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속성에 따른 토지보상액 결정에 관한 연구 = 공공주택지구 보상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토지를 취득해야 한다. 토지는 다양한 개발압력과 토지이용규제로 지가 결정에 대한 이견이 크며, 이러한 견해의 차는 공익사업 시행에 있어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지가 결정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익사업의 하나인 공공주택지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보상단가를 종속변수로, 선행연구 및 전문가 집중인터뷰를 통해 선정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헤도닉모형을 적용하여 지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한 그룹별 분석결과 영향요인의 유의성 여부에서는 건물부지여부가, 영향력의 크기에서는 접근성측면과 공법상 제한측면이 그룹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합리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건물부지 여부를 변수로 추가 선정한 것과 도로접면 변수에 대한 비율척도 적용으로 보상액 영향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이 높아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supply the residential land for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it must take a land of city suburb. That land have the difference in thinking is large for the determination of land prices to a variety of development pressure and land use regulations. In the process of executing a public project, the difference of these ideas has become a cause of conflict. Therefore, through objective study for the determination of land prices, to reduce the difference of ideas is going to be a clue of conflict resolution.
This study selected the case area that is typical public district of many conflict, and then fix a compensation unit price like fair price as dependent variable. The selected variables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expert consultation w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analyze the impact factors of land prices in the hedonic price model.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distinguishing the group on the basis of the zoning and using, whether or not the site of the building in part that there is influence variable, the aspects of accessibility and regulation in part degree of influence variable came out different results for each group. It is analyzed that it reasonable results. Add selected site assimilation of the building that have not been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as a variable and which was applied at a rate to a variable of road have improved in more expliction of the influence of variab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고찰
• Ⅲ. 분석의 틀
• Ⅳ. 실증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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