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초점사건관련 정책학습 모형(ERPL)을 활용한 정책과정 연구 = A Study on Policy Process Utilizing Event-Related Policy Learning(ERPL) -With Focus on the Dogani Movie(Revised Bill of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 of Violence - Article 6) to Refocusing Even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019610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영화 미디어라는 재초점사건을 통해 재이슈화되면서 나타나는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과정을 Birkland(2009)의 초점사건정책학습(Event-Related Policy Learning)모형(이하 'ERPL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책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의 초점사건이 이슈의 증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이슈화가 가능한 이슈주도자(영화 미디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새로운 이슈주도자에 의한 재초점된 사건(refocusing event)이라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인화학교에서 7세에서 22세의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발생한 상습적 성폭력 사건이다(이하 '광주인화학교 사건'). 본 연구는 '광주인화학교사건'을 초점사건으로 정의하고, '광주인화학교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의 과정을 Birkland(2009)의 ERPL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일어났던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MBC PD수첩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2005년 11월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1년 11월 17일 공포된 때까지로 한정한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당시에는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점사건이 공중 의제화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1년 9월 영화 '도가니'의 개봉이 기존의 초점사건을 재이슈화 시키는 재초점된 사건으로서 작용하여 급격하게 공중 의제화 시키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영화 미디어라는 재초점사건을 통해 재이슈화되면서 나타나는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과정을 Birkland(2009)의 초점사건정책학습(Event-Related Policy Learning)모형(이하 'ERPL모형')을 통해 확...

    본 연구는 영화 미디어라는 재초점사건을 통해 재이슈화되면서 나타나는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과정을 Birkland(2009)의 초점사건정책학습(Event-Related Policy Learning)모형(이하 'ERPL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정책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의 초점사건이 이슈의 증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이슈화가 가능한 이슈주도자(영화 미디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새로운 이슈주도자에 의한 재초점된 사건(refocusing event)이라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인화학교에서 7세에서 22세의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발생한 상습적 성폭력 사건이다(이하 '광주인화학교 사건'). 본 연구는 '광주인화학교사건'을 초점사건으로 정의하고, '광주인화학교사건' 이후 정책변동과 정책학습의 과정을 Birkland(2009)의 ERPL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일어났던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MBC PD수첩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2005년 11월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1년 11월 17일 공포된 때까지로 한정한다.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당시에는 대중이나 언론에 의해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점사건이 공중 의제화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1년 9월 영화 '도가니'의 개봉이 기존의 초점사건을 재이슈화 시키는 재초점된 사건으로서 작용하여 급격하게 공중 의제화 시키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confirm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that appear as the focused event, which can influence policy change, did not become an issue but becomes an issue through the refocusing event called film media through Birkland(2009)'s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hereinafter referred to as 'ERPL model'). The research object of this study is the habitual sexual violence case against handicapped students aged 7 to 22 in Gwangju Inhwa School(hereinafter referred to as 'Gwangju Inhwa School case') from 2000 to 2005. This study defined 'Gwangju Inhwa School case' as the focused event and confirm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fter 'Gwangju Inhwa School case' through Birkland(2009)'s ERPL model. The time rang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period from November 2005 when 'Gwangju Inhwa School case' that had taken place from 2000 to 2004 became generally known through MBC PD Notebook to November 17, 2011 when the 'Revised Bill of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 of Violence' was promulgated. At the public agenda. However, the movie Dogani opened in September 2011 served as the time when 'Gwangju Inhwa School case' was first generally known, it did not draw much attention from the general public or the mass media, so the focused event did not become a triggering device that made the focused event become an issue again and a public agenda, leading the focused event to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s such, this study proved that the movie Dogani made the focused event called 'Gwangju Inhwa School case' become a public agenda, and confirm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fterwards through Birkland(2009)'s ERPL model.
    번역하기

    This study confirm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that appear as the focused event, which can influence policy change, did not become an issue but becomes an issue through the refocusing event called film media through Birkland(200...

