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탈북배경청소년의 다양성에 따른지원정책의 분석과 함의 = Diversity of Youths with a Background of Defection from North Korea: Assistance Policy Analysis and Implic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iversity of youths that have defected from North Korea (NK) and analyzes current settlement assistance policies and programs available to them. The youth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children born in NK, unaccompanied children born in NK, children born in the 3rd countries such as China, and children born in South Korea. Legal protections are differently applied for the children according to their place of birth. The four types of youths are entitled as ‘youths with a background of defection from North Korea(NK)’ and analyzes settlement assistance policies and programs in order to suggest more effective assistance for them. This study analyzed their entrance routes, official paths of entrance to the resettlement process, related laws and policies to their resettlement assistance,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of civil and social assistance by implementing several research designs such as in-depth interviews, focused-group interviews (FGI), and need assessment with the youths, their parent(s), and professional practitioners.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and research implication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태주, "학교 밖 탈북청소년 이야기 : 학교 밖 탈북청소년 심층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2 통일부, "통일백서 2014" 2014

3 통일부, "통일백서 2013" 2013

4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탈북학생통계"

5 이기영,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에 관한 유형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2001

6 한만길, "탈북청소년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

7 남북하나재단,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2012" 2012

8 맹영임,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9 정진경,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평화문제연구소 42 (42): 209-239, 2004

10 정향진,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소 11 (11): 81-111, 2005

11 박정서,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 비교 연구 :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12 이정우,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사회의식 비교 연구 : 분배정의와 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13 최경자,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실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14 신현옥,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기초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무지개청소년센터 2011

15 김윤나, "시민청소년관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정책 및 서비스 방향" 한국청소년학회 17 (17): 27-46, 2010

16 최연주,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실태 :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17 심원,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18 김미숙,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5

19 김연희,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61 (61): 191-215, 2009

20 박윤숙,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21 조명숙,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학력인가 후 학생의 변화 연구 : A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22 "북한이탈주민정책- 입국현황-연령별 현황"

23 김윤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6 (6): 1-21, 2013

2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2012" 2012

25 변미희, "북한이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12 (12): 127-150, 2005

26 오명도,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8

27 백혜정,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Ⅰ: 남한사회적응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28 신현옥, "무연고 탈북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