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 정치·사회세력의 영향 : '반대세력의 저항에 대한 집권세력의 대응모형'으로 본 1961년 한·미 경제기술원조협정 비준과정

고용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is thesis objects to examin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Comprehensive Agreement regarding Economic, Technical Assistanc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tied States of America’, which was signed on February 8th and ratified on February 28th in the year of 1961. Also, it tries to explain this process using an appropriate analytical frame in Foreign Policy Analysis (FPA). The agreement is the very first example that foreign policy initiated by the administrative branch of Korea has been constrained by her legislative branch (國會: National Assembl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gust 15th, 1948. Yet it has largely been overlooked in the preceding studies on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and modern history of Korea. Observing the mechanism among domestic socio-political actors during the ratification process of the agreement, I conclude that it needs to be apprehended in the complex context of unique socio-political structure of contemporary Korea, rather than via inter-branch relationship or impact of public opinion on foreign policy making procedure. Therefore, this thesis introduces ‘ruling coalition`s response against opposition sectors’ model coined by Valerie M. Hudson, Susan M. Sims and John C. Thomas, to construe the ratification process. In this regards, I refer to ① diplomatic document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Korea, ② congressional record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民議院) and House of Councillors (參議院) of the 5th National Assembly, and ③ articles in three foremost Korean newspapers including Choson-Ilbo (朝鮮日報), to investigate the overall process by which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ratified. Following this, the characteristics of ruling coalition―namely Democratic Party (民主黨) and Premier Chang Myeon (張勉)’s Cabinet― and opposition sectors―①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and media ② progressive opposition parties and students― are examined, based on articles of those media and declassified intelligence reports written by the Untied States authorities. Finally, the logic by which these characteristics constructed the ruling coalition`s response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model of Hudson et al. Initially, ruling Democratic party and Cabinet tried to ratify the agreement without any modification or accompanying conditions. They utilize twofold response tactics against two different opposition sectors; ‘persuasion’, ‘bluff and diversion’ on conservative opposition parties and media; ‘harassment’, ‘denouncing’ on progressive opposition parties and students. Yet the latter sector`s antagonism grew rather fiercer, albeit the former sector`s repugnance became somehow alleviated. In conclusion, ruling coalition reluctantly chose ‘minor concession’ of passing ‘resolution demanding respect for the national sovereignty of Republic of Korea’, to obviate possible collapse of Chang Cabinet. This thesis fills a vacuum of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of Korea by covering one of the unexplored cases in the Second Republic (第二共和國). Also, it provides a counterexample on the structural approach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tends to presuppose ‘states’ as unitary actors. The unexpected antagonism against the agreement, which intrinsically dealt with technical and procedural matters, cannot be properly understood without considering the distinctive socio-political atmosphere of contemporary Korea after April Revolution in 1960. It reminds us that state-specific features should be counted even in the cases of lesser states, which are impossible to grasp exhaustively through the eyes of international ‘structure’ or ‘environment’. The so-called ‘Second Imag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 far more flexible and dynamic than a solid ‘billiard ball’ or ‘blackbox’. As we are clearly witnessing, the interaction between ‘in and out’ of states becomes more and more divergent in modern democracy, where the principle of power separation and social pluralism are unprecedently highlighted. Despite its numerous flaws or blemishes, I humbly expect that the main argument and analytic frame of this thesis can contribute to not only the studies of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of Korea, but also general FPA`s development, and hopefully, be helpful for the fields of Realpolitik nowadays. 본고는 1961년 2월 8일 조인되고 28일 비준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이 발효되기까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외교정책론적 분석틀을 통해 이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동 협정은 기존의 정치·역사학계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국회가 그 비준동의안과 함께 ‘주권존중에 관한 부대결의안’을 동반 가결시킴으로써, 1948년 8월 대한민국 수립 이후 입법부가 행정부 외교정책에 구체적 제약을 가한 최초의 사례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경제기술원조협정 조인부터 비준까지 약 20일 간 관찰된 국내 정치·사회세력 간 동학(動學)은, 동 사례가 외교정책에 대한 행정부-입법부 관계나 여론의 영향력이라는 시각에서 분석되기보다, 국내 정치·사회구조를 반영한 보다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하여 본고에서는 ‘반대세력의 저항에 대한 집권세력의 대응모형’을 외교정책론에 도입한 발레리 허드슨(Valerie M. Hudson) 등의 논의를 차용하여 협정 비준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 외무부가 공개한 외교문서와 제5대 국회 민·참의원 회의록, 그리고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기사를 통해 경제기술원조협정의 조인·비준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어 각종 언론보도와 기밀해제된 미측 정보보고를 토대로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장면(張勉) 내각 및 민주당의 특성, 그리고 ① 보수야당 및 언론과 ② 혁신야당 및 학생세력이라는 두 반대세력의 성격을 밝혔다. 끝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집권세력의 대응전술을 결정하게 된 논리를 허드슨 등의 모형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당시 집권세력이 두 반대세력에 이중적으로 대응하며 경제기술원조협정을 원안 그대로 비준코자 했으나, ①의 반대는 다소 무마된 반면 ②의 저항은 격화되자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여 ‘주권존중에 관한 부대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부차적 양보(minor concession)’를 택했다고 보았다. 본고의 분석은 선행연구가 미진했던 제2공화국의 외교정책을 다룸으로써 한국 정치·외교사의 한 공백을 채운다는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국가를 단일한 행위주체로 상정키 마련인 국제정치학의 구조적 접근에 대한 하나의 반례를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기술적·실무적 성격이 다분했던 경제기술원조협정이 비준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항을 겪은 것은, 4·19 혁명 이후 변화된 국내 정치·사회적 환경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이는 약소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조차 국제적 ‘구조(structure)’나 ‘환경(environment)’의 요소가 규정하지 못하는 국가 내부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하며, 따라서 국제정치의 ‘제2이미지(Second Image)’가 결코 단일한 ‘당구공’ 내지 ‘암상자’에 머무르지 않음을 일깨워준다. 권력분립의 원칙이 강조되는 한편 사회적 다원성이 심화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과 밖’의 상호작용은 갈수록 복잡다기해지고 있다. 본고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식과 분석틀만큼은 향후 한국 정치·외교사 및 외교정책론 일반의 연구는 물론, 실천적 영역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관료정치와 대북정책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결정 비교

임기홍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문초록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결정과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관료에 대한 통제력이 그 성과에 핵심적인 결정요인임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기존의 논의가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거나 대통령과 관료집단 간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데에만 그쳤다면, 본 연구는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그 중에서도 ‘매개인사’의 활용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분석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종의 대외정책이라 할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통령과 외교안보부처 관료들 간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앨리슨(Graham Allison)의 ‘관료정치 모델’로부터 그 분석의 기초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통령 역시 선출된 정치인으로서 정보 및 전문성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그 권한의 일부를 관료들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해 ‘주인-대리인 모델’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어떻게 외교안보부처 관료들의 이익추구를 제어하고 집권세력의 정책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한 역사적 요인들로 인해, 외교안보부처들은 태생적으로 대북평화정책에 저항할 소지가 크다.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은 특수한 안보환경과 이에 따른 설립목적 하에서 각 부처 특유의 이해관계들을 형성해 왔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정책기조를 지닌 정치세력이 집권할 시, 그 대외정책은 자주 장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 시기 청와대 및 통일부와 여타 전통적인 외교안보부처들 간 잦은 충돌이 이를 방증한다.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이 이들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에 요구되는 정치적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대북평화정책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최고지도자의 철학과 신념이 확고해야 한다. 대통령의 견고한 철학과 신념은 그 자체로 관료들에게 정책가이드로 기능함으로써 관료집단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각료 인선 시 효과적인 임명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집권세력은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의 제도에서 형성된 관료집단 내 공식적․비공식적 규범과 문화는 관료들의 이익과 그에 따른 기회주의적 행위패턴의 재생산을 돕는다. 