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생 정신건강담론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 = A genealogical Study on the discourse of Students mental health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학생 정신건강담론의 계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담론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식이나 사유가 아닌 규범을 내면화한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권력 작용의 산물이었다. 교육과 의료라는 두 통치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학생 정신건강담론의 계보를 추적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정신건강담론은 누구를 대상으로 구성되었는가?
둘째, 학생 정신건강담론은 어떤 지식과 권력에 의해 형성되었는가?
셋째, 학생 정신건강담론에 작동하는 교육화와 의료화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분석을 위해 비판적 담론분석, 그 중에서도 역사적 맥락 개념을 중요시 여기며 담론의 통시적 변화 양상에 주목하는 담론 역사적(Discourse-Historical)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945년부터 2018년도까지, 70여 년간의 학생 정신건강담론의 역사적 변화 추이를 고찰하였다. 해방 직후부터 정신의학적 앎의 체계들이 교육 안에 들어와 규범화, 정상화되지 못한 학생들을 치료와 교정이 필요한 대상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학생 정신건강담론의 불연성성을 확인하였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병리에 대한 인식과 사유, 개입과 실천 양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교육화가 더 강력한 테크놀로지로 작동하였기에 ‘교정 중심의 학생 정신건강담론’으로, 그 이후는 의료화가 더 강력한 권력의 테크놀로지였기에 ‘강화 중심의 학생 정신건강담론’이라고 하였다.
해방 이후 새로운 교육개혁을 바라는 역사적 맥락 아래에서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을 기반으로 하는 정신위생담론이 일제 강점기와는 다른 과학적, 진보적인 학생지도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새로운 지식은 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교육전문가와 의료전문가, 미군정과 국가 권력에 의해 유포되었다. 정신위생담론은 학생들의 일탈과 비행과 같은 여러 형태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정서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이 되었다. 그 당시 정신위생담론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아이들은 부적응아와 저능아, 두 부류로 나뉘었다. 태생적으로 낮은 지능을 타고난 저능아들은 교정이 불가능한 존재로 분류되어 분리와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반해 부적응아에게는 교육적, 의료적 개입이 집중되었다. 정신위생담론은 부적응 학생들의 일탈 및 범죄 행위가 환경과의 부적응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라고 여겼다. 객관적 측정 기법인 심리학과 의학적 심리치료를 통해 학생의 부적응은 교정될 수 있다고 여겼기에 교사들에게는 수업 만큼 상담과 심리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카운슬링’, ‘가이단스’와 같은 생활지도가 중요한 역할로 부여되었다. 이렇듯 심리학과 정신의학적 앎의 체계는 교육 안에 들어와 학생들을 교정하고 치료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실천은 한층 더 확장되고 전문화 되었다. 행동, 정서, 학습에 문제를 지닌 학생들이 행동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로 진단되며, 의료화의 대상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의 자살과 폭력이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병리적 현상으로 재구성 되었고, 이러한 위험성을 지닌 학생들은 ‘위기학생’으로 분류되고 이들에 대한 의료적 개입이 제도화되었다. 학생들의 의료적 개입이 확장된 이유는 생물정신의학적 관점의 수용과 생명공학, 유전학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신자유주의 사회로의 진입과도 관련이 있다. 성적중심, 경쟁중심의 문화와 체벌과 엄한 훈육이 금지된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루기 힘든 아이들, 수행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통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훈육을 통한 교육적 교정이 아닌 약물을 통한 생의학적 통제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있어 교사들은 갈수록 비전문가가 되었다. 대신 정신의학 전문의, 상담 전문가와 같은 의료전문가 집단, 제약회사와 같은 시장 세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가 학생 정신건강의 의료화를 추동하고 있다.
더불어 주목해서 봐야 할 현상은 의료적 개입 양상이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변형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에서 의료화는 이제 단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몸과 정신을 가능한 최적의 상태로 만들고자 한다. 학문적 수행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강화 약물을 복용하는 것처럼 강화(enhancement)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듯 의료화는 학생들이 경쟁 중심의 문화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정치를 구사하게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7
• 3. 용어의 정의 8
• Ⅱ. 정신건강담론의 역사와 관점 9
• 1. 정신건강의 역사와 성격 9
• 2.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제 관점 22
• 3. 선행연구 37
• Ⅲ. 연구방법 51
• 1. 비판적 담론 분석 51
• 2. 연구범위 60
• Ⅳ. 교정 중심의 학생 정신건강담론 65
• 1. 교정이 필요한 학생의 출현 66
• 2. 교정 중심의 권력/지식 86
• 3. 교육화와 의료화의 경합: 교육화 중심의 학생 정신건강담론 101
• 4. 소 결 115
• Ⅴ. 강화 중심의 학생 정신건강담론 117
• 1.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출현 117
• 2. 강화 중심의 권력/지식 167
• 3. 교육화와 의료화의 경합: 의료화 중심의 학생 정신건강담론 194
• 4. 소 결 212
• Ⅵ. 논의 214
• Ⅶ. 결론 223
• 1. 요약 223
• 2. 결론 227
• 참고문헌 230
• ABSTRACT 241
• 부 록 245

