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도시계획 및 제도측면의 계획방향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최은지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4 국내석사

최근 우리나라는 독신자의 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소규모된 가구구조의 변화와 도심지역의 직장인과 학교주변의 1~2인가구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도시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2인 가구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주거소요(housing need)도 증가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이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다. 또한, 10년 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과반 수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러한 수요를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정책의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1~2인 가구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2009년 5월 4일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그 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주택에 대한 쾌적성과 안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건설기준 완화 및 인·허가절차의 간소화로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량은 확대되었지만 소형주택에 대한 도시계획 및 제도적 측면의 구체화된 정책이 미비하여 입주자들의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공급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시계획 및 제도 측면의 현행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건설이 예상되는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시계획 및 제도적 측면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제 2장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배경 및 특징 그리고 일반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각종 제도의 변화에 대해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한 이론을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국내 가구인구의 변화추세를 알아보고, 전국 6대 광역시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이 꾸준히 건설되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현황과 분석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 4장에서는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연구의 용이성이 있고, 도로변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접근성이 쉬우며 주변지역의 상황이 도시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효과적인 입지에 위치한 곳을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역세권 500m 이내와 500m 이상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도시형생활주택 각각 5곳 씩, 총 10곳을 선정하여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시계획적인 문제점과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나누어 도시계획적인 문제점에서의 도시환경적인 측면, 기반시설적인 측면 그리고 단지적인 측면으로 세분화시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적인 문제점에서의 정부의 수요예측에 대한 측면과 기반시설적인 측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사례대상지로 선정한 10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자들의 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앞으로의 계획방향을 제시하여 분석을 종합한다. 제 5장에서는 연구의 내용 및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며,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계획 측면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심각한 주차장 부족문제를 위하여 도시형생활주택에서부터 대중교통수단까지의 연계를 위하여 현재 도로의 구조를 변경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민들의 이용을 극대화시켜야 하며, 시 또는 구 차원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도로변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은 특히나 외부소음과 공해 등의 이유로 인하여 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자연적인 통풍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계적인 설비를 도입해서라도 환기와 통풍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소규모 단지의 폐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층부의 근생시설과 편익시설의 복합구성처럼 건축물과 도시공간이 연계된 공간 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강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시키는 방안과 함께 보유수준에 따라 지역별로 주차장 기준을 차등 적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세부적으로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로 개발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와 통행의 혼잡 등을 감안하여 진입도로 및 가감차선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도심에서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도심에 건설된 노후주택의 멸실로 인해 부족한 2~3인용의 주택을 늘려나가며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루

국내·외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

민학기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4 국내석사

도시재생은 도시지역의 물리적 노후화, 경제적 쇠퇴, 인구․사회측면의 쇠퇴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정책의 중요한 화두이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도시재생 분야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채택하고, 도시재생사업단(現 도시재생R&D사업단)을 구성하여 도시재생의 정책, 제도, 법체계 및 환경, 에너지, 건설기술 등에 대한 R&D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재생정책, 제도, 법체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과 다양한 도시쇠퇴 유형에 대한 접근방식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개념 및 개념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같은 물리적 환경의 도시재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쇠퇴 유형에 따라 추진내용과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도시재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유형별 도시재생 우수사례분석을 통해 도시쇠퇴의 원인에 따라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별 접근방식에 대한 실마리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도시재생이 나타난 배경이 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이나, 사례의 주 시간적 범위는 196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이다. 내용적으로는 국내․외 도시재생의 우수사례 고찰로 연구로써 유형별 사례의 추진배경, 대상지 현황, 추진조직 및 역할, 재생계획, 사업성과 등을 조사하여 각각의 항목들이 지닌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상의 사례에 대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생계획 수립 이전에 도시의 쇠퇴원인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도시쇠퇴는 물리적 노후, 경제적 쇠퇴, 사회문제의 집중이라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각각 상대적 수준 차이와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나타난다. 따라서 주요 쇠퇴원인에 대한 진단이 우선 선행되어야만 그 원인을 고려한 재생 기법의 예측이 가능함으로 효율적인 재생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고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선 도시재생의 의지를 가지고 선도할 수 있는 시행주체를 정립하고, 다양한 관련 주체들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즉, 정부와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하향식 접근에서 정부와 지자체, 주민, 전문가, 기타협의회, 이해단체, 민간회사 등의 협력을 전제한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쇠퇴원인에 따른 합리적인 재생기법의 적용과 재생계획의 수립,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선 계획수립 단계부터 의사결정 과정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과 조율,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셋째, 산업․경제적 측면, 물리․환경적 측면 보다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개선이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산업․경제시설을 확충하거나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노후화된 구도심 및 기반시설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산업․경제적 측면과 물리․환경적 측면의 재생 또한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도시재생은 단기간에 일방적 접근방식에 의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이 우선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적 측면, 물리․환경적 측면의 재생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쇠퇴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에 따른 재생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 특성 및 정체성 구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보다 다양한 원인과 그에 따른 재생계획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상권 활성화 방안 : 대전광역시 일반근린형을 중심으로