따라서 집권세력은 새로운 제도를 고안함으로써 이를 제어하고 효과적인 정책조정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 셋째, 집권세력의 응집력과 폭넓은 인재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집권세력이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에 대해 내부 이탈 없이 지지를 보낼 시, 그리고 주요 요직에 인재를 적기에 공급할 시,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관료들은 임명자인 대통령 뿐 아니라 자신의 경력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이 권위주의에 가까울 만큼 강하지 못하다면, 집권세력의 응집력과 인재풀만으로는 대통령의 정책의지에 대한 관료기구의 통제된 동원을 확보할 수 없다. 넓은 인재풀을 가동한다 해도 ‘내부승진’이냐 ‘외부인선’이냐에 따라 관료에 대한 통제와 정책의지의 실현이란 목표 간 상쇄관계(Trade-off)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세력으로서는 이러한 상쇄관계의 최소화를 위해, 부처에 대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거나 기존 조직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중량감 있는 인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매개인사’의 활용을 통해 대통령은 해당 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와중에 부처의 이익에 위배되는 정책까지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개인사’의 활용의 성공여부는 대통령의 철학 및 신념, 정책조정 제도, 집권세력의 응집성 및 인재풀 등의 요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바, 집권세력의 정치적 능력이 약하다면 ‘매개인사’의 효용성은 결코 보장되기 어렵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분석틀에 기반함으로써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경험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수립·조정․집행하였으며, 집권세력은 임기 말까지 대통령에 대해 지속적인 충성심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천용택과 임동원 등의 매개인사는 주요 부처의 수장을 맡아 햇볕정책에 대한 관료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강경한 대북기조를 천명한 부시행정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유사한 지지기반과 정책지향을 공유했음에도 대북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대북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철학은 전임자의 그것을 답습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또한 대통령의 입장이 외교안보부처들은 물론 집권당과의 조율조차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임기 중반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더욱이 집권세력이 비교적 초기에 분열되어 버림에 따라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견고하게 뒷받침되지 못했으며, 외부의 중량감 있는 인재 역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다. 특히 나름 ‘매개인사’로 영입된 이종석의 경우 관료집단을 통제할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채 홀로 표류하였으며, 심지어 집권세력 내 분파들과도 자주 갈등하였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고, 임기 말에 가서야 큰 정치적 성과 없는 정상회담만이 성사될 수 있었을 뿐이다. 본 논문은 대북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밝히고, 그러한 통제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개념화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정치권력과 관료권력 간 갈등, 부처별 정책선호의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이 단지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점에서 그 정치학적 의미는 향후 더욱 계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개혁적 기조를 지닌 정치세력이 집권할 시, 정치적 능력의 신장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제고하는 한편,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관료들에게 설득하는 동시에 개혁을 수행토록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 경력 그리고 신망을 두루 갖춘 중량감 있는 매개인사를 다수 확보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 또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대북전략 : 제3국 금융제재와 3축작동론의 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윤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financial sanctions imposed upon thirds countries and the three-axis operational structure hypothesi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S. presidential leadership in shaping policy regarding North Korea. The primary objective is to analyze the diplomatic and strategic importance of these sanctions,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2005 Banco Delta Asia(BDA) sanctions and the 2017 Bank of Dandong sanction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wo cases, the study aims to elucidat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secondary sanctions, while demonstrating their potential as pivotal tools in advancing the strategic goal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of the U.S.. In the context of analyzing U.S. foreign policy, U.S. financial sanctions on thirds countries have emerged as a central component of sanctioning strategies aimed at curbing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These sanctions target the financial institutions of third-party countries that serve as allies or enablers of the sanctioned state, thus leveraging economic pressure while fostering international diplomatic cooperation. Rather than merely evaluating the efficacy of each individual sanctions cases, this research underscores the enhanced effectiveness of third-country financial sanctions through the interplay of U.S. presidential leadership and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The 2005 BDA sanction that targeted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 is considered a successful application of U.S. secondary sanctions, as they led to Chinese cooperation, which in turn delayed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contributed to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Conversely, the 2017 Dandong Bank sanction, which failed to achieve the anticipated diplomatic outcomes, highlight the limitations of U.S. presidential leadership and foreign policy strategy. The divergent results of these two cases underline the critical role of U.S. presidential leadership, particularly in facilitating both domestic political cohesion and international diplomatic negotiations, providing valuable insights for future sanction strategi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three-axis operation structure hypothesis—encompassing the U.S. Patriot Act, the primacy of the U.S. dollar hegemony, and the voluntary enforcement mechanisms of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c underpinnings of third-country financial sanctions. The research posits that successful sanction implementation hinges on the capacity of U.S. presidential leadership to maintain policy coherence, ensure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and cultivate diplomatic cooperation between the sanctioned state and third-party countries. These elements are essential for maximizing the impact of financial sanctions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U.S. North Korea policy. In the broader scope of U.S. foreign policy, financial sanctions on third-party country are not only a tool for exerting short-term economic pressure, but also a long-term diplomatic instrument designed to achieve the strategic objective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By reassessing President George W. Bush's North Korea strategy and emphasizing the role of presidential leadership, this study illustrates how third-country financial sanctions, particularly in the BDA case, yielded significant diplomatic outcomes such as the revival of the Six-Party Talks. The findings highlight the indispensable role of U.S. presidential leadership in the effective execution of sanctions, providing a robust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formulation of future North Korea policies. Ultimately, the research affirms that the strategic deployment of third-party country financial sanctions will not only continue to be a cornerstone of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but also holds significant potential in addressing other international security challeng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cholarly discourse on international sanctions and U.S. foreign policy, offering bot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diplomatic significance of third-country financial sanctions and a forward-looking perspective on enhancing the efficacy of sanctions in future geopolitical contexts. 본 연구는 글로벌 환경의 외교 정치환경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대북전략”에서 제3국 금융제재와 3축작동론의 시행 제재가 미치는 외교 전략의 정책과 중요성을 파악하고, 제3국 금융제재의 성공적 정책 실행을 위한 문제점과 핵심 요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문에서는 제3국 금융제재의 대표 사례인 2005년 BDA 제재와 2017년 단둥은행 제재 등 두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제재 결과에 따른 성공 및 실패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제3국 금융제재가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도구로 가용할 수 있는 대북제재 정책에 있어 제3국 금융제재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 리더십을 주요 변수로 추가 반영하여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리더십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미국의 대통령 개인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닌 미국 대통령제와 대통령 직책에 따른 특성을 염두에 두고, 선행연구 사례를 연구비교 하였음을 선언적으로 명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 전략을 구사해왔으며, 그중에서도 제3국 금융제재는 핵심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3국 금융제재는 제재대상국의 동맹국 또는 지원국인 제3국의 금융기관을 표적화함으로써, 경제적 압박과 국제적 협력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3국 금융제재 사례들을 고찰함에 있어 각 사례의 성공 여부만을 판단하기보다는, 미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다양한 국내·외 정치 환경적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효과가 증대된다는 사실을 선행 사례 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사실 2005년 BDA 제재는 중국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성공적인 제재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제재는 중국 정부의 협력을 유도하여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키고, 북한과의 6자회담 재개를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2017년 단둥은행 제재는 미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외교 전략의 실패로 인해 기대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대표 사례로 분석된다. 