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13-17대 국회를 중심으로 = Determinants of Bill Winnowing in Standing Committee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 Focusing on 13th-17th National Assemb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4
• 제2장 입법과정과 법안처리 현황 7
• 제3장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입법역학(Legislative Dynamics)에 대한 논의 14
• 제1절 경험이론 모델(Experience Theory): 대표발의 의원의 선수(Seniority) 14
• 제2절 편승효과 모형(Bandwagon Effect): 공동발의(Cosponsorship) 16
• 제3절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 법안 발의 및 제출시기 18
• 제4절 선별자의 정당요인(Partisanship): 상임위원장의 여야요인 21
• 제4장 연구방법 24
• 제1절 연구 변수와 가설의 설정 24
• 제2절 분석과 자료처리 방법: 빈도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29
• 제5장 통계분석의 결과 33
• 제1절 의원 발의안의 분석결과 33
• 1. 각 대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33
• 2. 전체 의원발의안의 교차분석 45
• 3. 전체 의원발의안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48
• 제2절 정부 제출안의 분석 결과 51
• 1. 각 대별 정부제출안의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51
• 2. 전체 정부제출안의 교차분석 57
• 3. 전체 정부제출안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59
• 제6장 결론과 논의 61
• 제1절 결론 61
• 제2절 적용과 시사점 65
• 제3절 연구의 제한점 66
• 부록 68
• 참고문헌 71
• ABSTRACT 74
• 감사의 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