소미경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2020 국내석사

도심 상권은 그 지역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으며 도시의 발달과 함께 도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거지역과 밀집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기초적인 도시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오늘날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갖춘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교통수단의 발달과 신시가지 및 대형 할인점, SSM의 등장은 지역의 소규모 상권을 쇠퇴시켰으며 인구의 유출로 인한 도시의 쇠퇴와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상권은 슬럼화가 진행되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표를 통해 쇠퇴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소규모 상업 및 주거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 사례분석에 기초하여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중 일반근린형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에 한정하며, 각 사업지의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물리,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업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상업 건축물 정비시 지역 랜드마크를 활용한 리모델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상권과 연계할 공원,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 중심의 계획을 통해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여 상인과 방문객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상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창업 지원, 청년 기업육성 등의 일자리 창출방안과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플랫폼 사업, 자체브랜드(PB) 개발 등의 지역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의 정책 지원사업과 함께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중요하다. 앞서 분석한 사례를 보면 쇠퇴한 상권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상인들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으므로 상인들의 능동적 참여와 의식개선으로 상권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상권 유지를 위한 상인들의 거버넌스 구축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인 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경영 능력,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인협의회 자체에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재생센터, 기업, 연구소의 협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시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내 지속적 투자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전략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 넷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고 이에 따른 재생방안을 수립하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언론, SNS,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소극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은 지역특성을 잃게 하므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고유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생사업 지구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편중된 계획은 재원 분배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물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렛 사례비교를 통한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송학주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4 국내석사

경제의 급진적인 발전은 우리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도시공간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패턴도 변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의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상업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중 상업시설은 도시의 공간을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1980∼90년대만 하더라도 기존의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아울렛, 쇼핑몰 등으로 대형화와 집약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아울렛의 경우에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런 아울렛의 증가는 상권의 활성화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으나,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면에서는 문제점을 자아낼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을 얻는 목적에 집중하여 주변의 개발계획과 조화되지 않은 계획이나, 부지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 자연, 인문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한 건설이 이루어져 반쪽자리 건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도시 인근에 아울렛이 개발되면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집중하게 되어, 교통혼란 및 그 지역 지가의 상승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 상업시설인 아울렛에 대한 사례비교를 실시하여, 개발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조건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주변의 도시환경 및 도시개발계획을 반영한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복합시설물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랜드마크(Landmark)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울렛 건설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 아울렛은 현시점에서 기존의 백화점, 쇼핑몰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로 점점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생산된 물건을 소비시키는 기업과 보다 저렴하게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아울렛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는 군중심리로 어떤 것이 좋으면 그것으로 전부 다 따라가려는 심리가 있다고 한다. 이런 심리와 마찬가지로 붐을 일으키는 아울렛 또한 우리나라의 도심 및 교외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난개발로 이루어져 오히려 도시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아울렛은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개발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 운영중인 아울렛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개발방향 제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기존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아울렛 시설에 대한 구매패턴, 방문동기분석, 입지분석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는 늘어나는 아울렛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좀더 다양한 아울렛 시설에 대한 고찰과, 비교분석의 세분화 과정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아울렛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법·제도적인 측면의 연구에 대해서도 미미한 연구의 진행이라 하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적인 비교분석과 다기능적 측면에 입각한 개발방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늘어나는 아울렛의 효율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택지개발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 중리1지구, 용운지구 획지 및밀도를 중심으로

