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 관한 연구 : 재량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제목은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 관한 연구 - 재량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사회보장법의 사회보장급여청구권(사회보장수급권)이 인정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사회복지법)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분야 중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권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사회서비스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제기된다. 즉 재산권 성격이 결부된 사회보험에서의 사회보장급여청구권, 최소한의 생활 보장으로 인정되는 공공부조에서의 사회보장급여청구권과 비교해 볼 때, 사회서비스법제에서의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은 상대적으로 권리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및 경제적 양극화라는 사회적 위험 또는 사회적 부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사회서비스제도가 매년 만들어지고 확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권에서 비롯되는 법률상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이 무엇인지 규명하려 한다.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법 총론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이론적 실정법적 의미를 고찰한다. 나아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 개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대표적인 실정 법령과 제도를 분석해서 구체적인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모습을 연구한다.
이론적으로 사회보장법의 고유의 권리인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 대해, 독일 행정법에서 시작된 주관적 공권론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회보장법과 행정법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법은 본래 사적 자치에 따라 민사법으로 해결하던 개인적 위험을 사회적 위험으로 치환해서, 국민의 권리에 따라 국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의무 이행을 법률상 요구하는 것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개별 법률상 구체적으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회보장급여청구권임은 당연하다. 또한 국가의 구체적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문언해석 및 입법취지 등의 고려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을 도출하기는 용이하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법률상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구체적인 권리규정이나 의무규정보다, 국가가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할지 여부가 재량이라는 규정(재량규정),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시혜 조치라는 규정(조치규정) 등의 법령이 대다수인 점에 기인한다. 이는 각종 개별 법령을 만들 때 해당 사회보장급여가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을 규명하기 위해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해석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보장급여청구권 존부를 검토하기 위해 몇 가지 실질적인 고려요소를 보면, 우선 해당 규정의 문언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문언의 해석을 제시하며, 입법 취지 및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권과의 관계성을 고려한다. 그래도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적 측면에서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의 충실성 및 법령상 구체성을 검토하고, 절차적 측면에서 해당 법령상 신청권 등 절차 보장의 구체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익형량의 측면에서 해당 사익이 공익보다 우월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부가적으로는 해당 사회보장급여의 정책적 긴요성 및 예산적 안정성 등까지 고려해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을 현재 실정법에서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실질적 해석방법을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 개별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실정 법령과 제도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나아가 입법적 개선방안도 고민한다. 독일 사회법전(SGB) 제1권을 중심으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사회권)의 모습을 비교해서 연구한다.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 대한 총론적 규정을 지금보다 상세히 두는 등 사회서비스법 분야에서 이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할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법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다. 아동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별 법률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자격,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두는 것이 헌법 및 사회보장법에 비추어 타당한 입법방식임을 제시한다. 실정법에서는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이 바람직한 규정에 가깝다. 사회보장법률은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법규명령, 심지어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서 핵심 내용을 규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한다.
J. S. Mill은 자유론에서 “국가의 가치는 결국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치”라 했다. 인간다운 생활권의 요청에 따라 자유로운 인격 발현과 행복추구를 위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을 개인이 국가에 대해 명확히 갖는다는 것은, 개인의 집합으로 구성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 Ⅰ. 연구의 범위 9
• Ⅱ. 연구의 내용 11
• Ⅲ. 연구의 방법 12
• 제3절 용어의 정의 13
• Ⅰ.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미 13
• 1. 사회보장헌법에서 사회국가원리 13
• 2.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 의의 17
• Ⅱ. 사회보장급여청구권과 사회보장수급권 22
• 제2장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일반적 검토 24
• 제1절 사회보장법에서 사회서비스제도의 의의 24
• Ⅰ. 협의의 사회보장법 개념과 사회보장급여청구권 24
• 1. 협의 개념의 유용성 24
• 2. 권리관계 중심의 개념 26
• Ⅱ. 사회보장법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제도의 의의 28
• 1. 체계 내 분야 간 유기적 관련성 28
• 2. 사회서비스의 개념 32
• (1) 다양한 견해 32
• (2) 개념의 기준 35
• (3) 개별적 쟁점 36
• (4) 검토 40
• 3. 실정법의 정의 40
• (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40
• (2) 그 밖의 법률에서 사회서비스 42