    This study confirm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that appear as the focused event, which can influence policy change, did not become an issue but becomes an issue through the refocusing event called film media through Birkland(2009)'s Event-Related Policy Learning model(hereinafter referred to as 'ERPL model'). The research object of this study is the habitual sexual violence case against handicapped students aged 7 to 22 in Gwangju Inhwa School(hereinafter referred to as 'Gwangju Inhwa School case') from 2000 to 2005. This study defined 'Gwangju Inhwa School case' as the focused event and confirm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fter 'Gwangju Inhwa School case' through Birkland(2009)'s ERPL model. The time rang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period from November 2005 when 'Gwangju Inhwa School case' that had taken place from 2000 to 2004 became generally known through MBC PD Notebook to November 17, 2011 when the 'Revised Bill of 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 of Violence' was promulgated. At the public agenda. However, the movie Dogani opened in September 2011 served as the time when 'Gwangju Inhwa School case' was first generally known, it did not draw much attention from the general public or the mass media, so the focused event did not become a triggering device that made the focused event become an issue again and a public agenda, leading the focused event to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s such, this study proved that the movie Dogani made the focused event called 'Gwangju Inhwa School case' become a public agenda, and confirm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nd policy learning afterwards through Birkland(2009)'s ERPL model.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이론적ㆍ제도적 배경
    • Ⅲ. 연구설계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이론적ㆍ제도적 배경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결과(Birkland의 사건중심정책학습 모형의 적용)
    •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통합검색"

    2 이동규, "초점사건(focusing event)이후의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 재난사건과 관련된 정책변동 모형의 설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0

    3 이동규,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 「한국의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0 (20): 107-132, 2011

    4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 한국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5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 한국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6 유훈, "정책학습과 정책변동" 한국행정연구소 44 (44): 93-119, 2006

    7 유훈, "정책변동론" 대영문화사 2009

    8 박찬걸,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 - 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61-86, 2011

    9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10 최상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325-357, 2011

    1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통합검색"

    2 이동규, "초점사건(focusing event)이후의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 재난사건과 관련된 정책변동 모형의 설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10

    3 이동규,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 「한국의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0 (20): 107-132, 2011

    4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 한국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5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 한국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6 유훈, "정책학습과 정책변동" 한국행정연구소 44 (44): 93-119, 2006

    7 유훈, "정책변동론" 대영문화사 2009

    8 박찬걸,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 - 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61-86, 2011

    9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10 최상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325-357, 2011

    11 이동규, "대형 재난사건 이후 정책과정 탐색적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9 (9): 167-194, 2012

    12 "네이버 백과사전"

    13 "네이버 뉴스 검색"

    14 서인석,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정책결정 행태 요인에 관한 연구 : 수자원 예산심의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의사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9 (19): 79-100, 2010

    15 "국회 회의록 시스템"

    16 서인석,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책산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법안 및 과학기술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3

    17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18 손연우,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13-17대 국회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0

    19 "국회 미디어 자료관"

    20 Nohrstedt, Daniel., "The Poltics of Crisis Policymaking : Chernobyl and Swedish Nuclear Energy policy" 36 (36): 257-278, 2008

    21 May, Peter J., "Policy Learning and Failure" 12 (12): 331-354, 1992

    22 Mawhinney, Hanne B.,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ㅗ" Westview Press 59-82, 1993

    23 Sabatier, Paul A.,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Westview Press 13-39, 1993

    24 Munro, John E.,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Westview Press 105-127, 1993

    25 Cobb, Roger W.,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3

    26 Birkland, Thomas, A., "Lessons of Disaster : Policy Change After Catastrophic Event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6

    27 Busenberg, G. J., "Learning in Organizations and Public Policy" 21 : 173-189, 2001

    28 Birkland, Thomas, A., "Learning and Policy Improvement After Disaster : The Case of Aviation Security" 48 (48): 341-364, 2004

    29 Birkland, Thomas, A., "Focusing Events, Mobilization, and Agenda Setting" 18 (18): 53-77, 1998

    30 Schiavo, M., "Flying Blind, Flying Safe" Avon Books 1997

    31 Birkland, Thomas, A., "Disasters, Lessons Learned, and Fantasy Documents" 17 (17): 146-156, 2009

    32 Stone, Deborah A., "Causal Stories and the Formation of Policy Agendas" 104 (104): 281-300, 1989

    33 Quarantelli, E. L., "Catastrophes are Different from Disasters: Some Implications for Crisis Planning and Managing Drawn from Katrina" Social Research Council

    34 이동규, "Birkland의 재난 사건관련 정책변동(EPC) 이론과 모형 검토: 기존의 정책과정 이론과 모형과의 비교"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 (8): 1-27, 2012

    35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nd ed" Harper Collins 1995

    36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Little Brown 1984

    37 Jones, Bryan D., "Agendas and Instability in American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38 Birkland, Thomas, A., "After Disaster : Agenda Setting, Public Policy and Focusing Event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9-21 학회명변경 한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 Crisisonomy
    외국어명 :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Crisisonomy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86 1.09 0.2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