김철수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5 국내석사

기성시가지의 열악한 토지이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이면서 3차원적인 계획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 1980년대 개발된 대전시의 중리1지구와 용운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이들 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제어요소 중 핵심 제어요소인 획지계획과 밀도계획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문의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유사논문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시행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지구단위계획이 새로 도입됨에 따른 개념의 혼란을 종전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택지개발서업의 특성과 지구단위계획의 개념정립, 역할과 제도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택지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을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성택지개발지구 획지계획계획의 제도적 내용, 유형구분, 수립기준과 획지계획의 필요성,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개발규모계획(최소․최대획지규모), 획지계획의 지정실태, 획지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사례연구를 통해 획지계획의 문제점을 재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과다한 공동개발로 주변지역과 개발규모의 부조화가 예상되거나 스카이라인이 무너지는 등 경관과 환경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주거지 연접부는 반드시 최대획지규모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획지선 지정에 의한 획지(계획)는 각 구역별 지구단위계획 목표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고 최소화로 계획되어야 하며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셋째, 획지선을 지정할 경우 공동개발규제는 당연한 결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동개발표기를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구단위계획 목표달성을 위하여 획지간 공동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획지의 경우에만 공동개발유도를 위한 도면표기가 바람직하다. 넷째, 지구단위계획수립시 획지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부) 제7절(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규정하는 개발규모계획(최소․최대획지규모), 필지 분할 및 교환, 획지선 지정에 의한 획지(계획) 등은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계획으로 운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부) 제12절(공동개발 및 합벽건축)에서 규정하는 공동개발 및 합벽(맞벽)건축은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에 관한 계획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획지계획, 최소․최대획지규모, 획지선 지정에 의한 획지(계획) 공동개발

연구개발특구의 정책적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손세광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국내석사