두 사례의 결과 차이는 제재를 주도한 미국의 대통령 리더십이 국제적 협상 추진 및 국내·외 정치적 협치 능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제3국 금융제재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요인들을 제시한 3축작동론을 통해 미국의 제3국 금융제재 사례와 미국 대통령의 대북제재 전략을 분석하고 국제 제재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북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국의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추가 변수를 포함시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통령 리더십에 관한 분석이 비교적 미비한 3축작동론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변수의 편입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이 반영된 BDA 제재 실행 당시 미국의 대통령 리더십을 재평가하고,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의 성공적인 제3국 금융제재 실행은 3축작동론에서 제시한 국내외적 조건들과 함께 제재대상국과 제3국 간의 외교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일관성과 안정적인 미국 내 정치적 협치를 실현하는 미국의 대통령 리더십 발휘의 성과가 외교 정치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논문에서는 W. 부시 대통령의 대북전략을 재평가하며 제3국 금융제재의 실행 과정에서 대통령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BDA 제재 사례에서 나타난 대통령 리더십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제3국 금융제재가 어떻게 유의미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평가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북전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제재 정책 중 특수한 경우이지만 북한의 6자회담 재참여라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이어진 제3국 금융제재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대통령 리더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북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3국 금융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제재 전략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정치 및 대북전략 연구에서 제재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가진 전략적 의미와 제3국 금융제재의 외교적 중요성은 물론 미국의 제3국 금융제재에 의한 대북 정책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재의 실행 및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외교정책 온라인 여론과 시민의 정치참여 : 2008-2013년 무역 안보 외교갈등 사례

송태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이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정부 외교정책과 한국 관련 국제정치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하며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집합행동을 도모하는 행위가 빈번해진 원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온라인 여론현상이 21세기 외교정책 결정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고찰한다. 이 연구는 시민의 외교정책 온라인 논쟁과 집합행동이 발생하는 인과관계와 이러한 여론현상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과 2011년 한·미 FTA 추가협상,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2012년의 백악관 동해병기 청원운동 및 반크의 영토명칭 오류시정 운동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사례는 냉전기와 탈냉전기 양 기간에 걸쳐 한국 외교정책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그리고 한·일관계에 대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시대의 한국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맥락을 통해 보여준다. 이 연구는 각 사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과정추적모델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경험적 분석을 위해 포털 다음 아고라 토론방의 토론게시물 수 추이와 구글트렌드의 다양한 빅데이터 값을 추적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국가의 외교정책과 국제정치 이슈와 관련된 고급정보와 전문지식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성과 이해를 매스미디어 시대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정부기관과 주류 언론을 통하지 않고도 온라인 소셜 공간의 다양한 비공식 채널을 통해 거래비용의 지불 없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 확산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8년부터 2013년의 시기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가 점차 둔화되어 포화상태에 이르고, 세계적 추세와 맞물려 대중의 SNS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극대화된,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급격하게 전환된 시점이었다. 이는 곧 이 시기 자주 발생한 네티즌의 대외정책 온라인 논쟁과 온·오프라인에서의 시민집합행동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다양한 기술을 통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의 사회적 영향력이 본격화된 시점에서의 여론현상이었음을 말해준다. 사회적 논란과 시민의 온라인 논쟁을 촉발한 외교정책과 국제정치 이슈의 공통점은 자국이나 타국 정부의 외교정책 내용이나 정책 결정 방식이 시민의 불신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이었고, 관련 정보·지식의 성격이 진실게임의 요소를 갖거나 이슈확장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였다. 이러한 논쟁 촉발변수가 흥미로운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상실이 단순히 정책에 대한 정보분별과 평가라는 이성적 판단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의 감정적 반응과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단순한 문제로 보였던 사안이 점차 다른 이슈와도 연결되어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증폭되었던 점이다. 이 연구는 대외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네티즌의 온라인 논쟁이 모두 시민의 정책 개입과 정치적 동원을 야기하지는 않음을 확인했다. 시민차원에서의 집단적 여론동원으로 이어지는 외교정책이나 국제정치 사안은 논란이 된 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책임 주체의 명확성, 정책이 한번 결정, 이행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힘든 정책결과의 비가역성, 그리고 정책결정이나 이행의 데드라인 존재와 같은 일련의 촉발변수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차원에서의 신속한 집합행동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인식되었다.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온라인 여론현상은 그동안 국가 외교정책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정보원과 의제설정 권한, 그리고 사안을 특정 시각에서 보게 한 프레이밍과 프라이밍 역할을 독점해 온 국가기관과 주류 언론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지적 반격과 도전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새로운 지적 능력과 다양한 정보획득 채널을 갖추게 된 시민들은 매스미디어 시대의 수동적 정보 소비자였던 대중이 아닌 ‘네트워크 다중’으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다중의 출현은 대중을 구성하는 개인 행위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닌,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구조적 결과이다. 한국 네티즌은 이러한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했으며 온라인 소셜 공간의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체험하는 일련의 학습을 체득했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관여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체험했다. 현재의 변화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중차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외교정책일수록 정책의 합리성과 구체적인 정책 내용, 국익 도모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아래로부터의 도전과 문제제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외교정책 결정의 달라진 여론환경은 국가 행위자의 대외정책 결정 방식에 근본적인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환에 대한 요구는 외교정책 결정 과정이 폐쇄적인 위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며, 과거 권위주의로부터 성공적인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의 위상과도 걸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국가는 시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아이디어의 결집과 집단지성이 합리적 외교정책 수립으로 연결되게 하여 새로운 여론환경의 도전을 국가적 기회로 사용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시점에 놓여있다.

제2차 아베 정권의 대중국 정책 전환과 총리 주도 정책 거버넌스

장효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This thesis examines shift in Sino-Japanese relations from conflict to cooperation during the second Shinzo Abe administration, focusing on Prime Minister Abe's strategy toward China and Japan's policy governance. Abe is widely known to have pursued a hardline policy toward China based on his historical revisionist policy orientation and his goal of building a “strong Japan.” However, the fact that Abe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shift toward cooperation in Sino-Japanese relations is often overlooked. This thesis analyzes Japan's strategy toward China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s well as the domestic factors that led to the policy shif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Sino-Japanese relations have undergone drastic changes. China's explosive economic growth and military expansion heightened Japan’s insecurity. Within Japanese political circles, the decline of pro-China politicians coincided with the rise of a hardline stance toward China. Japan’s arrest of a Chinese fishing boat captain in 2010, China's ban on rare earth exports to Japan, and Japan's nationalization of the Senkaku Islands in 2012 further escalate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mid these heightened tensions, Abe returned to power and implemented a comprehensive strategy to counter China across multiple domains, including diplomacy, security, historical narrative, and education, rather than attempting to deescalate the tension.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sought to restore relations by cooperating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n 2017. While growing uncertainty stemming from President Donald Trump’s foreign policy, Japan pursued greater strategic autonomy from the United States while pragmatically engaging with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to secure economic benefits. Despite persistent military and security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high-level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me intensified, centered on economic cooperation. In 2018, Abe and Premier Li Keqiang agreed to elevate bilateral relations to a “new stage.”