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國民參與裁判制度에 關한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iminal jury trial system has been enforced since January 1st, 2008 in order to "establish reliable judicial system by enhancing judicial democratic legitimacy and clarity". Its ultimate objective is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judical law through judicial democratization.
In the term 'judicial democratization', it implies the possibility of observation and control over the trial by citizen's direct participation and judgement which has long been the unique domain of the judges, rather than the democratization by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system. Yet, the citizen engagement in the trial itself does not necessarily mean the technical observation and control. That is, the trial has to be comprehended by the citizens and the trial system has to be developed based upon them. Thereby, the change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have to be followed in order for the realization of judicial democritization by the criminal jury trial system.
In the U.S., England, Germany, France and Japan, which have adopted the jury trial, take different forms of systems. Yet, what they have in common as a ground of the system is criminal procedure principle and trial-centrism. Trial centrism is based on nation-centrism. Thereby, trial-centrism allows for the oral argument of the whole trial for the purpose of observation and control by the citizens and reach the ruling by concentrated court hearing by counting trial dates which is facilitated by the submitted evidence. Hence, trial-centrism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itizen-oriented trial system.
In pursuit of judicial democratization through trial-centric trials, change in the investigation is highly required. In other words, the investigation changes of the prosecution is called for as fact-finding person is shifted from the professional judge to the citizen. The prosecution has to convince the jurors without reasonable doubt for the burden of proof, and all the proofs has to be showed in the oral statement in the court which requires the change in the existing investigation practice. Thus, the prosecution has to protect evidential value of the evidence obtained in order to convince the jurors without reasonable doubt and the voluntariness of one's confession and oral statement at the court has to be assured as most of proofs take the form of testimony. The change in the investigation practice reflects the citizen's control over the investigation rights and legitimacy of national punishment authority, and judicial democritization by the assurance of human rights.
Judicial democritization and investigation on the changes of fact-finding person, and changes in the investigation and realization of trial-centrism are the parameters of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criminal jury trial system. Thus, this study regards the three notions as preconditions of the criminal jury trial system and analyzes and reviews how the preconditions are applied in the criminal jury trial system in Korea in order to suggest appropriate picture of the jury trial system which will be fully implemented in 2013.
In this study, Korea's criminal jury trial system is introduced in Chapter 2 in the order of ① limits of cases for criminal jury trial, ② defendant's application for criminal jury trial, ③ members of the jury, ④ verdict, ⑤ fast track procedure, and elaborate on the issues and ways to improve them.
In Chapter 3, it compared and reviewed the history of jury systems of the Anglo-American law and Cotinental law in England, U.S., Germany and Japan.
In Chapter 4, appropriate criminal judry system is suggested for the realization of judicial democritization. Based on the issues arouund the criminal jury trial system, it would suggest the adequate form of criminal jury trial system in the hopes of improvements of it. Also, it reviews the procedural conditions by the change of fact-finding person.
In Chapter 5, it gives overall evaluation on the criminal jury trial system and suggest the direction it should seek for.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고자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시민인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외국의 배심제･참심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순수한 배심제 또는 참심제 어느 한 쪽의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나의 현실적인 점을 감안하여 배심제와 참심제의 절충적 모델을 채택하여 5년간의 시범실시과정 동안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5년간의 시범실시과정을 통하여 발생된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향후 본격적인 실시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본래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제2장에서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도입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되었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헌법 적합성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면서 새로 나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도입 초에 논의 되었던 헌법적합성의 문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운용현황을 ①대상사건, ②피고인의 신청주의, ③배심원의 구성, ④배심원의 평결, ⑤신속한 사건처리절차 순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태인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연혁과 각 제도의 특징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배심제의 탄생지인 영국, 배심제가 가장 발전한 미국, 참심제의 대표국가인 독일, 최근 재판원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4개국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제도를 살펴보겠다. 