World economic growth through a knowledge-based industries and countries are scrambling to secure competitive advantage, which is another form of notice is the era of infinite competition. Also included in the 21st century, knowledge creation and entrepreneurial spirit combined with a vibrant "innovation clusters" has been devoting the strength of the configuration and activation. Under this background, the government create a national growth engine, and a mecca for high-tech industry in 2005 to foster research and development operations were mainly Daedeok Special Zone designated as parks and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in conjunction with efforts to build innovation clusters have been the. Since 2006, the cornerstone of national innovative cluster policy "First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General Development Plan has begun, the plan is completed in 2010 as January 2011 in consideration of external and internal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changes in the second study development Zone General development plan was released. Daedeok Research Complex existing Daedeok Special Zone based on core technologies such as the production of technical knowledge and training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in the Daedeok Research Complex, and was nurtured through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 as well a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achievements such as building policy has had to evaluate. However, productivity is still low compared to research results, technology, industrialization and technology projects that did not upset the expectations is criticized. In addition, 'closed operation of the lab', 'step-by-step research done in the absence of feedback',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lack of equipment exchanges, "" residual distrust between Enterprise Institute', 'lack of essential facilities' problems. Meanwhile, Lee Myung-bak government's National Broadband economic projects will be activated and the International Science and Business Belt stronghold, which was controversial plan to establish and confirm the base of the Earth a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districts, including the roles and functions for the more strongly the need for remediation is expected to come into play.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a cluster in the most innovative country Daedeok Special Zone reported worrying about the role, as innovation clusters Daedeok Special Zone to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and accordingly sought a political solution was needed. Daedeok Special Zone in this study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and existing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in innovation cluster analysis, research and development districts by activation of the policy measures, while further discussion be promoted continuously develop the direction of Daedeok Special Zone Implications for was in progress aimed at providing. This study consists of 5 chapters of the whole. Chapter 1 Introduction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study, study, and describes methods. Chapter 2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 and innovation clusters and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previous studie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districts are discussed. Chapter 3 specifies the status of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districts and intent, explore implications, the success of overseas innovation takes place on the cluster analysis and comparison. Chapter 4, "such as Daedeok Special Zone Special Act on Development" and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and development districts on the basis of case studies on the status of Daedeok Special Zone activation by analyzing the policy issues and measures are derived. Finally, Chapter 5, the analysis centered on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findings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findings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firs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districts include the formation started Daedeok R & D Special Zone of the Zone's identity and enhance viable cats in order to, business and technology correlate to strengthen skills,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oriented venture company's management and marketing skills promotes the go ahead for the appropriate government policies in the CEO should be accompanied by improving the management of Mind. Second,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present a strong vision to create start-ups and business support systems, and manufacturing-based industrial facilities, Local contact develop and foster venture capital and financing, the linkages between research institutions and local industry should be driven. third,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inances, including financial support, economic support and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land, human resources, government services, etc.), providing a domestic investment and attract foreign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for the activation of investment, labor and welfare-related conditions such as various legal, institutional support, improve,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es and enterprises only just construction, education, culture, tourism, entertainment, recreation, and environment should be comfortable bag. Fourth, the Daedeok R&D Special Zone for international research activities in the lab and venture firms build capacity of the Voluntary and international R&D between universities to build educational, training, research and consulting should be performed. Fifth, Daedeok Special Zone has been held exclusively in the integrated and add new content by the existing research facilities such as business and manufacturing-based industries by building a One-stop Cycle Zone near local area networks in conjunction with other districts, and domestic and well beyond the Northeast Asia should develop a global network of the axis. 세계 각국은 지식산업을 통한 경제도약 및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무한경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 지식창출과 기업가 정신이 역동적으로 결합된 ‘혁신클러스터’ 의 구성과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정부는 국가적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첨단산업의 메카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연구개발위주로 운영되던 대덕연구단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산업기능과 연계된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2006년부터 국내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초석인 ‘제1차 연구개발특구 종합육성계획’ 이 시작되었으며, 본 계획이 2010년 완료됨에 따라 2011년 1월 대내외 경제적ㆍ정책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제2차 연구개발특구 종합육성계획이 발표되었다. 기존의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한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핵심원천기술 등 과학기술지식을 생산하고 대덕연구단지 내 교육기관 및 대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적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성과에 비하여 생산성은 낮고, 기술산업화 및 기술사업화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폐쇄적인 연구소 운영’, ‘연구과제의 수행단계별 피드백 기능의 부재’, ‘연구기관간의 정보교류 및 기자재 교류의 미흡’, ‘기업연구소간의 불신감 잔존’, ‘필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전국 광역경제권 사업이 활성화되고 논란이 되었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의 기본계획이 수립ㆍ확정되면서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역할과 기능 등의 재조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혁신클러스터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역할을 고민해 보고, 혁신클러스터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가져야 할 경쟁력과 그에 따른 정책적 해법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기존의 해외 우수 혁신클러스터의 사례를 분석함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고찰함과 동시에 차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질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대상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및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의 연구개발특구 지정현황 및 취지, 시사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분석과 비교가 이루어진다. 제4장에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연구개발특구의 국내현황 및 국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며, 연구결과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특구로는 형성되기 시작한 대덕R&D특구는 특구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자생력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기업 및 기술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기술, 교육, 연구개발 위주의 벤처기업의 경영 및 마케팅능력을 증진시키며 적합한 정부정책의 추진하에 CEO의 경영마인드 제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나 지자체가 강력한 비전을 제시해 창업 및 기업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제조업 기반산업시설, 지역밀착형 벤처캐피털 및 파이낸싱을 육성 발전시키며, 연구기관과 지역산업체간의 연계성을 주도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금융지원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과 인프라(교통, 통신, 부지, 인력양성, 정부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외국기업 및 연구소 유치와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노동, 복지조건 등 관련 각종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개선하며, 외국인 연구소 및 기업 전용단지 건설과 교육, 문화, 관광, 오락, 휴양 등 쾌적한 부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국제화를 위해 대덕R&D특구 안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소와 벤처기업들의 자체적 능력을 배양시키고, 국제적 R&D구축을 위해 대학간의 교육, 훈련, 연구 및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한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대덕특구에 통합적이며 새로운 콘텐츠를 부가함으로서, 기존의 연구사업체와 제조업 기반산업시설 등의 One-stop Cycle 을 구축하여 특구 내 네트워크를 국내 인근 여타 특구와 연계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주택재정비사업의 참여주체 갈등구조 분석 및 해소방안 연구

