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및 적법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growing importance of characteristics of today's welfare state, the administrative function is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expanded and professionalized and technicalized, so the principal of legisl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is no longer able to be adhered. Korean law also accepts administrative rulemaking.
Administrative rulemaking affects actual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 indirectly and directly, so the need of controlling it is required.
Korean administrative rulemaking procedures have many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warning system, and fuctional limits of the Legislative Office.

To enhance democratic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control by National Assembly should be strengthened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rulemaking procedure also should be strengthened.
Due to the limits of post-control of administrative rulemaking, pre-control by the Administration is more important. The position of the Legislative Office and the management and the control function of the office of legislative affairs needs to be emphasized.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행정입법의 수와 영향력은 법률의 그것을 능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전문적, 기술적인 입법사항이 증대됨에 따라 행정입법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행정입법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비하여 미약한 데 비해 그 영향력의 크기는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와 더불어 법령이 제정, 시행되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미 법령이 시행된 이후 이를 사후에 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측면에서 여러 문제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와 더불어 법령이 제정, 시행되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미 법령이 시행된 이후 이를 사후에 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 측면에서 여러 문제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제까지 행정입법의 적법성 통제는 사법부에 의한 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되어 왔으나 사법적 통제는 사후적, 소극적 성격 때문에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행정부의 사전적 통제보다 미흡한 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와 입법예고, 의견수렴 등 절차적 통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고, 더불어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행정부에 의한 통제 중 법제처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