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effectively utilized the political legacy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o boldly and swiftly shift its policy toward China. Building on the strengthened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cabinet throughout the 1990s, Abe further consolidated his power by establishing the Cabinet Bureau of Personnel Affairs in 2014, granting him significant control over key bureaucratic appointments and reinforcing the leadership capacity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Kantei). Furthermore, the NSC and NSS institutionalized a framework in which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could assert leadership i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Within this governance architecture, the Kantei formulated the overarching strategic direction of China policy, while Abe and his close advisors assumed a dominant role in managing behind-the-scenes diplomatic negotiations. The conservative realignment within Japanese politics constituted a key enabling factor that allowed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to recalibrate its policy toward China without substantial domestic opposition. Unity within the LDP strengthened, while alternative forces such as the Democratic Party lost power. The political landscape of the LDP also changed. The conservative liberal faction that had led the engagement strategy toward China until the mid-1990s receded, and the conservative right-wing faction represented by Abe emerged as the political mainstream. The Ab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was not the result of compromise or coordination with the political establishment but rather the outcome of initiatives led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 Kantei. Japan-China relations have fluctuated between periods of conflict and détente. While maintaining its securit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s its foundation, Japan has pursued a flexible China strategy, cooperating with China in areas such as the economy. This thesis contends that analyses of Japan’s foreign policy must account not only for structural factors and actor-centered variables, strategic calculations of key decision-makers and the domestic political governance structures that underpin their choices. 본 논문은 제2차 아베 정권에서 중일 관계가 갈등에서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베 총리의 대중 전략과 일본의 정책 거버넌스에서 찾는다. 아베 총리는 역사 수정주의적 정책 지향을 토대로 ‘강한 일본’을 지향했고, 이를 토대로 강경한 대중 정책을 펼친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아베 총리가 중일 관계를 협력 국면으로 전환한 장본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관계 전환기에 드러난 일본의 대중 전략과 정책 전환을 이끈 일본 국내 변수를 분석했다. 탈냉전기 중일 관계는 격렬한 변화를 겪었다. 중국의 폭발적 경제 성장과 군사력 강화는 일본의 위기감을 키웠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친중파 정치인들의 쇠락과 맞물려 대중 강경 노선이 주류가 됐다. 2010년 일본의 중국인 선장 구속과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금지,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섬 국유화 조치 등이 이어지며, 중일 간 긴장감이 흘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중국과의 긴장 완화보다, 외교·안보·역사·교육 등 분야에서 전방위적 견제에 주력했다. 제2차 아베 정권은 2017년 들어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협력 의사를 밝히는 등, 경제 분야를 고리로 관계 회복을 모색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미 자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다. 중일 군사·안보 긴장은 여전했지만,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해졌다. 2018년에는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가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자고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아베 정권은 이전 정권의 정치적 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대중 정책을 전환했다. 1990년대를 거치며 총리와 내각의 권한이 강화했는데, 이에 더해 아베 총리는 2014년 내각인사국을 신설해 강력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관저를 주도했다. 또, NSC와 NSS를 설치해 총리와 내각이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관저가 대중 정책의 큰 틀을 세우고, 총리와 그 측근들이 물밑 협상 등을 주도하는 체제가 자리 잡았다. 일본 정치권의 보수화도 제2차 아베 정권이 큰 국내적 반발 없이 대중 정책을 전환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자민당 내 일체성이 강화했으며, 민주당 등 대안 세력들은 힘을 잃은 상태였다. 자민당의 정치 지형도 바뀌어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대중 관여 전략을 이끌었던 보수 리버럴 세력이 후퇴하고, 아베 총리로 대표되는 보수 우파 세력이 주류가 됐다. 제2차 아베 정권의 대중 정책은 정치권과의 타협·조정이 아닌, 총리와 관저가 주도한 결과물이었다. 중일 관계는 일정한 갈등과 완화를 오가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도, 경제 분야 등에서 중국과 협력하는 유연한 대중 전략을 발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의 외교 정책을 논할 때, 구조와 행위자 변수뿐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의 전략적 사고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 정치 거버넌스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동독의 대북정책 : 호네커 집권 시기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임초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동독이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서기장의 집권기에서 호네커(Erich Honecker) 집권기로 넘어오면서 동독과 북한의 관계가 어떤 조건에서 유지되었고, 어떻게 활발하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독과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동독이 마주한 체제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동독에게 멀리 떨어진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고 같은 공산권 국가이지만 동독과는 이념적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동독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유지를 넘어, 협력적이고 활발한 상호관계로 변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동독이 북한과의 관계를 동독의 체제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주장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분단되고 동독은 건립 초기부터 1960년대까지 불안정한 체제를 유지하였는데 자국민으로부터도, 국제사회로부터 주권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당성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독에게는 정치 체제를 안정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동독의 대내외 정책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분석을 또한 한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분석은 동독의 역사적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해석을 중점으로 두고 단일사례연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에는 1차 자료로 동독 외무성(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der DDR)의 아시아 지역을 관할 부서인 ‘극동 부(Abteilung Ferner Osten)’ 및 독일 연방 기록보관소(Bundesarchiv)의 독일의 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이하 사통당)의 정치국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외에도 접근 가능한 독일 외교부 아카이브(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s Amtes)의 각료 회의 문서, 보고서 및 편지 등의 1차 자료와 신문, 논문 및 동독의 대외정치와 국내정치체제에 관련된 연구 단행본 등의 2차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외교문서와 기타 자료들을 데이터수집 이후 그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구조화하여, 그 내용을 각 시기 및 범주에 따라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독과 북한의 국교는 냉전 시대에 수립되었으며, 당시의 이념갈등 특성상 동독의 외교관계 수교가 1972년까지 사회주의 국가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외교적 동맹국의 선택의 폭은 소수의 국가로 제한되었고, 동독에게 북한은 여전히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했지만 실용적인 이유에서 관계를 완전히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1950~1971년 울브리히트 집권기에, 동독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몇 가지 이유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동독이 북한을 더 이상 1950년대처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이 체결된 협정의무를 꾸준히 이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수교 초기의 사회주의 형제국가 간의 연대만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을 의미했다. 동독이 입각한 국제사회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폐쇄경제)과 개인숭배 간의 이념적 괴리 또한 관계를 악화시키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관계변화의 양상과 시점에 대한 선행연구는 강-슈미츠(Kang-Schmitz, 2011), 이경석과 김경미(2016) 등이 있고, 본 논문에서 역시 이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호네커의 집권 이후 분명한 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호네커는 사전에 방북을 계획하고 새로운 협정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는 양국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활발한 서한 교환이 이뤄졌다. 이 변화가 흥미로운 이유는 호네커 집권기에 동독은 서방 국가들과 수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굳이 더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는 동독의 대북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동독의 대외정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제까지 동독의 대외정책에 관해 이루어진 소수의 선행연구도 주로 동독과 서독의 관계와 소련과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다. 동독과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연구의 초점이 동독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동독의 대외정책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집스(Siebs, 1999) 동독의 대외정책을 1976-1989년 다루지만 북한이 책 전체에서 딱 한번 나열되고, 아시아 지역은 동독의 제3세계 정책의 맥락에서 언급될 뿐이다. , 벤트커(Wentker, 2007) 동독의 대외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기존연구이지만 동독의 아시아 정책은 5페이지에서 다루고 중국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북한이 간략하게 언급될 뿐이며, 동독이 한국전쟁 후 재건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용한다. 그리고 숄티젝(Scholtyseck, 2003) 동독의 대외정책 전반을 다룬 또 다른 기존연구이며, 북한이 2번밖에 나열되지 않는다. 의 연구도 동독의 대북정책 혹은 동독의 대아시아정책을 다룬 저자는 아니다. 본 논문에서 분석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동독도 북한과의 외교관계에서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를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호네커 시기 활발해진 이유로는 첫째로 동독과의 관계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북한의 태도와 동독이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가와의 활발한 관계가 동독의 체제현상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동독의 국제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동독이 생각한 국제사회주의는 ‘상호간의 친선, 호혜,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성과와 이익 및 목표를 공동으로 방어하는 것’을 뜻한다. 