유정훈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내의 주택재정비사업은 해당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택재정비사업은 생활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더 많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참여주체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재정비사업의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심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므로 이를 완화 시키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실행된 주택재정비 사업의 사례조사를 통해 관민을 중심으로 한 사업 참여 주체간의 갈등의 전개과정과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원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주택재정비사업의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설정하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개요와 참여주체 간 갈등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대전을 포함한 국내외 재정비사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각 사례에서 발생한 갈등을 도출하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갈등을 제도적 갈등과 시행 절차적 갈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갈등 해소 방안을 도출하며, 제5장에서는 주택재정비사업의 갈등 구조 분석을 통하여 갈등 해소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 모호한 재정비 지구지정 원칙을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기준 및 법률적 기준에 맞추어 다각화하고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여 지구지정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실 거주 희망자를 위한 분양권 확보방안, 원주민의 경제력 및 주변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크기의 주택공급 방안 및 지역 내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방안 수립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하다. 셋째, 주택재정비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의 다각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주민의 의식 수준 개선 및 계획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공급 주택의 규모를 다양화 하거나 사업 시행 절차의 간소화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시간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하다. 다섯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법 등의 완화조치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제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구 전체의 환경개선을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반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대전시 중구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선호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된 주거와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서 물리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많은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노후지역의 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의 외관을 현대화하고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을 고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외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의 불균형, 원주민 재정착 저조, 도시경관의 획일화, 기반시설의 과부하, 이권에 의한 각종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기반시설의 과부하에 대한 문제는 주변지역을 연계하면서 광범위하게 설치되는 특성상 양호한 지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악순환의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증가하는 세대 및 인구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후 기반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설치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원인을 고찰하여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정된 대전광역시의 사례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비구역지정시 조사한 현황자료와 정비계획수립 내용을 토대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전후 정비기반시설을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위성사진과 정비기반시설계획도를 통해 대상구역별 위치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결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대상인 대전시 중구 주택재개발사업 8개 구역의 정비기반시설은 규모 및 종류가 부족하며, 그 위치가 공공성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업성을 우선하는 주민제안 방식의 정비계획수립제도와 한정된 의무설치규정, 인센티브제도의 비활성화, 전문성 없는 기반시설의 평가 등이 그 원인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비계획수립시 민간제안방식이 아닌 관(官)주도의 객관적인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둘째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의무설치 기반시설을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확대해야 하며, 셋째 인센티브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높게 책정된 기준용적률을 기존건축물의 용적률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성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정비기반시설별 전문가 집단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특성을 분석한 것으로 사업완료 이후의 실재 기반시설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있어 공익적인 부분만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실제 사업성을 감안한 기반시설의 적정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that is pushing ahead as a part of the urban revitalization business, is the service business to improve the old houses and the lagging infrastructure in many cities owing not only to the physical causes but also the economic, political causes. This modernizes the structures in the worn-out area that focuses on detached houses, and the appearances of the urban infrastructure to recover the functions by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boosting the urban beauty and the living environment. Other than these positive views, many problems are occurring such as the unbalance of the development profit through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the low resettlement of the natives, uniformity of the urban sceneries, overload of the basic facilities, corruption of the rights. The overload of the infrastructure are especially linking the surrounding districts and could be seen as the main problem of the vicious cycle due to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as the facilities are installed in a broad range to influence badly in the satisfactory areas. This study investigates*analyzes the installing conditions such as the scale and types of the infra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business targeting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that is being actually pushed ahead to find out if the new infrastructure installation by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is suitable for the increasing housing and population. Then, the problems and causes of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were observed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e study method targeted the selected case areas of Daejeon to conduct a comparison analysis on the service infrastructure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using the excel program based on the resources that were investigated at the time of selecting the service area and the details of the service planning establishment. Then, the satellite pictures and the service infrastructure plan was used to analyze the location features of the targeting areas, which the summarized results are of the following. The service infrastructure of the 8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areas in Jung-gu, Daejeon which are the case subjects is short in scale and types, and the locations were analyzed to be unsuitable in space. The causes were the service planning system of the proposals made by the residents who prefer the business, the limited liable installation regulation, deactivation of the incentive system, and non-profess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 In order to develop, an objective infrastructure plan should be set out when planning the service, then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residents, then the floor space index that was set high to activate the incentive system, should be managed by considering the index of the pre-existing structures. Lastly, a professional assessment group should be formed according to the service infrastructures as there are no detailed standards on the fair assessment on the service infrastructure, to conduct quality assess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features of the infrastructure focusing on the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 which is currently in progress. It is a shame that the investigation of the infrastructure influences on the surroundings was not conducted, and there is a need for an additional study on the suitable scale of the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e actual business by analyzing the public parts as the standard of the infrastructure installation.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 공원 및 녹지 공급특성에 관한 연구