참고문헌 (Reference)

1. 신교육학, 원흥균, 서울: 신한도서인쇄, , 1949

2. 정신위생, 이종규, 서울: 새로이출판사, , 1959

3. 교육심리학, 심우엽, 한국의학술연구: 인문 사회과학편, 177-206, , 2001

4. 정신건강론, 유수현, 파주: 양서원, , 2010

5. “교실붕괴”, 서덕희,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6(2), 55-89, , 2003

6. 『정신건강론』, 김혜련, 신혜섭, 서울: 학지사, , 2001

7. 의료화 사회통제, 김준호, 지역개발연구, 10, 115-124, , 2002

8. 자살은 질병인가, 최선희, 장애의 재해석, 1. 116-150, , 2010

9. 아동기의 정신위생, 민영숙, 대한간호, 7(5), 49-58, , 1968

10. 공보처 발표(제 720호), 공보처, 리 대통령 담화문, , 1954

11. 학교상담 발전방안 연구, 김인규, 교육종합연구, 10(3), 235-256, , 2012

12. 안수진 역(2013). 생명자본, Rajan, S., 서울: 그린비, , 2006

13.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이기형, 언론과사회, 14(3), 106-145, , 2006

14. 학교정신보건에 관한 고찰, 김명호, 최신의학, 7(10), 75-80, , 1964

15. 박정자 역(2001). 비정상인들, Foucault, M., 서울: 동문사, , 1999

16. 이규현 역(2004). 성의 역사 1, Foucault, M., 서울: 나남, , 1976

17. 홍혜걸 역(2006). 질병판매학, Moynihan, R, Cassels, A., 서울:알마, , 2005

18. 오생근 역(1994). 감시와 처벌, Foucault, M., 서울: 나남, , 1975

19. 이광래 역(1996). 정상과 병리, Canguilhem, L., 서울: 한길사, , 1994

20. 이정우 역(2011). 담론의 질서, Foucault, M., 서울: 새길, , 1993

21. 학교양호위생의 긴급성과 실제, 김사달, 조선교육연합회, , 1948

22. 비만의 질병지위 획득 메커니즘, 박혜경, 과학기술학연구, 14(2), 165-198, , 2014

23. 박혜영 역(2004). 정신병과 심리학, Foucault, M., 파주: 문학동네, , 1954

24. 의학적 증강에 관한 윤리적 고찰, 박재현,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2005

25. 이문희 역(2009). 만들어진 우울증, Lane, C., 서울: 한겨레출판, , 2007

26. 최보문 역(2016). 트라우마의 제국, Rechtman, R., Fassin, D., 서울: 바다출판사, , 2007

27. 중앙교육연구소이십년지: 1953~1973, 강신웅, 서울: 중앙교육연구소, , 1973

28. 학교상담법제화에 대한 요구분석, 이덕난, 황준성, 안병천, 김성기, 교육행정학연구, 29(1), 347-374, , 2011

29. 우리시대의 죽음담론에 대한 시론, 홍은영, 의철학연구, 16, 87-114, , 2013

30. 출산의 의료화와 여성의 재생산권, 조영미, 한국여성학, 20(3), 67-97, , 2004

31. 문학동네 역(2006). 의료의 위기인가, Foucault, M., 반의료의 위기인가? 19(3):274-296, , 1974

32. 오트르망 역(2014). 정신의학의 권력, Foucault, M., 서울: 난장, , 2003

33. 이희원 역(2002). 자기의 테크놀로지, Foucault, M., 서울: 동문사, , 1998

34. 임상운 역(2008). 담론이란 무엇인가, Macdonell, D., 서울: 한울, , 1986

35. 박홍규 역(2004). 병원이 병을 만든다, Illich, I., 서울: 미토, , 1975

36. 심성보 역(2015).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Lemke, T., 서울: 그린비, , 2007

37. 김상운 역(2015).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Foucault, M., 서울: 난장, , 1997

38. 박형신 박형진 역(2016). 치료요법 문화, Furedi, F., 파주: 한울 아카데미, , 2004

39. 조효제 역(2009).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Nettleton, S., 서울: 한울아카데미, , 1995

40. 이광조 역(2014). 감시사회로부터의 유혹, Lyon, D., 서울:후마니타스, , 2001

41. 한국에서의 서양정신의학 100년(1899-1999), 이부영, 서울: 대한의사학회, , 1999

42. 김명남 역(2014).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 Frances, E., 서울: 사이언스북스, , 2013

43.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 해방적 학문, 신진욱, 경제와 사회, 89, 10-45, , 2011

44. 카운슬링 활동 계획을 위한 한 기초조사, 송용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971