그 외에도 체제붕괴를 피하기 위해 공산권이 번영하길 바랐던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동독에게는 사회주의체제를 현상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였기 때문에 동독이 북한과의 외교관계에 크게 만족하다기 보다는 그래도 북한이 관계유지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조약의 내용을 지키려 노력한 점을 감안한 것이었다. The focus of this thesis is to highlight and analyse the maintenance of diplomatic relations during the Honecker era betwee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GDR, East Germany)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Under what conditions was the diplomatic relationship maintained and how did it change? What did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contribute in achieving the goal of stabilizing the GDR’s regime? At first glance, North Korea appears geopolitically non-relevant to East Germany however both were part of the Eastern Bloc and shared the same status quo (namely the division of the country). Additionally the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communist ideology and the increasing meaning of the North Korean Juche ideology paired with the personality cult of Kim Il Sung led to disunity which depicted the potential for conflict between both states. In response to the research questions, this thesis argues that for East Germany, North Korea was nonetheless a socialist ‘brother’ state that served the purpose of stabilizing the Eastern bloc and simultaneously East Germany’s socialist system. This study was possible due to the 30-year secrecy period being lifted recently which allowed diplomatic documents of GDR to be available for analysis. The examined diplomatic documents mentioned above are primary data of the East Germ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der DDR) and its ‘Department for East Asia’ (Abteilung Ferner Osten), as well as documents of the Politburo of the Socialist Unity Party of Germany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accessible at the German Federal Archives (Bundesarchiv). In addition, primary materials such as documents, reports and letters of ministerial meetings from the Archives of the Germ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which are accessible, and secondary materials such as newspapers, research papers, and monographs related to East German foreign and domestic politics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After collecting data on diplomatic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the data were subdivided and structured, and the content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based on the method of Philipp A. E. Mayring (2015) according to each period and category. Not enough studies have been sufficiently conducted as to why the relationship was maintained by East Germany in the first place and why it changed from ‘pro forma’ to a cooperative and active mutual relationship. The division and the ideological conflict of the Cold War exposed the GDR to an intrinsic systemic weakness, which the East German political elite attempted to counter by mobilising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how East Germany’s political elite dealt with the unstable system, this study also analysed what structural factors determine the GDR’s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realism and a detailed analysis was carried out in a single case study method, focusing on East Germany’s historical facts and their interpretati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was establish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During the Cold War, East Germany’s diplomatic relations were limited to socialist countries until 1972 due to the ideological conflict at the time. Thus, the choice of diplomatic allies was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countries, and while North Korea still did not have a high priority for East Germany, it seems that the relationship could not be completely neglected for practical reasons. During Ulbricht's rule in 1950-1971, East Germany took a passive position 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for several reasons.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two countries made East Germany no longer able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North Korea as it did in the 1950s, and it made it impossible for North Korea to consistently fulfill its obligations of agreements. This meant that solidarity between the socialist brotherhoods at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was not stable enough. The ideological gap between the East German-based international socialism and North Korea's Juche ideology and the personality cult also acted as a conflicting factor that worsened the relationship. The two countries faced a clear turning point after Honecker's rise to power. Honecker had planned to visit North Korea and in advance there was an active exchange of letters between stakeholders from both countries, which included proposals for new agreements. What makes this change interesting is that during Honecker's rule East Germany was no longer isolated internationally, as it was able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Western countries, and on the surface it appears that there is no need to focus on a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Previous studies on the chang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DR and North Korea include Schäfer(2004), Kang-Schmitz (2011), Lee Kyung-seok and Kim Gyeong-mi (2016). Past research shows that there is little to no analysis and knowledge around East Germany's North Korea policies. In fact, previous studies on East German foreign policy are very limited. The few earlier studies on East German foreign policy have been mainly limi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There are very few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Germany and North Korea, and even these focus on foreig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 Korea rather than East Germany. In conclusion, what can be confirmed from the analysis in this thesis is that East Germany also maint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it was beneficial from a diplomatic point of view. In fact, North Korea’s pro active attitude in maintaining its relations with GDR during the Honecker period was the main driving force as to why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possible. To have a relationship with a socialist brother state was helpful in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in East Germany. Additionally, East Germany’s awareness of international socialism played a major role in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ternational socialism as conceived by East Germany means “continuously strengthening mutual friendship, mutual benefit, and close cooperation, and jointly defending the achievements, interests and goals of socialism”., meant the desire for the communist bloc to prosper in order to avoid the collapse of the regime. For East Germany, maintaining the status quo was a top priority, so it was not that East Germany was very satisfied with its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but that North Korea was very active in maintaining relations and made efforts to uphold the terms of the treaty.

1990년대 일본의 제한적 국제규범 수용과 ‘아시아여성기금’ 설립의 정치과정

이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 봉합은 한일 양국의 범위를 넘어서 관련 국가의 외교적 대응,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동학, 국제체제적 변화 등의 국제정치적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동하며 전개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95년 7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도 일본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정책으로써 존재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하 ‘아시아여성기금’) 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주목한 분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새로운 이해를 시도한다. 본 논문은 ‘일본 정부는 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선택하였는가’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고, 정책 결정의 원인과 과정의 규명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1차 자료 중심의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 국내정치과정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 ‘인식’, ‘해결’이라는 일련의 정치과정을 통해 다수의 정치적 가능성 속에서 ‘아시아여성기금’ 정책을 구성하고 결정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여성기금’ 정책은 1990년대 국제정치적 변화를 인지한 일본 정부의 제한적 국제인권규범 수용을 통한 ‘국제공헌’의 유엔외교 정책이자 일본의 ‘정치대국화’와 전후책임 문제의 ‘완결’을 위한 아시아 유화 정책이었으며, 일본 국내 정치체제적 변화에 따라 형성된 연립정권 내부 실용주의 기반의 연대세력 간 국내정치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규명한다. 덧붙여 전후책임 문제와 여성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규범 및 국내외 사회적 요구 수용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분열되어있던 정치 지도층 내부 세력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의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 보상이 아닌 민간모금과 복지 지원을 통한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를 실행하는 제한적 규범수용 사례로써 정책의 성격이 결정되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 분석, 이해를 바탕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이 가지는 ‘완결’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적 논의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에 주목한 전후책임 문제 해결 또는 국가 간 화해를 위한 일본의 외교정책 사례연구로서 연구의의를 제시한다.

