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을 적용한 학교 상담 정책의 변동 분석 = Analysis of Changes in School Counseling Policy Applying Kingdon’s Policy Flow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상담에 대한 정책의 변동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였다. 학교상담 정책의 변동 과정을 분석하고자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정부 연구 보고서, 시도 교육청에서 출간한 보도자료, 언론 보도자료와 학술논문 등을 수집하여 문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학교상담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체계와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위한 정책의 흐름은 2004년「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 기구 구성을 명시하고 본격적인 학교상담 정책이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법령의 근거 없이 개별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정권이 바뀌거나 주무장관의 교체에 따라 역할과 직무 수행에 혼선이 있어왔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상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그 목표와 속성에대한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정책이 출현하는 과정을 탐색하여 학교상담 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학교상담 정책에 대한 법제 마련에 뒷받침할 만한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regarding school counseling using Kingdon's policy flow model. In order to analyze the overall school counseling policy, we collected government reports, press releases, and research reports published by professional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public trust, as well as academic papers and press releases, and conducted a literature analysis to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implementation system for implementing school counseling and the flow of policy for the placement of professional counselors are established in Article 12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in 2004, which specifies the placement of professional counselors and the composition of a dedicated organization and provides for full-fledged school counseling. The policy has been activated. However, as individual policies are implemented without legal basis, there has been confusion in the performance of roles and duties due to changes in government or replacement of the minister in char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correct the direction of school counseling policy by understanding changes in the flow of goals and attributes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school counseling policy and exploring the process of policy emergence. Through this study, we aim to provide evidence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legislation for school counseling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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