김대인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주택난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 왜곡된 도시구조를 야기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생활권 단위의 충분한 공원 및 녹지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이 저하 되었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상기의 도시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공원 및 녹지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뉴타운식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을 광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증대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원․녹지 계획이 요구되며, 특히 뉴타운식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이 미치는 개발의 영향이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하여 지대하므로 사업지구 내 공원․녹지 계획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9개소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를 계획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 중인 촉진사업에 따른 공원 및 녹지 등 도시기반 시설의 계획현황과 공급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촉진지구 내 공원 및 녹지의 바람직한 계획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시행될 경우 공원, 녹지의 공급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불량한 것으로 분석된 보행네트워크 체계와 Open-Space 확보 및 배치체계는 향후 사업추진상황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간선도로, 지하철, 버스환승역, 보행도로 등에 공원, 녹지 및 보행광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기존의 녹지네트워크와 연계하고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주변 기반시설과 주요 결절점 및 보행 결절부에 공원, 녹지, 광장 등 개방성과 자연감시 통제가 가능한 Open-Space를 조성하여 도시 내․외부의 위험요소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분산 배치된 공원, 녹지, 기반시설과 Open-Space를 연계시켜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광장 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촉진지구 내 개별사업지에 대하여 기반시설 제공이 많을 경우 특별 추가 가중치(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규제도 등을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선화용두지구처럼 도심 중앙부에 위치하여 지리적, 환경적으로 수변공간을 연계한 계획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친수공원 등 다양한 수 경관을 조성하여 그린-블루네트워크 개념의 공원, 녹지공급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문화․상업지역에 녹지, 수변공원, 역사적 건축물 및 오브제 재생 등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생태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주거단지와 상업도시와의 유기적 연계를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로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 공원 및 녹지의 실제적 공급현황 및 효율적인 공급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사항 및 계획 자료를 통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하여 실제 현황 자료를 통한 검증과정과 관련 전문가를 통한 보완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cityward tendency of the population due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caused the distorted urban structure such as housing shortage and poor living environment.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was concentrating its energies 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and large-scale land development but since sufficient parks and green facilities of life zone unit were not equipped,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has been reduced and side effects such as damage of urban landscapes were caused. As the above urban problems occur, Daejeon metropolitan city is also significantly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underdeveloped areas and pushing ahead with New Town style city arrangement promotion project in a wide area for the recovery of urban functions through expansion of parks and green space facilities. Therefore, parks · green plans to meet increasing demand for a pleasant urban environment are required and especially since an effect of the development that New Town style city arrangement promotion project has is enormous compared to the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of housing, the importance of parks · green plans in the business district is increasing. Under this background, targeting Daejeon metropolitan city planning 9 city rearrangement promotion districts at present, this study presented desired plan direction of parks and green space in the rearrangement promotion districts as follows by analyzing plan status and supply characteristics of urban infrastructure such as parks and green space etc. according to the ongoing promotion project. First, in case that it is carried out as a city arrangement promotion project, it can be determined that the supply of parks and green space is generally good but Ambulatory Network Systems and acquirement & deploy of Open-Space analyzed as faulty can be problems in the future business promotion. Therefore, they should be connected with existing green spaces network by being equipped with facilities like parks, green spaces and walking squares in arteries, subways, bus transfer stations, walking streets etc. and improvements must be build to promote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of citizens. In addition, they should be built to ensure reliability from risk factors of inside and outside the city by creating Open-Space in which natural surveillance is possible and openness such as parks, green spaces, squares in walking jointed parts, main jointed points and surrounding infrastructure. Second, center squares to act as a focal point which maximizes the function by connecting Open-Space with distributed and placed parks, green spaces and infrastructure are required and to do so, if there is a lot of infrastructure in the individual working place in the promotion distri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gulations etc. providing special adding weights (incentives). Third, in areas where a plan in conjunction with waterfront space is impossible geographically and environmentally because they are located in city center like Seonhwa Yongdu district, we should striv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with the supply of parks, green spaces of green-blue network concept by constructing various water scenery such as water parks. Also, by organically combining a variety of cultural spaces like green spaces, waterfront parks, historic buildings and object recycling. In the existing cultural·commercial areas and building integrated ecological network, the city image of Daejeon should be improved as futuristic complex city equipped with organic link with residential and commercial cities. Fourth, in order to derive effective supply characteristics and actual supply status of parks and green spaces in city rearrangement promotion districts, complementary studies through relevant experts and verification process through actual present status data should be conducted additionally based on survey analysis through future promotion details and planning materials.