특히 제2장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적한 ①대상사건, ②피고인의 신청주의, ③배심원의 구성, ④배심원의 평결, ⑤신속한 사건처리절차를 중점으로 각국의 입법례와 운영실태를 비교검토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장을 달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위한 제언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적 제도 개선방안과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적 제도 개선방안으로 앞서 논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를 쟁점별로 검토한 후 제도의 개선점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실질적 제도 개선방안으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확보, 투명한 수사절차의 확보, 그리고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확보 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적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통하여 기존의 사실판단자가 직업법관에서 일반 시민으로 변함에 따라 공판에서의 변화가 요청되고, 이는 곧 수사의 변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판에서 사실판단자인 배심원에게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유죄의 입증을 구두의 진술로 밝혀야 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인정주체 변화에 따른 수사절차에서의 절차적 담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적 조건이 필요하다. 즉 공판에서 집중적이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접근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조건과 관련하여 따라서 향후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실시를 함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재판제도로 사법의 민주화를 전제조건을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사와 공판에서의 변화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의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시행 5년째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도입초기에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한 모델을 채택하다 보니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제도 자체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시범실시단계에서는 국민이 사법에 참가하는 제도의 이념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제한적으로 시행하였다면, 본격적인 실시단계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목적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영미의 배심제에 근접한 제도의 모습과 제도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효적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모습을 그려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 제2장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 14
• 제1절 서 설 14
• 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필요성 14
•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논의 15
• 제2절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9
• Ⅰ. 개괄적인 검토와 전개방향 19
• Ⅱ. 대상사건의 검토 21
• 1. 국민참여재판 신청 현황 21
• 2. 대상사건 제한의 문제점 22
• 3. 대상사건의 확대 24
• Ⅲ. 피고인의 신청주의 검토 26
• 1.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26
• 2. 신청주의에 따른 문제점 27
• 3. 강제법정주의로의 전환 29
• Ⅳ. 배심원 구성의 검토 32
• 1. 배심원 구성의 현황 32
• 2. 배심원 선정의 문제점 33
• 3. 배심원단 구성인원수의 문제점 36
• 4. 배심원단 구성인원수에 대한 상향조정 37
• Ⅴ. 배심원 평의･평결의 검토 40
• 1.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설명 40
• 2. 평의 현황 41
• 3. 평결 현황 43
• 4.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에 대한 평가 45
• 5.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 부여 47
• Ⅵ. 신속한 사건처리절차의 도입 검토 50
• 1. 자백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 50
• 2. 신속처리절차의 도입 52
• 제3장 외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 54
• 제1절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유형 54
• Ⅰ. 배심제 54
• Ⅱ. 참심제 55
• Ⅱ. 배심제･참심제의 차이 56
• 제2절 영국의 배심제도 57
• Ⅰ. 기원과 연혁 57
• Ⅱ. 영국의 배심재판 60
• 1. 대상사건 60
• 2. 공판준비절차 61
• 3. 공판절차 64
• 4. 평의･평결 69
• 5. 신속처리절차 72
• Ⅲ. 영국 배심제도에 대한 평가 73
• 제3절 미국의 배심제도 75
• Ⅰ. 기원과 연혁 75
• Ⅱ. 미국의 배심재판 78
• 1. 대상사건 78
• 2. 공판전준비절차 79
• 3. 공판절차 85
• 4. 평의･평결 98
• 5. 신속처리절차 100
• Ⅲ. 미국 배심제도에 대한 평가 101
• 제4절 독일의 참심제도 102
• Ⅰ. 기원과 연혁 102
• Ⅱ. 독일의 참심재판 104
• 1. 대상사건 104
• 2. 공판개시절차 110
• 3. 공판준비절차 111
• 4. 공판절차 111
• 5. 합의･표결 113
• 6. 신속공판절차 113
• Ⅲ. 독일 참심제도에 대한 평가 73
• 제5절 일본의 재판원제도 115
• Ⅰ. 기원과 연혁 116
• 1. 일본 배심제도의 경험 116
• 2. 일본 구배심제도의 문제점 118
• Ⅱ. 일본의 재판원제도 121
• 1. 대상사건 121
• 2. 공판전준비절차 123
• 3. 공판절차 126
• 4. 평의･평결 129
• 5. 즉결재판절차 132
• Ⅲ. 일본 재판원제도에 대한 평가 134
• 제4장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위한 제언 135
• 제1절 총설 135
•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적 제도 개선방안 137
• Ⅰ. 서설 137
• Ⅱ. 대상사건 138
• Ⅲ. 신청주의 140
• Ⅳ. 배심원의 구성 141
• Ⅴ. 평의･평결 143
• Ⅵ. 신속한 사건처리절차 145
• 제3절 국민참여재판의 실질적 제도 개선방안 146
• Ⅰ. 총설 146
• Ⅱ. 수사단계에서의 진술확보 149
• 1. 진술확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 149
• 2.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150
• 3. 중요참고인의 출석의무제 156
• 4. 사법정의방해죄 도입 160
• Ⅲ. 투명한 수사절차의 확보 164
• 1. 서설 164
• 2. 수사절차에 변호인의 참여 165
• 3.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 169
• 4. 수사절차에의 시민참여 176
• Ⅳ.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확보 181
• 1. 서설 181
• 2. 구두변론주의의 강화 184
• 3. 구두주의에 의한 검찰의 입증방법 192
• 4. 공판준비절차의 철저한 운영 196
• 5. 신속처리절차의 도입 201
• 6. 증거개시의 적절한 제한 203
• 7. 증인출석을 위한 노력 206
• 8. 집중심리를 위한 법관의 소송지휘 208
• 제5장 결 론 212
• 참고문헌 218
• ABSTRACT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