45. 교사교육에서 정신건강지도에 관한 고찰, 권순명, 군산교육대학 논문집, 6. 61-76, , 1973

46. 우울증의 ‘생의학적 의료화’ 형성 과정, 박혜경, 과학기술학연구, 12(2), 117-157, , 2012

47. 비판적 담화분석: 담화와 담론이 만나는 장, 최윤선, 서울: 한국문화사, , 2014

48. 한국 공공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의 변천, 배은경,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2), 283-312, , 2015

49. ‘교육적 삶의 의료화’ 연구: ADHD를 중심으로, 손준종, 교육과학연구, 19, 91-110, , 2014

50. Cuban, L 권창욱 박대권 역(2011). 학교 없는 교육개혁, Tyack, D. B., 서울: 럭스미디어, , 1995

51. 김재영 박재홍(편역)(2010). 새로운 뇌과학. (286-303쪽), Healey, D., 서울: 한울, , 2004

52. “근대교육에서 국가의 몸 관리와 통제 양식 연구.”, 손준종, 한국교육학연구, 16(1), 25-59, , 2010

53. 국민교육과 국민 만들기(349 - 438), 대한민국 교육 70년, 황병주, 서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 2015

54. 자살예방담론에 나타난 질병으로서의 자살과 치유문화, 류한소,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12

55. 푸코와 우리 시대의 건강 담론: 의료화 현상과 관련하여, 홍은영, 철학연구, 50, 187-228, , 2014

56. 윤선길 정기현 역(2009). 스티그마: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Goffman, E., 서울: 한신대학교, , 1963

57. “미셸 푸코의 파놉티시즘에서 인식, 권력, 윤리의 관계.”, 한희진, 의철학, 13, 75-104, , 2012

58. 사회문제의 교육문제화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의의와 한계, 양미경, 교육원리연구, 19(1), 31-50, , 2014

59. 교육정책 분석을 위한 방법론 탐색: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손흥숙, 교육학 연구, 51(1), 163-189, , 2013

60. 식민초기 조선의 교육잡지를 통해 본 학교위생 및 체육교육 연구, 황의룡, 김태영, 의사학, 22(3), 645-679, , 2013

61. 여인석 역(20120). 생명과학의 역사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와 합리성, Canguilhem, L., 아카넷, , 2000

62. 오트르망 역(2011).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Foucault, M., 서울: 난장, , 2004

6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진단과 처방양상: 의료화 관점의 해석, 박건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 2016

64. 1960-70년대 한국정신의학 담론 연구: 정신위생학에서 현대 정신의학으로, 임지연, 대한의사학회, 26(2), 181-214, , 2017

65. 최보문 역(2014). 정신의학의 역사: 광인의 수용소에서 프로작의 시대까지, Shorter, E., 서울: 바다출판사, , 1997

66. 한국카운슬러협회 50년 회고, 한국카운슬링 50년사, 한국카운슬러협회(편), 연문희, 서울: 한국카운슬러협회, , 2013

67. Power/Knowledge. 홍성민(편역)(1991).권력과 지식: 미셀 푸코와의 대담 (141-167쪽), Foucault, M., 서울: 나남, , 1980

68. 질병과 의료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한 연구 : 병자 역할과 의료화를 중심으로, 김준호, 인문과학연구, 1997(2), 115-135, , 1997

69. 한국사회의 우울증 담론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의료화와 정책화를 중심으로, 양보람,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13

70. 한국교육에서 의료화 담론의 계보 분석: 학생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중심으로, 손준종, 김희정, 교육사회학연구, 27(2), 35-67, , 2017

71. 누가 왜 교육을 경멸하는가? ‘교육의 경멸’ 논변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의 모색, 전상진, 문학과 사회, 10, 327-369, , 2011

72. 보통학교체제와 학교 규율. 김진균정근식(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170-221쪽), 강이수, 김진균, 정근식, 서울: 문화과학사, , 1997

73. 식민지체제와 의료적 규율화. 김진균 정근식(편).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13-29쪽), 조형근, 서울: 문화과학사, , 1997

74. 우리나라 의료의 생의학적 모델 어떻게 할 것인가? - 생의학적 모델에서 생물정신의학적 모델로-, 이상열, 정신신체의학, 20(1), 3-8, , 2012

75. 1960年∼1970년대年代 精神醫學: 藥物療法이 꽃피던 시대時代, 한국의학100년사: 1884-1983. 의학신보(편), 이정균, 서울: 의학출판사, , 1984

76.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어떻게 할 것인가. 김환석(편),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경계넘기의 사회과학을 위한 탐색과 제언. (54-83쪽), 김환석, 서울: 알렙, , 2014

77. 생명 자체의 정치를 위하여: 21세기의 생명정치. 김환석 (편). 생명정치의 사회과학: 경계 넘기의 사회과학을 위한 탐색과 제언. (15-42쪽), Rose, N., 서울: 알렙,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