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교과서 내 저작권 교육 내용 분석 및 개발 방향 연구 :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교과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정보지식사회 속에서 우리는 무형재산을 손쉽게 얻고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형재산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사용이 가능함은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미술 활동의 기반이자 창작물로 이어지는 아이디어 또한 무형재산에 속하며, 올바른 미술 활동과 미술품 향유를 위해 학교 미술 교육에서도 저작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0년대부터 미술교육에서의 저작권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만을 중점적으로 진행한 연구는 없었으며 구체적인 콘텐츠에 대한 제시가 적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를 통해 미술 교과서 내 저작권 교육 내용 개발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현황을 알아보고자 학교 교육의 주 자료인 교과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김형진(2011)이 정리한 공정이용 여부의 기준을 바탕으로 ‘원작에 새로운 표현과 의미가 더하여졌는가?’, ‘원작이 단순한 사실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표현적이거나 창의적인가?’, ‘원작으로부터 사용된 부분이 전체 작품에서 상당한 양과 질이 사용되었는가?’, ‘원작과 원작을 이용한 후속작품들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4가지 분석 질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준거를 통해 현행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의 저작권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고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다음의 내용과 같다.
첫째, 교과서 분석 결과를 보면, 공정이용의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 기준 내용들과 도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 모든 교과서에서 저작권이란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오마주나 패러디 등 관련 내용만이 활용되고 있다.
셋째,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같은 작가의 작품들 혹은 같은 작품들이 여러 교과서에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다.
넷째, 제시된 도판 모두 서양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작가의 작품으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제시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미술 교과서 내 저작권 교육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술 교과서 내 교육 방향에서 출발하여 도판 선정 및 교육 내용, 그리고 저작권 교육을 위한 미술 교과서 체제까지 모색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미술 교과서 내 저작권 교육 내용 개발의 예시로 총 교과서 예 4장을 제안하였다. 크게 대단원 한 개와 소단원 세 개, 활동하기 두 개, 생각해보기 두 개로 구성하였으며 미술에서 저작권 필요성과 저작권 관련 용어의 개념을 명화, CF, 드라마, 영화의 예시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도판과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정이용의 관점에서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내 저작권 관련 내용 현황을 알아보았고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저작권 교육을 위한 미술 교과서 방향 및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구체적인 콘텐츠와 그를 활용하기 위한 교과서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를 중점으로 저작권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미술 교과서 내 저작권 교육 방향과 내용을 제안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n information-knowledge society in which major changes occur in society as a whole, we can easily obtain, give, and take intangible property. The ease of access and use of intangible property leads to a problem of copyright infringement due to incorrect use. This is no exception for teenagers. Ideas that are the basis of art activities and lead to creations also belong to intangible property, and the need for copyright education in school art education is emerging for proper art activities and art enjoyment.In this situation, research on copyright education in art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since the 2010s, but there were no studies focusing only on high school art textbooks, and there were few specifically presented contents. Therefore, this researcher conducted a study on high school art textbooks and attempted to specifically presen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copyright education contents in art textbooks through research. In order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copyright-related education in the current educational field, it was intended to focus on textbooks, the main data of school education. Based on the criteria for fair use compiled by Kim Hyung-jin (2011), four analytical questions were drawn: 'Were the new expressions and meanings added to the original work?', 'Did the part used from the original work account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entire work?', and 'Did it negatively affect the potential market or value of the follow-up work?' Through the derived criteria, the conten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current high school art textbook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ooking at the results of textbook analysis, the contents and drawings of exceptional standards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at meet the criteria for fair use are mainly composed. Second, the term copyright is not directly mentioned in all textbooks, and only related contents such as homage and parody are used. Third, in the current high school textbooks, the works of the same artist or the same works are repeatedly presented in various textbooks. Fourth, it was difficult to find the part that presented copyright-related contents as works of Korean artists because all of the drawings presented were composed of works of Western artists. Based on the analyzed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copyright education in art textbooks. Starting from the direction of education in art textbooks, it was possible to explore the selection and educational content of drawings, and the art textbook system for copyright education. Based on this, a total of four textbook examples were proposed as examples of the development of copyright education contents in art textbooks. It consists of one large unit, three small units, two activities, and two thoughts. The necessity copyright and the term of copyright in art were constructed as drawings and contents to induce students’ interest using famous paintings, commercials, dramas and movies.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copyright-related contents in the 2015 revised high school art textbook from the perspective of fair use, reviewed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art textbooks for copyright education based on the derived results, and presented specific contents and textbook examples to utilize them. Based on thi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sed the contents of copyright of education focusing on high school art textbooks that were not convered in previous studie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copyright education in specific art textbook.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2. 선행연구 및 연구문제 3
• 3. 연구방법 6
• 4. 연구의 범위 7
• Ⅱ 이론적 배경 8
• 1. 미술과 저작권의 관계 8
• 2. 저작권 관련 용어의 정의 9
• 3.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 예외의 유형 11
• 4. 미술 교과 내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18
• Ⅲ 연구방법 23
• 1. 연구대상 23
• 2. 분석기준 24
• 3. 분석절차 26
• Ⅳ 2015 개정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내 저작권 관련 내용 분석 27
• 1. 현행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내 저작권 관련 내용 27
• 2. 공정이용의 관점에 따른 내용 분석 결과 29
• 3. 논의 58
• Ⅴ 미술 교과서 내 저작권 교육의 개발 방향 및 내용 60
• 1. 미술 교과서 내 저작권 교육의 개발 방향 60
• 2. 미술 교과서 내 저작권 교육의 내용 62
• Ⅵ 결론 및 제언 79
• 참고문헌 82
• 영문초록 및 주제어(키워드, 핵심어)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