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정책효과성 분석 :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Policy Effectiveness of Child Allowances : Focusing on the Consumption and Expenditure of Children's household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수당의 정책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급여 수준의 적절성, 수급연령 및 자녀 수에 따른 급여의 차별지급 등 아동수당은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논점을 해결하고 정책이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책효과성 분석을 통한 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아동수당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소득을 중심으로 정책효과성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현금급여 정책으로 인해 정책대상자의 소득이 증가하였느냐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증가한 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되며, 정책대상자의 소비·지출 항목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수당의 정책효과를 정책대상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분석을 위해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2017년, 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가족구성원 중 아동이 포함되어있는 아동가구이며, 분석방법으로는 아동수당의 정책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성향점수 매칭 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처치집단의 가구 수는 768가구이며, 비교집단의 수는 768가구이다.
분석결과 첫째, 생활비 항목 중 주거·수도광열비에서만 아동수당의 정책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아동수당은 엥겔계수와 엔젤계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양육 부담완화와 아동의 인적자본 형성이라는 아동수당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급여와 수급연령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Ⅰ. 서론 1
• 1. 문제 제기 1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4
• Ⅱ. 이론적 배경 5
• 1. 아동수당 5
• 1) 아동수당의 개념 및 유형 5
• 2) 아동수당의 목적 및 정책효과 8
• 3) 주요 국가별 아동수당제도 10
• 4)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16
• 2. 아동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8
• 1) 항상소득 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과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Theory) 18
• 2)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20
• 3. 복지측정으로서의 소비·지출 22
• 4. 아동수당의 정책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23
• Ⅲ. 연구방법 27
•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27
• 2. 분석방법 및 연구모형 28
• 1)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29
• 2)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 31
• 3) 연구모형 33
• 3. 변수의 정의 및 변수측정 34
• 1) 독립변수 34
• 2) 종속변수 34
• 3) 통제변수 35
• IV. 연구결과 37
• 1. 기술통계 37
• 1) 연구대상의 특성 37
• 2) 소비·지출 관련 기술통계 40
• 2. 성향점수 매칭 진단 42
• 3. 단순 이중차이분석 결과 44
• 4. 이중차이 회귀분석 결과 50
• V. 결론 65
•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65
• 2. 연구결과의 함의 및 제언 67
• [참고문헌] 71
• [Abstract]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