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계층균열의 등장과 정당재편성 : 2000년대 선거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ise of Class Cleavage
and Party Realignment in South Korea

Lee, Yong Ma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outh Korean party system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has been a system constructed by ideologically conservative and politically regionalist parties. This party system met with a crisis shortly after its establishment, characterized by a rapid decrease of turnout and an increase of the non-committed. Even in Youngnam and Honam, Chungchong province, three main strongholds of regionalist parties, regionalist voting tendency of the electorates has been weakened.
Two historical events,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inter-Korean summit in 2000, resulted in the total change of social cleavage structure in Korea. First, inter-Korean relations have experienced revolutionary change since the 2000 summit and the Korean people started to realize that two Koreas would be able to co-exist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As a result, anti-communism or anti-North Korea sentiment in South Korea has been diluted gradually. This gives a possibility that Korean society can recover the normal ideological structure balanced by left and right from the abnormal one that has been leaning to the right since the 1950 war.
Furthermore, the deepened economical polarization since the financial crisis resulted in the major change in the existing socio-economical cleavage structure. The new middle class had been growing, as the industrial structure advanced. But the new middle class has shrunk since the financial crisi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South Korean capitalism started developing in 1960s. The financial crisis gave an important momentum to the change of class structure.
The formation of working class in South Korea had just begun since the worker’s struggle in 1987. Many trade unions were organized rapidl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as legalized in 1997, and Democratic Labor Party was founded in 2000. But everything has changed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diision within the labor has been deepening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between big companies and small companies, and between export companies and domestic industries, etc. As a result, the working class has been facing a serious organizational crisis.
For the same time, the new middle class has been active politically with the growth of civic movements since the 1990s. The civic movements have played a role of setting up progressive agenda. The party reforms that took place after the retirement of ‘Three Kims’ encourag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middle class rather than that of the lower class. As a result, the new middle class with higher education has been active politically.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change of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s have made the new middle class more politically engaged and more progressive than the working class.
According to my analysis of six national elections since 2002, the new middle class with higher education and higher income has continuously supported parties with progressive agenda. In contrast, the upper class has supported conservative parties. The old middle class and the lower class have vacillated and have not been ideologically consistent. In short, the new class cleavage between the upper class and the new middle class has emerged in the 2000s.
The different voting behavior of the upper and the new middle class is based on their ideology. The new middle class showed the most progressive inclination, while the upper class showed the most conservative inclination, measured by both subjective ideological orientation and the evaluation of specific policies.
But the ideological inclination differed in the area of policy even among the new middle class. On the political issue of policy concern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the new middle class was very progressive, while it was conservative on the issue of economy. This shows that “development ideology” formed during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be dominant.
The class cleavage came out most clearly substituting the previous regional cleavage in the elections in which the main issue was political. However, The class cleavage was weakened and the regional cleavage was stronger in the elections in which the main issue was economical. The party-electorate alignment between the politically progressive group and the new middle class has not taken a root and swayed according to election issues. This is characteristic of an initial stage of party realignment, which means Korean political party system has entered into a secular realig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화 직후 수립된 한국정당체계는 기본적으로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고, 정치적으로 지역주의 특성을 가진 정당들로 구성된 보수 우위 지역주의 정당체계였다. 이 정당체계는 형성 직후부터 투표율이 급감하고 무당파 층이 증가하는 등 위기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지역주의 정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영,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도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약화되면서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두 역사적 사건은 기존의 사회균열 구조에 총체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반공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어온 ‘북한 위협론’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 이에 따라 우파 편향적으로 이루어져온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구조가 좌우파 간의 균형을 이루는 정상적인 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한국사회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노동자계급 이외에 신중간계급이 대폭 증가했다. 그런데 이 신중간계급마저 외환위기를 계기로 계층 하강 현상을 경험하는 등 1960년대 한국자본주의 발달 이후 처음으로 계급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이 증가되는 등 계급으로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1997년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2000년 민주노동당을 결성하는 등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중요한 고비를 넘게 된다. 하지만 외환위기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즉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리해고 등이 합법화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 각 부문 간의 노동의 분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계급형성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후퇴하고 심각한 조직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비해 신중간계급은 19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시민운동은 1980년대 민중운동이 수행해온 역할을 대신하며 우리 사회의 진보적 의제설정 기능을 담당했다. 특히 2000년대 ‘3김’이 퇴장하면서 본격화된 정당개혁은 사회적 하층보다는 중간층의 정치적 참여를 제고했고, 그 결과 고학력으로 특징되는 신중간계급의 정치적 활성화를 제고했다.