• (3)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42
• Ⅲ. 사회서비스제도의 목적 및 범위 47
• 1. 목적 : 사회적 부담에 대한 대응 47
• 2. 범위 50
•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이론적 검토 52
• Ⅰ. 개관 52
• Ⅱ.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의 해석 53
• 1.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의 사회보장급여청구권 모습 53
• (1) 견해의 대립 53
• (2) 판례의 태도 54
• 2.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의 의미 55
• 3. 검토 57
• Ⅲ.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요건 및 규율 근거 59
• 1. 청구권의 주체 59
• 2. 청구권에 따른 급여이행 의무자 61
• 3. 청구권의 요건 62
• 4. 청구권의 규율 근거 62
• (1) 청구권 존부의 기준으로서 법형식 62
• (2) 법형식에 따른 청구권의 특징 63
• 5. 청구권과 사회보장급여 69
• (1) 사회보장급여 69
• (2) 급여 결정의 효과 : 청구권의 성립 69
• Ⅳ.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이론적 고찰 70
• 1. 문제의 제기 70
• (1) 권리의 개념 70
• (2) 검토 필요성 71
• 2. 기본권론의 기반 74
• (1) 개인적 공권론의 태생적 한계 74
• (2) 기본권 분류에 따른 이해 75
• (3) 인간다운 생활권에서 비롯된 사회보장급여청구권 77
• 3. 사권적 실현구조 78
• (1) 서 78
• (2)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사권적 발현 79
• (3) 사권적 실현구조에 기반한 사회보장법관계 80
• 4. 개인적 공권론 적용에 대한 비판 85
• (1) 개인적 공권의 요건 85
• (2) 개인적 공권의 적용 여부 86
• (3) 비판적 검토 89
• 5. 소결 93
• 제3절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해석 : 재량규정을 중심으로 93
• Ⅰ. 개관 93
• 1. 사회서비스의 급여 유형과 사회보장급여청구권 93
• (1) 급여 유형별 청구권의 특징 93
• (2) 현물ㆍ서비스급여에서 청구권 인정의 어려움 95
• (3) 급여 유형별 청구권 인정의 논리관계 96
• (4) 급여 유형 간 호환가능성 97
• 2.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내용 98
• 3.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해석 필요성 : 특히 재량규정의 경우 100
•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기본적 구별 : 문언해석 102
• 1. 학설과 판례의 태도 102
• (1) 기본적 구별 기준으로서 문언해석 102
• (2) 문언상 불명확한 경우 104
• 2.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서 적용 : 기속규정에 대한 문언해석 106
•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적용에 대한 비판 107
• 1. 내용 107
• 2. 비판적 검토 108
• Ⅳ. 재량규정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실질적 해석 110
• 1. 판례의 태도 110
• 2. 사회보장급여청구권에서 적용 : 재량규정에 대한 실질적 해석 111
• 3. 소결 117
• Ⅴ. 사회보장소송에서 재량규정의 심사 118
• 1. 소송요건과 소송형식 118
• 2. 본안심사 120
• (1) 재량 일탈남용 심사 120
• (2) 독자적 전면적 심사 121
• (3) 법형식에 대한 엄격 심사 124
• 제3장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개별적 검토 및 입법적 개선 126
• 제1절 개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구체적 해석 126
• Ⅰ. 서설 126
• 1. 논의 필요성 126
• 2. 논의 범위 128
• Ⅱ. 아동복지에서의 구체적 적용 129
• 1. 아동복지법상 대표적 규정 129
• (1) 추상적․일반적 권리 규정 129
• (2) 학대아동의 보호조치 131
• (3)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132
• 2. 그 밖의 대표적 법률 134
• (1)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134
• (2)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 136
• (3) 아이돌봄 지원법상 아이돌봄 142
• Ⅲ. 장애인복지에서의 구체적 적용 147
• 1. 장애인복지법상 대표적 규정 147
• (1) 추상적 권리 규정 147
• (2) 자동차 조세감면 149
• (3) 장애수당 151
• 2. 그 밖의 대표적 법률 154
• (1)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154
• (2) 장애인활동법상 장애인활동급여 157
• Ⅳ. 노인복지에서의 구체적 적용 159
• 1. 노인복지법상 대표적 규정 159
• (1) 권리가 아닌 조치 규정 159
• (2) 노인 요양돌봄 160
• (3)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162
• 2.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164
• Ⅴ. 보론 :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사회서비스 사업 검토 166
• 1. 서설 166
•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7
• 3. 조례에 따른 현금급여 사업 168
• (1) 성남시 청년수당 168
• (2) 서울형 주택바우처 170
• 4. 지방자치단체의 급여와 평등 원칙 174
• 제2절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입법적 개선 177
• Ⅰ. 독일 사회법전상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입법례 검토 177
• 1. 비교 연구의 배경 177
• 2. SGB I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내용 181
• (1) 사회보장급여청구권 181
• (2) 사회보장급여 184
• (3) 아동ㆍ장애인 등 사회촉진 분야의 구체적 규정 186
• (4) 절차 보장을 통한 실체권 강화 189
• Ⅱ. 독일의 시사점 및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입법적 개선 193
• 1. 서설 193
• 2.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권리 규정의 구체화 193
• (1) 권리 중심의 법체계 193
• (2) 사회보장기본법상 개별 분야의 권리 구체화 194
• 3. 권리의 법형식성 198
• 4. 재량급여 및 현금급여 방식의 사회보장급여청구권 199
• 5. 절차 보장을 통한 실체권 강화 200
• (1) 사전적 절차 보장 200
• (2) 재판상 구제 절차 201
• 6. 소결 203
• Ⅲ. 개별 사회서비스에서 사회보장급여청구권의 입법적 개선 203
• 1. 사회보장급여청구권 규정의 명확화 203
• (1) 권리의 명확화를 위한 개선방향 203
• (2) 권리 및 급여 내용의 법정가능성 205
• (3) 권리규정의 명확화 및 의무ㆍ재량 규정과의 조화 208
• 2. 개별적 검토 209
• (1)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 209
•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211
• (3) 노인복지법상 요양돌봄 213
• (4) 결어 214
• 제4장 결 론 215
• 제1절 요약 215
• 제2절 맺음말 221
• 《 참고문헌 》 223
• 《 ABSTRACT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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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영국 국민보험의 개관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통권 제71호), 노호창, 한국법학 회,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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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4권 제1호, 신영아, 한국 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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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공유경제의 발전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과제, 미래성장연구 제5권 제1호, 박지순, 고 려대 미래성장연구소, , 2019

