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슈와 정치 갈등의 변화 :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이슈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한국과 대만에서 통일이슈가 정당 정치 과정을 통해 민주화 이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비교정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한국과 대만은 ‘제3의 민주화 물결’을 타고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40여 년 유지되어 왔던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과의 냉전적 대립도 점점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분단 상태에 놓인 한국과 대만에서 통일이슈를 둘러싼 논쟁과 토론이 과거에 비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잔존하는 반공주의 의식, 분단(대립) 체제, 북한, 중국에 대한 적대 의식 등으로 인해 한국과 대만에서는 통일이슈가 중요한 갈등과 대립의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통일이슈는 한국과 대만에서 주요 사회갈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정당경쟁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통일이슈를 둘러싼 정당의 입장 변화, 유권자들의 입장 분포, 주요 사회 갈등의 등장과 갈등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 차이로 인해 한국과 대만에서 대북이슈와 통독이슈의 전개 과정은 유사점을 가지는 동시에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고 유권자의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국에서 대북이슈를 둘러싸고 대북포용정책-대북강경정책의 추진, 그리고 남북관계-한미관계의 중요성이라는 두 가지 축에서 심각한 대립이 나타났다. 정당들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부분적으로 입장을 변화시켰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입장을 안정적으로 견지해왔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대북이슈 입장은 여야 정당 간의 정권교체에 따라서 많이 변화해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계 정당 집권 시기에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아졌고 반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대북이슈에 대한 입장은 항상 대립되는 쌍봉형 분포로 유지되어 왔다. 한편 대북이슈는 처음에는 지역갈등과 중첩 관계를 맺었고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이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과 모두 상호 작용하여 강한 연결 갈등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정당들이 대북이슈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북이슈가 유권자의 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지역주의를 비롯한 다른 주요 사회 갈등 보다 약했기 때문에, 대북이슈는 새로운 갈등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을 대체하는 가장 중요한 갈등으로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대만에서는 통독이슈가 새로운 갈등으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 갈등의 영향력을 넘어서 유권자와 정당을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갈등으로 진화해왔다. 먼저, 대만에서는 정당들이 통일-독립 입장, 경제이익-안보이익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대립 구조를 형성했다. 정당들은 실제 정당 경쟁 과정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전략적으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만 유권자들의 통독입장 역시 변화해 왔지만 그것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즉 통일에 대한 지지는 감소하는 반면 독립이나 현상유지를 선호한 유권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따라서 유권자의 입장은 단봉형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대만에서는 통독이슈가 처음부터 다른 사회 갈등과 완전 중첩 갈등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갈등 구조 하에 정당들은 통독이슈를 직접적으로 동원하거나 혹은 다른 사화 갈등을 동원함으로써 통독이슈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대만에서 통독이슈는 다른 사회 갈등과 상호 작용하면서 그들을 대체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1
• 제 2 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5
• 1. 연구 대상 5
• 2. 연구 방법과 데이터 8
• 제 3 절. 논문의 구성 10
• 제 2 장 분석틀 13
• 제 1 절 선행 연구 검토 13
• 1. 한국과 관련된 연구 13
• 2. 대만과 관련된 연구 20
• 3. 선행 연구의 한계점 25
• 제 2 절 분석틀 28
• 1. 이슈와 정당정치 28
• 2. 이슈 진화 이론 30
• 3. 균열 구조 36
• 4. 분석틀 43
• 제 3 장 한국에서 대북이슈의 전개 과정 47
• 제 1 절 대북이슈를 둘러싼 정당의 입장 변화 47
• 1.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 적대 관계의 완화 47
• 2. 김영삼 정부 시기 54
• 3.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여야 정당 간의 입장 대립 58
• 4.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관계, 한미관계의 쟁점 61
• 5. 이명박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과 남북관계의 악화 65
• 제 2 절 대북이슈를 둘러싼 유권자의 입장 변화 73
• 1.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 73
• 2. 김대중 정부 시기 79
• 3. 노무현 정부 시기 87
• 4. 이명박 정부 시기 95
• 제 3 절 대북이슈를 둘러싼 정치 갈등의 변화 103
• 1.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기 103
• 2. 김대중 정부 시기 113
• 3. 노무현 정부 시기 124
• 4. 이명박 정부 시기 142
• 제 4 장 대만에서 통독이슈의 전개 과정 156
• 제 1 절 통독이슈를 둘러싼 정당의 입장 변화 156
• 1. 리덩후이 정부의 중국정책과 민진당의 창당 156
• 2. 리덩후이 정부의 양국론과 민진당의 독립주장 변화 162
• 3. 천수이볜 정부의 중국정책과 야당들의 대응 169
• 4. 마잉주 정부의 중국정책과 민진당의 대응 177
• 제 2 절 통독이슈를 둘러싼 유권자의 입장 변화 183
• 1. 리덩후이 권력 계승 시기 183
• 2. 리덩후이 정부 시기 184
• 3. 천수이볜 정부 시기 186
• 4. 마잉주 정부 시기 187
• 제 3 절 통독이슈를 둘러싼 갈등의 변화 191
• 1. 리덩후이 권력 계승 시기 191
• 2. 리덩후이 정부 시기 197
• 3. 천수이볜 정부 시기 211
• 4. 마잉주 정부 시기 220
• 제 5 장 한국과 대만의 비교 229
• 제 1 절 한국: 새로운 갈등으로 등장한 대북이슈 229
• 1. 대북이슈를 둘러싼 정당 간의 안정적인 대립 구조 229
• 2. 대북이슈와 유권자의 유동적인 입장 변화 234
• 3. 갈등 구조의 변화와 동원 동기의 유동성 238
• 4. 새로운 갈등으로 부상한 통일이슈 241
• 제 2 절 대만: 기존 갈등을 대체한 통독이슈 261
• 1. 통독이슈를 둘러싼 정당 간의 유동적인 대립 구조 261
• 2. 통독이슈와 유권자의 안정적인 입장 변화 264
• 3. 완전 중첩 갈등 구조 하에 동원 선택의 다양성 267
• 4. 기존 갈등을 대체한 통독이슈 270
• 제 6 장 결론 290
• 참고문헌 295
• Abstract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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