납치문제로 보는 일본의 대북정책 변화 : 외교문제 국내화와 그의 요인

조적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논문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등장하여 최종적으로 일본 대북정책의 핵심을 형성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본 논문은 납치문제의 존재와 그 영향은 극히 특수한 변화를 가져온 사례로서, 그 부상은 단순히 배경에 의해 제약받은 것이 아니라 나름의 능동적 역할을 행사한 안건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납치문제의 부상과 그에 동반되는 일본 내의 관심과 반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것이 가져온 일본외교와 대북정책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본 논문은 납치문제 부상의 전 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하면서 재관찰을 가하여 납치문제의 대북정책에서의 입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납치문제의 부상이 왜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함과 동시에 그 구체적인 과정과 메커니즘, 내재된 요인을 명확히 하였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북일 관계 타개를 공식 선언한 1988년부터 아베 정권의 등장과 북한에 대한 전면 제재가 결정된 2006년 사이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납치문제와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이 기간에 기존의 외교문제와 다른 북한현안에서 볼 수 없는 일본내 논의전개를 조성한 것에 주목하였다. 납치문제를 둘러싼 일본 내 여론은 관공서, 정치인, 사회단체 등 여러 수준에서 대립했다. 그 대립이 장차 일본 정부내의 노선 싸움에까지 발전했다. 아울러 이 논의의 전개로 납치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계자들의 의견과 표현이 점차 높아지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도 관찰됐다. 이 논의의 전개와 극단화가 바로 납치문제의 부각이 일본의 국내정치에 끼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북정책에 관한 변화와 조정하고자 하는 원동력과 고려사항은 국제관계차원의 외교적 이익이 아니라 국내 여론과 정치인의 대내적 압력과 의견에 기초한 내향적 의지가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납치문제가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문제로 분화되어 가는 주장을 제기했다. 즉 납치문제가 국내문제로 재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북일 간 외교문제였던 납치문제가 최종적으로 견제를 받게 되어 일본의 대북정책 설정 프로세스를 크게 바꾸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납치문제의 부상이 조성한 일본의 국내 논의와 이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의 성질은 이전의 일본의 외교정책과 그 형성 프로세스와는 크게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납치문제의 부상과정과 일본 국내에 영향을 주는 내재적 요인에 감정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납치문제의 부각에 따라 일본 내에 확산된 피해자가족의 감정과 납치에 관한 정보 전달에 존재하는 감정적 묘사가 국내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내 문제로 받아들이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확인했다. 납치문제가 가져온 충격과 불안이 일본 사회에 확산되면서 국내문제로 수용하게 됐다. 이와 같은 정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납치 문제는 국민감정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일본내에서 형성되어, 국내 논의의 분출을 가져왔다고 본 논문은 지적했다. 동시에 이 납치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극단화되는 여론과 감정의 확장은 바로 '인간의 안전보장'과 깊이 관계되는 생활위협과 그로 인해 확장된 집단적 불안이 존재한다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개인 차원의 사회문제가 점차 국가 차원의 안보문제로 확대되는 프로세스와 이유 또한 인간 안보 구도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납치문제가 초래하는 감정적 응수와 논의는 생활위협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졌고, 다시 인간의 안전보장을 통해 재구축돼 국내 차원의 논의에서 외교문제로 역작용했으며, 머지않아 일본의 대북정책을 조율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납치문제의 부각으로 일부 납치피해자 가족 사이에서만 공유돼 온 위협 인식과 불안이 결국 일본 내에서 오랜 세월 공유돼 온 “평화로운 일본”이라는 허상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 집단적 가치관의 붕괴가 이윽고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내의 반감과 과잉 반응을 불러온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이와 함께 인간 안보에 대한 위협 인식 공유는 납치자체보다 공적 권력인 일본 정부의 대응능력 결여에 대한 국민의 분개를 불러일으켰고 논의 형성과 외교정책 조정에 요구하는 요점이 되었다. 이처럼 본 논문은 납치문제의 부상과 그것이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과 그 반향이 일본의 기존 외교자세를 크게 변화시키게 되었음을 재확인하였다. 즉 납치문제의 발생과 납치문제가 국내 정치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상황과 결합된 일종의 특수한 작용과 인식이 일본 국내에서 조성되었고, 그것이 곧 일본의 대북 정책 형성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리고 이 경향은 감정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위협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으로 외교문제 전반의 합리적 해결에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지적했다. 本論文は 1990 年代から 2000 年代にかけて登場し、最終的に日本の対北朝鮮政策の中核を形成した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問題をめぐる一連の動きに焦点を当てるものである。本論文では拉致問題がもたらす日本の対北政策の変化、拉致問題の存在とその影響は極めて特殊的な変化をもたらした事例として、その浮上は単に背景によって制約うけるのではなく、それなりの能動的な役割を行使する案件であると判断する。そのため本論文では拉致問題の浮上とそれに同伴する日本内の関心と反響を独立変数として設定し、それがもたらす日本外交の変化を従属変数と設定して研究を推進することとなる。このように本論文では拉致問題浮上の全過程を時代別に区分しながら再観察を加え、拉致問題が対北政策における立ち位置を確認した。それに基づいて本研究は拉致問題の浮上がいかにして対北政策に影響与えたかを解明すると同時にその具体的な過程とメカニズム、内在する要因を明確にした。本論文では具体的に日本政府が初めて日朝関係の打開を公式宣言した 1988 年から安倍政権の登場と北朝鮮に対する全面制裁が決まった2006 年の間を研究の時間的範囲を三つの時期に区分して拉致問題とその影響を分析した。本論文ではこの過程において従来における外交問題と他の北朝鮮懸案に見られない日本国内での議論展開を造成したことに注目した。拉致問題にめぐって日本内の世論は官公庁、政治人、社会団体など様々なレベルで対立した。その対立がやがて日本政府内における路線争いまで発展した。同時にこの議論の展開によって拉致問題にめぐる認識と関係者における意見と表現が次第にエスカレートする方向へと向けたことも観察された。この議論の展開と極端化がまさに拉致問題の浮上によって日本の国内政治に与えた影響であり、これによって日本の対北政策に関する変化と調整しようとする原動力と考慮事項は国際関係的次元における外交的利益に代わって国内的な世論と政治家の国内的圧力と意見に基づく国内向けの意志が中心を占めるようになった。これを受け本論文では拉致問題が二重な属性を持つ問題として分化していく主張を提起した。すなわち、拉致問題が国内問題として再構築されていく過程で日朝間の外交問題としての拉致問題が最終的にけん制を受けることとなり、日本の対北政策の設定プロセスを大きく変えることとなった。そのため本論文では拉致問題の浮上によって造成した日本の国内議論とそれを中心とする対北政策の性質は以前の日本の外交政策とその形成プロセスとは大きく異なるものであると主張した。さらに、本論文では拉致問題の浮上過程と日本国内に影響を与える内在する要因に感情的要素が存在していることに注目した。拉致問題の浮上によって日本国内で拡張する家族の感情と拉致に対する情報伝達に存在する感情的な描写が拉致問題を国内の議論を呼び起こし、国内問題として受け入れる重要な要因であると確認した。拉致問題がもたらす衝撃と不安が日本社会で広がり、受容することとなった。それが存在したからこそ拉致問題は「国民感情」にかかわる問題との認識が日本内で形成させ、国内議論の噴出をもたらしたと本論文では指摘した。同時にこの拉致問題に取り巻く日本の極端化する世論と感情の拡張の内在にはまさに「人間の安全保障」と深くかかわる生活脅威とそれによって拡張した集団的な不安が存在していることがあると本論文では主張する。拉致問題の浮上と性質の変化が個人レベルの社会問題が次第に国家レベルの安保問題への拡大するプロセスと理由もまた「人間の安全保障」という構図で解釈できる。すなわち、拉致問題が招来する感情的な応酬と議論は生活脅威として社会的に受け入れられ、再び「人間の安全保障」を通して再構築され、国内レベルの議論から外交問題へと逆作用し、やがて日本の対北政策を調整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分析する。拉致問題の浮上によって一部の拉致被害者家族の間でのみ共有されてきた脅威認識と不安が結局日本内において長年共有されてきた「平和なる日本」という虚像の崩壊とへつながった。この集団的価値観の崩壊がやがて拉致問題に対する日本内の反感と過剰反応を呼び越した理由の一つとなる。加えて人間安保に対する脅威認識の共有は北朝鮮による拉致自身よりも公的権力である日本政府における対応能力の欠如による点で国民の憤慨を呼び起こし、議論の形成と外交政策の調整へと要求する要点へとなった。このように本論文では拉致問題の浮上とそれによって造成し、国内政治に与えた影響とその反響が日本の従来の外交姿勢を大きく変化させることとなったことを再確認した。すなわち、拉致問題の発生とその国内政治への伝達過程で日本の状況と結合し一種の特殊の作用と認識を国内で造成し、それがやがて日本の対北政策形成プロセスに影響を及ぼしたことになる。そしてこの傾向は感情的に認識する主観的脅威を過度に重視するものであり、外交問題全般の合理的解決に障害を及ぼす恐れがあると本論文では最後に指摘した。

이집트 국가 정체성과 對팔레스타인 외교정책(1958-1970) : 나세르의 연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유다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또는 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팔레스타인 영토 해방과 난민 문제는 오늘날까지 아랍 정치의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본 논문은 모든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의 영토적 주권을 옹호할 것이라는 지배적인 전제가 서구적 선입견을 반영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냉전기 아랍 정치의 주요 행위자였던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의 영토적 주권을 외면해버리는 외교정책의 노선 전환은 범아랍주의를 주도하던 이집트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흥미롭다. 본 논문은 냉전기 범아랍 질서와 주권국가 질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집트의 국가 정체성과 이에 따른 대(對) 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 연구질문은 “이집트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은 왜 나세르의 집권 후기에 이르러 소극적으로 변했는가?”이다. 본 논문은 정치 지도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국가 정체성 변화에 주목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개입에 따른 정당성과 당위성의 작용 여부가 외교정책을 결정한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국가 정체성의 실증적인 검증을 위해 15년에 걸쳐 이루어진 나세르의 연설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정치적 연설은 이념의 선전을 통해 국가의 성격과 역할, 정체성을 청중에게 각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나세르의 연설이 이집트 국민을 주 청중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연설문 분석을 통해 국가 정체성에 접근하는 시도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유의미하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기술적, 인과적 분석을 통해 연설문에 내재하는 다양한 토픽을 관찰하고, 국가 정체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정확한 시기를 분기점으로 상정하여 과정추적의 틀로 삼는다. 국가 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의 변화는 일련의 인과적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조와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국가 역할 인식은 주권 개념에 대한 인식과 결부되는데, 범아랍 지도자에서 이집트 주권국가 지도자로의 역할 인식 변화는 ‘아랍의 주권’보다 ‘이집트의 주권’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상정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의 변화를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이집트가 소극적 외교정책을 취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집트의 대팔레스타인 외교정책을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 대한 직접적 정책과 이스라엘과의 평화적 협상 체결 의지의 여부에 따른 간접적 정책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본 논문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랍 정치에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다. 둘째, 범아랍 질서와 주권국가 질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집트 국가 정체성과 외교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아랍 정치에서 더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범아랍주의의 종식에 대한 재고찰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국가 정체성의 실증적 검증을 위해 연설문 형식의 메타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술적이고 해석학적인 국가 정체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한다.