158. 출퇴근재해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개선 방안 검토, 노동법포럼 제21호, 박종희, 노 동법이론실무학회,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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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 한국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문제 -, 안암법학 제50권, 정만희, 안암법학회,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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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지역사회보장계 획의 이해 - 지방자치단체의 제4기 계획 수립ㆍ실행 지원 연구 -, 김보영, 이정은, 강혜규, 채현탁, 김태은, 김진희, 주은수, 이지영, 보건사회연구 원, , 2018

168. (서울대), 행정법과 ‘민주’의 자각 - 한국 행정법학의 미래 -, 행정법연구 제53호, 박정훈, 행 정법이론실무학회,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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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공법소송에서 공공부조수급권의 보장 - 비례의 원칙을 중심으로 -, 법조 제63권 제9호, 정관영, 법조협회, , 2014

175. 사회적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연세법학연구 제6권 제 2호, 박규하, 연세법학회, , 1999

176. 행정법학의 공익론 - 특히 공익개념의 현안과 과제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제19호, 정남철, 유럽헌법학회, , 2015

177. 행정재량론의 재검토 : 기속재량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36권 제1호, 김용섭, 경희대 법학연구소,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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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행정법상 주관적 공권의 기본문제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 56권 제1호, 이상학, 부산대 법학연구소, , 2015

182. 대한민국 경제헌법사 소고 - 편제와 내용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 서울대 법학 제 54권 제3호, 성낙인, 서울대 법학연구소, , 2013

183. 원리모델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및 심사구조, 헌법학연구 제 13권 제3호, 정태호, 한국헌법학회, , 2007

184. 통일과 최저생활보장 시론(試論) - 초기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사회보 장법학 제6권 제2호, 김복기, 남북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2017

185. 건강보험과 의료과오책임법 : 두 기준 사이의 긴장ㆍ갈등과 그 조정, 서울대 법학 제55권 제2호, 이동진, 서울대 법학연구소, , 2014

186. 과잉진료와 과잉원외처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처분과 손해배상청구, 행정법 연구 제29호, 선정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1

187. 사회복지사업법의 쟁점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권 제1호, 임성택, 사회복지법제학회, , 2010

