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감정평가에서의 공시지가기준법 적용상 쟁점 및 개선방향 = Major Concer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and Appraisal Method based on the Official Land Pri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토지 감정평가기준과 공시지가기준법 토지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감정평가기준은 가급적이면 3방식을 병용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지 감정평가에서 정형화 된 형태로 간략하게 작성되고 있는 ‘시산가액 조정’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 제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넷째, 그 밖의 요인보정이 필요한 상황을 명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원칙적 평가방법이었던 공시지가기준법의 역할을 적용가능한 여러 평가방법 중 하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할 때 복수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수 있다. 일곱째, ‘그 밖의 요인 보정’ 항목을 ‘시가 격차 보정’ 항목과 ‘그 밖의 요인 보정’ 항목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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