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위기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효율적인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재난 사례를 통해 법 · 제도, 조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법 · 제도상 법령들의 상호 연계성과, 대응 매뉴얼, 재난대비 교육 · 훈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관리 조직은 부적절한 위기 대응, 형식적인 조직개편, 조직의 기능적 역할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네트워크에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의 문제, 부문별 협력 및 연계 미흡, 운영방식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포괄적 법·제도의 정비, 위기관리 조직의 대응성 확보, 유기적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comprehend the level of Crisis management through the review of the government Crisis management system, to draw its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and to present implic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risis management systems for the future. For this, the condition of operating Crisis management system was analyzed based on legal system, organizations and networks through the major disaster cases during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eriod.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lack of the interconnectedness among laws in the legal system, manuals and disaster preparation training. The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had such problems as inappropriate response to crisis, perfunctory re-organization and lack of organizations functions. The problems in the networks wer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ack of cooperation and association among each division, and operation methods. The presented improvements for the above problems were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legal system, securing responsiveness of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organic network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 고찰
• Ⅳ. 위기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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