도심지 가로광고물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오세호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2010 국내석사

현대도시는 물리적인 공간적 의미와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가치창조의 공간으로 다변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공간에 있어 가로공간은 단순한 공간적의미를 벗어나 사람과 사람이라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가로공간에 있어 도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로광고물에 대한 공공성, 미관성, 문화성, 편리성, 연계성 및 고유성이 부여되도록 가로광고물의 현행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및 정비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로경관분석에 있어 가로 광고물의 기능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를 통합 분석하여 환경적, 경제적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가로 광고물의 거시적 목적과 미시적 목적에 부합되는 가로광고물의 계획, 정비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공간상에서 사람이 느끼는 가로광고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문화적 컨텐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로광고물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광고물의 분류체계상 구분되는 업소광고물 가운데 건물 부착 광고물을 중심으로 개선 및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문헌자료 분석과 옥외광고물 관련법상의 분류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사례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조사분석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Pilot Study 지역을 선정하여 신 ∙ 구시가지중 신도시지역의 먹자골목과 구시가지의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Visual Point 중심의 조사와 분석으로 수행하였으며, 조사대상가로의 위치별 분류 즉, 도시중심시가지, 도시유흥가, 단독주택지 근린상가,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에 관하여 사례조사 후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이론적 고찰과 연계함으로써 도시 가로광고물의 계획과 정비방안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의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 규제와 관련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사례조사분석과 연계함으로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가로광고물에 대한 도시의 미관적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가로광고물에 대한 양적 축소 방안과 유형별 축소 방안 및 관리행정의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로광고물 자체의 문제와 도시미관상 문제를 도출하여 간판의 물리적 요소인 크기, 면적, 색채, 수량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로광고물 관리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로광고물의 유형별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규위반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주기적인 확인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시 공간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modern city is changing into various forms as spaces for value creation in order to prosper physical and spatial meanings and our mankind’s lives, and its importance of road spaces a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venue is gaining momentum, rather than limited to mere spatial meanings. It is urgent that we should recognize the current issues of road billboards and provide solutions to improve or maintain them in order to give publicity, aestheticism, cultures, convenience, connectivity, and authentic style for citizen’s quality life.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is thesis analyzes functional and physical factors of road billboards in terms of road scenery, in order to recognize both economical issues and provide plans and measures which suits short and long-term strategies at the same time. Also, through objective analysis which we receive impression on in the space, a maintenance measurement is provided to make billboards play its role of cultural contents.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road billboards was defined, along with improvement measures and maintenance plans especially for building billboards among business billboard categorization. This study has implemented systematical research through basic research on categorization and studies of preceding studies and laws on outdoor advertisement. Daejeon Metropolitan City was selected as the Pilot studying city to implement research and analysis focused on visual points on the subject of food plazas in new towns and conventional markets in old towns. The categorization according to location was researched to provide downtown billboard plans and actual results for maintenance measures after analyzing and observational connection on downtown areas, urban amusement spots, housing neighbors, commercial complex inside apartment buildings. Based on references on preceding studies and case analysis, the problems of outdoor advertisement regulations and related administration was revealed, and by connecting this with the case study analysis, a objective result was provided to suggest future aesthetic plans for road billboards in urban development. Also, a systematical suggestion was provided to reduce the quantity of road billboards in categories, and improve rel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Under this study which analyzed the issues of road billboards and aesthetical problems, a clearer guideline was suggested for physical factors such as size, area, color, and quantity. These factors are expected to create convenience towards rel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Also, by suggesting categorized maintenance measures for road billboards, a more pleasant and prestigious downtown space can be created through quick reactions on law-violating billboards and regular check-up system by objective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