188. 사회보장 권리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 권리의 실효성을 위한 법전화방향과 내용 을 중심으로 -, 정명례, 전북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 2009

189.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 - 양 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 구 제48권 제2호, 방준식, 부산대 법학연구소, , 2008

190. 제헌헌법 사회보장이념의 재발견과 계승 : “생활균등권”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 제2 권 제2호, 김종수,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2013

191. 독일 사회보장행정법상의 원상회복청구권 : 사회적 사전배려시스템과 관련하여, 동아법학 제22호, 김세규, 동아대 법학연구소, , 1997

192. (경희대), 입법체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 법조 통권 제639호, 박정훈, 법조협회, , 2009

193.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 - 주요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 보장법학 제2권 제2호, 윤기종,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2013

194.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내용의 개방적 전개와 문제점 - 주관적 공권을 중심으로 -, 공법 연구 제32집 제4호, 강태수, 한국공법학회, , 2004

195. 독일법의 유럽화에 따른 권리구제의 확대 - 특히 환경단체소송과 관련하여 -, 유 럽헌법연구 통권 제24호, 김지희, 유럽헌법학회, , 2017

196. 원외처방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공법적 고찰 - 대판 선고 2009다 78214 판결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36호, 정영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 2013

197.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월간 노동리뷰 통권 제149호, 노호창, 한국노동연구원, , 2017

198. 환경인권으로서의 환경행정절차 참여권 - 오르후스협약 제2기둥의 내용과 시사점 -, 토지공법연구 제38집, 김현준,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7

199. 사회복지서비스계약의 법적 쟁점과 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학 제4권 제1호, 장봉석,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2015

200. 사회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사회보험법과 노동법상의 근로자개념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제20호, 박지순, 한국노동법학회, , 2005

201.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률유보원칙,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제4회 학술대회 ‘사회보장 법의 규범형식’ 통권 제4호, 이준일,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2013

202.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심사기준 -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2호, 박보영, 정관영,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 2014

203.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 제4차 산업혁명시 대 노동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구건서, 고려대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 2018

204. 누리과정과 보육정책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특집: 저출산, 고령화 사회 와 입법적 과제> 고려법학 제79권, 김아름, 고려대 법학연구원, , 2015

205. 밀(J.S. Mill)의 공리주의 복지에 대하여 -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노동자 복지를 중심으로 -, 철학논총 제83집, 임정아, 세한철학회, , 2016

206. 사회보장행정의 절차법적 모델의 탐구를 위한 기초연구 - 독일 사회법전으로 부터 시사점을 얻어 -, 한양법학 제29집, 이호용, 한양법학회, , 2010

207.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윤리경영과 고객서비스 향상방안 - 직업소개업체를 중심으 로 -,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 제2권, 이상현,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학회, , 2007

208.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성격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Harloe와 Kemeny의 논의 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17집 제3호, 김수현, 한국사회정책학회, , 2010

209. 기본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 사회서비스 구축론에 대한 반 론을 중심으로 -, 비판사회정책 제57호, 서정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2017

210. 지적 장애의 이해와 사회보장 - 지적 장애아동의 양육지원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 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통권 제47집, 전윤구, 전북대 법학연구소, , 2016

211.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한수웅, 한국헌법학회, , 2012

212.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 금 부과에 관한 쟁점, 노동법논총 제27집, 노호창,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2013

213.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 - 사회보험제도의 헌법적 기초와 사회보험수급권의 법 적 성격 -,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1호, 김해원, 한국사회보장학회, , 2010

214. 노동법의 과제로서의 근로자 인격권 보호(Ⅱ) - 인격권침해의 방어수단으로서 작 업거절권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제25권 제3호, 전윤구, 한국경영법률학회, , 2015

215. 행정법상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일본의 학설과 판 례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노기현, 한국비교공법학회, , 2013

216.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소고(小考)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 토에 기한 시론(試論),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1호, 김복기,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2018

217. 사회보장법과 사법 - 사회보장법학의 체계구성을 위한 하나의 관점 -, 민사법의 현대 적 과제와 전망(남강 서광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지순, 두성사, , 2007

218.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 근로계약 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 제35권, 전윤구, 안암법학회, , 2011

219. 이재훈,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복지동향 2020년 5월호(기획주제 : 코로 나19 한국사회를 바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20, http://www.people power21.org/Welfare, 이재훈,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