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 한국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이 공중(公衆)과 정책영역에서 쟁점화가 된 이후, 즉 초점사건으로 인한 정책변동과 정책학습의 과정을 정책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정책변동 모형에서의 한계는 무엇이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리적 구성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동시에 비점증적이고 갑작스러운 정책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정책변동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모형을 이론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규모 재난 이후 정책실패에 대한 사회 쟁점화, 정책 의제화를 거쳐 법률이 되는 동태적인 과정을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태풍 에위니아(Ewiniar) 사고(2006),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Hebei Spirit Oil Spills)사고(2007), 신종플루 확산(Pandemia de gripe A (H1N1) de 2009) 사건(2009) 등으로 한정하였다. 각 사건 발생 이후 2011년 3월까지 정책결정 과정의 시기(時期)로 하여 연구를 접근하였다. 해당 대규모 재난 사건들을 각 시기별로 분석하여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요인들이 존재(작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어떠한 정책학습이 이어졌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들의 구조를 통해 정책개입 분야와 정책개입 방식에서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초점사건 이후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초점사건이 공중의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초점사건이 정책대안 결정의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초점사건은 정책공동체들에 의해 어떻게 동원되고 어떤 전략이 사용되는가? 초점사건이 사건 관련 정책변동을 어떻게 초래하는가? 등의 연구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을 통해 연구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각 단계들을 확인하고 재구성하였다.
분석의 틀은 초점사건, 공중의제, 정책대안 결정의제, 정책의제 설정, 정책변동 등의 5가지 속성들로 구성된 동태적 피드백 구조로 되어 있다. 3건의 국내 대규모 재난 사례들은 각 사례에 따라 정책변동 및 정책학습 요인들의 특성과 차이가 어떠한지, 그리고 각 속성들 사이에는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정책변동 및 정책학습에서의 지연 또는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속성들로는 초점사건 속성으로 ① 초점사건 유형, ② 이슈주도자 유형을, 공중의제 속성으로 ① 촉발기제(정치환경), ② 정책실패 쟁점 및 확산 형태(정보원유형 형태, 정책실패 유형, 재난보도 형태, 엘리트 미디어 상호간 영향)을, 정책대안 결정의제로 ① 의제수준별 형태 ② 의제접근 형태 ③ 정책기업가 자극을, 정책의제설정으로 ① 집단동원, ② 아이디어 토론, 그리고 정책변동으로써 ① 정책변동, ② 정책학습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서 론 1
• 第1節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 배경 1
• 2. 연구 목적 5
• 第2節 연구범위와 방법 7
• 1. 연구 범위 7
• 2. 연구 방법 10
• 題3節 선행연구의 검토 13
• 第2章 이론적 고찰 23
• 第1節 정책의제 23
• 1. 정책이슈·의제 설정 23
• 2. 정책공동체 38
• 3. 매스 미디어 효과 42
• 4. 위협 경직성 효과 44
• 第2節 정책변동과 정책학습 47
• 1. 정책변동 47
• 2. 정책학습 50
• 第3節 초점사건과 정책변동 59
• 1. 초점사건의 의의 59
• 2. 초점사건의 유형 64
• 3. 초점사건으로 인한 정책변동 70
• 第4節 정책과정의 모형 72
• 1. 정책과정 모형의 의의 73
• 2. 정책과정의 모형 검토 76
• 3. 정책과정 모형의 유용성 비교 95
• 第3章 연구설계 103
• 第1節 연구질문과 분석의 틀 103
• 1. 연구질문 104
• 2. 분석의 틀 구성 113
• 第2節 연구범위 141
• 1. 분석적합성 논의 141
• 2. 설계 유형 논리 적합성 144
• 3. 사례선정의 이유 146
• 第3節 자료수집과 연구방법 149
• 1. 자료수집 149
• 2. 국내 입법과정에서의 자료수집 단계 159
• 3. 연구방법 160
• 第4章 태풍 에위니아 이후 정책변동 분석 166
• 第1節 초점사건 166
• 1. 초점사건의 유형: 태풍 에위니아 166
• 2. 이슈주도자 169
• 第2節 공중의제 분석 171
• 1. 촉발기제 및 엘리트 미디어 상호간 영향 171
• 2. 재난보도 형태 176
• 3. 정보원의 이용 형태 179
• 4. 정책실패 책임관계 183
• 第3節 정책대안 결정의제 분석 186
• 1. 의제수준별 흐름 186
• 2. 의제접근 형태 189
• 3. 정책기업가 자극 191
• 第4節 정책의제설정 분석: 위협경직성 효과 193
• 1. 집단동원 193
• 2. 아이디어 토론 195
• 第5節 정책결과 196
• 第5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정책변동 분석 211
• 第1節 초점사건 211
• 1. 초점사건의 유형: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211
• 2. 이슈주도자 214
• 第2節 공중의제 분석 215
• 1. 촉발기제 및 엘리트 미디어 상호간 영향 215
• 2. 재난보도 형태 224
• 3. 정보원의 이용 형태 227
• 4. 정책실패 책임관계 232
• 第3節 정책대안 결정의제 분석 235
• 1. 의제수준별 흐름 235
• 2. 의제접근 형태 238
• 3. 정책기업가 자극 240
• 第4節 정책의제설정 분석: 위협경직성 효과 243
• 1. 집단동원 243
• 2. 아이디어 토론 245
• 第5節 정책결과 247
• 第6章 신종플루 확산 사건 이후 정책변동 분석 264
• 第1節 초점사건 264
• 1. 초점사건의 유형: 신종플루 확산 사건 264
• 2. 이슈주도자 267
• 第2節 공중의제 분석 269
• 1. 촉발기제 및 엘리트 미디어 상호간 영향 269
• 2. 재난보도 형태 276
• 3. 정보원의 이용 형태 279
• 4. 정책실패 책임관계 283
• 第3節 정책대안 결정의제 분석 287
• 1. 의제수준별 흐름 287
• 2. 의제접근 형태 290
• 3. 정책기업가 자극 291
• 第4節 정책의제설정 분석: 위협경직성 효과 294
• 1. 집단동원 294
• 2. 아이디어 토론 295
• 第5節 정책결과 298
• 第7章 결론 및 함의 309
• 第1節 연구의 결론 309
• 第2節 연구의 함의 326
• 第3節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329
• 1. 연구 한계 329
• 2. 후속연구 제안 332
• 參考文獻 343
• 附 錄 388
• ABSTRACT 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