외환위기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그 후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계급보다는 신중간계급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되고 보다 진보 개혁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2002년 이후 6차례의 대선과 총선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재 이상의 고학력, 중산층 수준 소득을 가진 신중간계급일수록 진보 진영의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층은 보수 진영의 정당이나 후보를 꾸준히 지지해 대조를 이루었다. 구중산층이나 하층의 경우 상층과 신중산층 사이에서 동요하며 투표행태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2000년대에 상층과 신중산층으로 대별되는 계층균열 구조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상층과 신중산층의 서로 다른 투표행태는 이들의 이념성향에 근거하고 있는 사실도 파악되었다. 주관적 이념평가와 구체적 정책분야에 대한 평가 두 측면에서 모두 신중산층은 이념적으로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인 반면 상층은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념 성향은 각 계층 내에서도 분야별로 차별성을 보였다. 즉 대북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이념에서는 신중산층의 진보적 성향이 뚜렷한 반면, 경제적 이념과 관련해서는 재벌 중심의 성장 이데올로기가 계층을 떠나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이념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선거에서는 계층균열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기존의 지역균열을 대체해 정당재편성을 주도했다. 하지만 보수 편향적인 경제적 이념이 두드러진 선거에서는 계층균열이 약화되면서 지역균열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상층과 보수 진영, 신중산층과 진보 진영이 짝을 이루어지는 정당-유권자 연합이 고정되지 못하고 선거 이슈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다. 이는 정당재편성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 정당체계가 점진적 재편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문제제기 1
• 1. 한국의 정당정치와 계층 1
• 2. 정당체계의 유형과 변동 6
• 제 2 절 논문의 구성 10
• 제 2 장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 14
• 제 1 절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 14
• 1. 외국에서의 논의 14
•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8
• 제 2 절 정당체계 분석을 위한 대안적 분석틀 27
• 1. 균열구조와 정당체계의 변화 27
• 2. 이념균열에 따른 정당재편성 32
• 제 3 장 보수 우위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형성과 위기 36
• 제 1 절 “1987년 체제”의 수립 36
• 1. “1987년 체제”의 성격 36
• 2. 보수 편향 정당체계의 형성 배경 40
• 3.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형성 배경 48
• 제 2 절 “1987년 체제”의 위기 51
• 1. 기존 정당체계에 대한 유권자의 외면 51
• 2. 지역주의 정당-유권자 연합의 점진적 해체 55
• 제 4 장 균열구조의 변화와 신중산층의 부상 64
• 제 1 절 이념균열 구조의 변화: 반공이데올로기의 퇴조 65
• 1. 국제적/국내적 환경의 변화 65
• 2. 새로운 세대의 등장 70
• 3. 소결 74
• 제 2 절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의 변화 76
• 1. 서비스사회와 양극화 76
• 2. 외환위기와 양극화 81
• 3.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 88
• 4. 노동계급의 정치적 상황 변화 110
• 5. 소결 121
• 제 3 절 정당체계 재편성의 주체: 신중산층의 활성화 123
• 1. 1990년대 시민운동과 신중산층 124
• 2. 미국식 정당개혁과 신중산층 135
• 3. 소결 143
• 제 5 장 계층균열 구조와 정당재편성 145
• 제 1 절 계층균열에 기초한 정당-유권자 연합 146
• 1. 새로운 계층균열 구조의 출현 146
• 2. 계층균열 구조의 일반화 161
• 3. 소결 198
• 제 2 절 계층균열 구조와 이념 203
• 1. 계층별 이념균열의 특수성 203
• 2. 정치 이념과 계층균열: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 218
• 3. 경제 이념과 계층균열 224
• 4. 소결 237
• 제 3 절 한국 사회의 정당재편성 240
• 1. 정당균열선의 전환 여부 241
• 2. 정당 경쟁방식의 변화 254
• 3. 소결 264
• 제 6 장 결 론 269
• 참고문헌 279
• Abstract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