득세제 한계점
    • 제5장 결론
    • 참 고 문 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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