몽골에서의 한국 문화 수용 :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

어윤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 of Korean culture prevalence and tracks the process of its acceptance in Mongolian society by focusing on major domestic actors and attempts to interpret it from the perspective of Network theory. We examine the process of accepting Korean culture in Mongolia by identifying its major actors such as a local corporate network as an intermediary that mediates culture through Korean products, a broadcasting network as a supplier that supplies culture through television content, a social media network as active audiences of Korean culture, and a government network as a regulator to contro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networks through policies and regulations. The antipathy for and resistance to the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created in the intertwined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he above actors became a social problem in the name of opposition to excessive Korean drama leading to online protests that attracted the public raises the question of this study. The critical stance on and perception of foreign cultures are rather prevalent in receiving countries, and therefore this issue should be investigat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Although it is a problem of the inflow and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it is a characteristic of Mongolia's ca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ctors is more complicated than that of Korean actors. As part of this study, we surveyed 632 residents of the Capital city Ulaanbaatar, and seven towns to see whether Mongolia’s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has progressed in Mongolia over the years. As a result of the survey, we discovered that the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in Mongolia has been made through Korean products since the late 1990s and broadcast dramas since the early 2000s and that audiences of all age groups are still actively accepting the same elements and ways. Upon examination of the process of accepting Korean culture by major actor networks, we concluded that the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in all networks was related to Korean drama broadcasting. Local intermediary companies, which import Korean products into the Mongolian market through private trade, provided sponsorships for popular Korean dramas to broadcasters to introduce and promote imported products to Mongolians paving the way for Korean cultural content to enter Mongolian society. Broadcasters have stepped into the network of accepting Korean culture by broadcasting Korean dramas under the sponsorship of a corporate network. As a creative idea of the corporate network, Korean cultural consumers such as audiences of Korean dramas along with Korean product users have emerged in Mongolia. Illegal broadcasting of Korean dramas, which has been caused by an increasing number of private broadcasters since 2005, has negatively affected the operating mechanism of the Korean cultural network. Unfortunately, instead of regulating illegal broadcasting practices, the government's role was merely to issue a patent for opening broadcasting in Mongolia. Both the indifference of government agencies toward excessive illegal broadcasting by numerous broadcasters competing in an environment without regulations and policies and the active actions and attitude of popular culture consumers made it possible to create a continuous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in the network. In the meantime, a non-human network consisting of both Hallyu fans obsessed with Korean culture and netizens who have an antipathy for it was formed in the Korean culture acceptance network in Mongolia. In 2013, netizens with critical perceptions launched a campaign against Korean drama broadcasts on social media. The resistance to Korean culture, which began in the name of opposition to Korean drama broadcasting, caused some concerns that it would perhaps lead to animosity toward Korea and the Korean people. The Ministry of Culture took swift action by announcing its policy establishment plan on the issue within three days of the start of the online protest. The Ministry of Culture established a Mongolian content promotion policy and proposed a revision to the Cultural legislation to be introduced at the National Parliament stating that it would pursue a balanced policy by setting the local content ratio requirements rather than simply oppose or ban Korean drama broadcasts. Although the amendment to the Cultural Law was staunchly opposed by political forces with narrow interests in the broadcasting network, it was ultimately adopted in 2015. In Mongolia, a total of 282 various types of broadcasters, including 18 terrestrial broadcasters, 52 full-length broadcast channels, and 3 IPTV, have been competing in a small market of $12 million over the past five years. In this small market, political forces formed a broadcasting network composed of numerous broadcasters to utilize it as a political means. In Mongolia with a representative electoral system with a majority vote, politicians were eager to own broadcast media to promote themselves in small electoral districts. Thus, with 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outlets, broadcasting stations served as the most powerful means for politicians to shape public opinion. A reasonable choice for broadcasters to survive in a dispersed small market and unregulated environment was Korean drama broadcasting, which suggested a price tailored to the status of Mongolia's broadcasting market.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broadcasters in 2005 became a branch point and this unintentional path through which all broadcasters aired Korean dramas became a decisive factor in the continuous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in Mongolia for the next 15 years. The causal mechanism of the Korean cultural acceptance network in Mongolia has a path-dependent causal relationship in the sense that the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was unintentionally achieved by entering the trajectory of Korean drama broadcasting due to the increase of broadcasters. We concluded that the reason why Korean culture was accepted in Mongolia was the malfunctioning mechanism of the unregulated broadcasting network formed by the programming power of political forces. The Korean culture acceptance network in Mongolia has operated through four periods: a) the formation period; b) the confusion period; c) the co-opetition period and d) the stability period according to dynamic changes. In the process of this change, all networks formed a causal relationship through interaction with one another. All networks are connected and disconnected from each other through the mediation of political power, deregulation environment,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antipathy toward Korean culture, and preference for and consumption of Korean products. The Korean cultural acceptance network in Mongolia is forming a complex character. It is a complex network made up of a set of four networks of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coexist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ollectivity, hybridity, and identity of a complex network. The successful and continuous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in Mongolia is characterized by agent activities such as broadcasters, local companies, and active consumers rather than the results of soft power resources officially iden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Korean government's cultural and foreign public policy toward Mongolia. Therefore, the Korean cultural acceptance model in Mongolia is not a "sender-receiver model" that occurs in a one-way communication structure. It can be seen as a “receiver-sender model” led by Mongolian companies, broadcasting networks, and active audience networks. 