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정비사업의 참여주체 갈등구조 분석 및 해소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의 주택재정비사업은 해당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택재정비사업은 생활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더 많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참여주체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재정비사업의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심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므로 이를 완화 시키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실행된 주택재정비 사업의 사례조사를 통해 관민을 중심으로 한 사업 참여 주체간의 갈등의 전개과정과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원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주택재정비사업의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설정하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개요와 참여주체 간 갈등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대전을 포함한 국내외 재정비사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각 사례에서 발생한 갈등을 도출하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갈등을 제도적 갈등과 시행 절차적 갈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갈등 해소 방안을 도출하며, 제5장에서는 주택재정비사업의 갈등 구조 분석을 통하여 갈등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 모호한 재정비 지구지정 원칙을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기준 및 법률적 기준에 맞추어 다각화하고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여 지구지정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실 거주 희망자를 위한 분양권 확보방안, 원주민의 경제력 및 주변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크기의 주택공급 방안 및 지역 내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방안 수립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하다.
셋째, 주택재정비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의 다각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주민의 의식 수준 개선 및 계획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공급 주택의 규모를 다양화 하거나 사업 시행 절차의 간소화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시간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
다섯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법 등의 완화조치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제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구 전체의 환경개선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