본 연구는 몽골에서 20 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국 문화 수용 현상이 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탐색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한국 문화 수용 과정을 주요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추적하고, 네트워크 시각에서 고찰한다. 몽골에서의 한국 문화 수용 현상은 한국 제품 소비자와 방송 시청자, 한국어 학습자 등의 한국 문화 수용자와 이들에게 한국산 제품과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한국 문화를 공급하는 현지 유통 기업과 현지 방송 기업,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활용으로 등장한 열렬한 한류 팬들과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가지는 네티즌들, 또는 한국 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완화에 뒤늦게 주의를 기울였던 몽골 정부 등 주로 국내 행위자들 간의 서로 얽혀 있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한국 문화 수용 현상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감이 사회적 문제로 전개되면서 대중을 끌어들인 온라인 시위까지 벌어지게 된 것은 본 연구의 문제 제기가 된 것이다. 외래문화를 반대하는 이러한 현상은 국가 간의 문제이며, 국제정치학 시각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다. 몽골에서의 한국 문화 수용 현상 특성상 한국 측 행위자 보다 내부 측면의 행위자들의 관계가 더욱 복잡하여 이 현상을 내부적 측면의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몽골에서의 한국 문화 수용 행위자들을 한국 제품을 통해서 문화를 중개하는 중개자로서의 중개상 기업 네트워크,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문화를 공급한다는 공급자로서의 방송 네트워크,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로서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이들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정책과 규제를 통하여 조절해야 할 조절자로서의 정부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각 네트워크별로 한국 문화 수용 과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몽골에서 한국 문화 수용 네트워크가 형성하는 데에 중개상 기업들의 창의적인 발상이 핵심이었다. 민간 무역을 통하여 한국 제품을 몽골 시장에서 유통하는 현지 중개상 중견기업들은 수입한 제품을 몽골인들에게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몽골 공영방송사에 한국 드라마를 협찬 방송으로 제공했다.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는 방송사 이렇게 해서 한국 문화 수용 네트워크에 투족한 것이다. 민영방송사들도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기 시작해서 문화 네트워크 속에 한국 문화 수용 방송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몽골 방송 시장에 한국 드라마 콘텐츠가 처음 정식적인 협찬 방식으로 유입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제품 수입 현지 중개상 기업들은 한국 제품 소비자를 배출하는 동시에 한국 드라마 시청자를 준비해 주었다. 방송사 시청률과 광고량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문화 수용 네트워크에서 중개상 기업 네트워크와 방송 네트워크는 서로 떼어낼 수 없는 상관관계가 높은 행위자들이다. 방송사와 시청자, 배급사 등으로 구성되는 방송 네트워크는 몽골에서의 한국 문화 수용 네트워크에서 연결 중심성을 가진 네트워크이며, 다른 네트워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05 년 이후 민영방송사의 증가로 방송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게 된 한국 드라마 불법 방송이 네트워크의 작동 메커니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광고료가 하락되어, 중개상들의 협찬 방식이 불가능해졌다. 방송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개설한 방송사는 어김없이 한국 드라마를 방영했다. 네트워크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단절된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 즉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조절적 역할을 해야 할 몽골 정부의 역할은 아쉽게도 방송 사업 개설을 특허하는 것뿐이었다. 탈 규제적 환경에서 경쟁하는 수많은 방송사들의 과다한 불법 방송을 모르는 척하는 정부 기관의 무관심, 시청자들의 능동적인 행위, 적극적인 수용 태도가 방송 네트워크에서의 지속적인 한국 문화 수용 생성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한국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는 한류 팬들과 반감을 가지는 네티즌들로 구성된 비인간 네트워크가 한국 문화 수용 네트워크에서 형성되었다. 한국 드라마의 과다한 불법 방송을 통한 문화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네티즌들이 조직적으로 한국 드라마 방송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소셜 공간에서 벌어진 한국 드라마 방영 반대로 시작한 여론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양국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문화부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온라인 시위가 시작한 지 3 일 이내에 이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 계획을 밝혔다. 문화부는 한국 드라마 방송에 대한 반대나 금지보다 몽골 자체 제작에 대한 비율을 정하는 것이 불법 방송을 줄이는 동시에 자체 제작 방송 콘텐츠를 늘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몽골 콘텐츠 진흥 정책을 수립하여, 문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화법 개정안을 방송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정치 세력들이 강렬히 반대했지만 7 개월 후에 문화법 개정이 제정되었다. 방송법을 제정하지 않고 버타면서 방송 분야가 당면한 현안을 책임지고 해결하고자 한 문화부를 정치 세력들이 반대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몽골에서 18 개의 지상파 방송사 및 52 개의 종편 방송 채널, 그리고 3 개의 IPTV 등의 총 282 개의 다양한 형태의 방송사가 방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몽골의 방송 시장 규모는 약 12 백만 달러로 최근 5 년간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작은 시장에서 방송사는 자체 제작을 할 만큼 수입을 찾을 수 없다. 방송을 정치적 수단으로 보는 정치 세력이 소규모의 시장에서 수많은 방송이 경쟁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형성시켰다.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를 가지는 몽골에서 정치인들은 소선거구에서 본인을 알리기 위해 방송사를 가지려 했으며,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 방송국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여론을 지휘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었다. 정치 수단으로 설립된 방송사는 선거가 다가오면 거래 대상이 되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이제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방송사를 소유하는 정치인들이 본인 혹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해 방송 분야를 망가뜨렸고, 결국 방송 분야가 더 말할 나위 없이 빈약해져 외국 콘텐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분산된 작은 시장과 규제 없는 환경에서 방송사가 살아남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은 한국 드라마 방송이었다. 2009 년, 규제 없는 환경과 불법 방송에 익숙해진 방송 네트워크에 정치권력 행사가 통하지 않는 행위자가 나타나 한국 드라마 불법 방송을 반대하고, 저작권 존중을 호소하고, 정부에 방송법 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 방송사에 직접 관계를 맺고, 정식 방송 콘텐츠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불법 방송을 반대하는 일에 한국 방송사를 끌어들였다. ‘추노’ 사건 후 지지하는 방송사들도 등장했다. 한국 배급사가 몽골에 진출했고, 몽골 배급사들이 개설했다. 약 10 년간의 노력 후 방송 네트워크에서 정식적인 표준이 세워졌다. 한국 드라마의 과다한 불법 방송에 대한 반대를 시작으로 한국 방송사도 같이 싸워줬고, 몽골에 상황에 맞는 저렴한 가격으로 방송 콘텐츠를 수출해 준 덕분에 방송 분야가 불법 방송을 없애고, 표준이 세워졌다. 방송 네트워크가 이렇게 단절되고, 다시 밀접하고 통합되는 생성과 발전의 시기를 극복하는 동안 정치권력은 여전히 방송법 제정에 지체하고 있었다. 2005 년에 방송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분기점이 되었으며, 모든 방송사가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게 된 이러한 비의도적인 경로가 몽골에서의 한국 문화 수용이 그 후 15 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몽골에서의 한국 문화 수용 네트워크의 인과적 메커니즘은 경로의존적 인과관계(path- dependent)를 가진 인과적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몽골에서 한국 문화가 수용되게 된 원인은 정치세력의 설계 권력으로 형성된 규제 없는 방송 네트워크의 오작동 방식에 있었다. 몽골에서의 한국 문화 수용 네트워크는 동태적 변화에 따라 형성기, 혼란기, 경합기, 안정기라는 4 가지 시기를 거쳐서 작동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모든 네트워크들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과적 관계를 형성했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정치권력과 탈규제적 환경, 한국 문화 수용, 한국 문화에 대한 반감, 한국 제품 선호 및 소비 등을 매개로 하여 모든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되고 단절되고, 다양한 인과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몽골에서의 한국 문화 수용 네트워크는 복합적인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의 4 가지 네트워크의 집합이 구성하는 다형식 네트워크이며, 복합 네트워크가 가지는 집합성, 혼종성, 정체성의 성격이 공존하고 있다. 한국 문화가 몽골에서 성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대 몽골 문화 외교 및 공공외교 정책의 범위 내에 이루어진 소프트파워 자원의 성과라기 보다 몽골 방송 및 현지 중견 기업, 그리고 능동적인 수용자 등의 행위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몽골에서의 한국 문화 수용 모델은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구도에서 발생하는 ‘발신자-수신자 모델’이 아닌 몽골 기업 및 방송 네트워크, 그리고 능동적인 수용자 네트워크 주도의 ‘수신자-발신자 모델’ 혹은 ‘수용자-생산자 모델’, 또는 ‘수입자-수출자’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어: 네트워크 이론, 한국 문화 수용 현상, 몽골 방송 네트워크, 몽골에서의 한국 드라마 방송. 학 번: 2014-3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