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난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 : 재난관리체제의 구조적 속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한국은 바람직한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자연재난은 물론 인위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며 재난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당해 왔다. 연구의 목적은 재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난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체제의 개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측정지표를 도출하고, 미국과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사례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AHP 분석 및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와 재난사례 연구 등을 통해 질적 연구와 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한 양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재난관리체제가 갖추어야 할 구조적 속성인 통합성․유기성․협력성․학습성을 측정지표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재난관리체제의 개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체제의 통합성 제고 측면에서, 재난관리조직의 통합기능을 제고하고 재난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통합법을 제정하며 상설 통합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119로 재난신고체제를 일원화하며 비상․경보전파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체제의 유기성 강화 측면에서, 정부 간 조직의 연계성을 보장하고, 법적으로 기초지방정부에 재난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가외성을 확보함으로써 재난관리 역량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협력적 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 협력기관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각종 정보(자원)를 DB화하고 공유하며, 재난관리 활동 시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학계,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인자 간 로컬 거버넌스체계(Local Governance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학습 지향 재난관리체제 구축 측면에서, 재난결과를 환류 시킬 수 있도록 학습지향성을 제고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력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문 연구기관과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재난예방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난예방 및 대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인 연구를 하였으며, 설문내용을 재난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응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적연구를 보완하기 위한 사례연구지만 심층면접 없이 문헌조사로만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가 재난관리체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추후 의미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made continued efforts to construct the most desirable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at is able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However, Korea still experienced both man-made and natural disasters that heavily damaged the country.
In this thesis, I will suggest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This thesis will explore how, in the face of disaster, an effective and prompt response system can not only minimize damage, but also restrain the disaster and quicken the recovery.
To achieve this, I drew measuring indexes for analysis through the theory concerning disaster and advanced research verified b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methods. I also studied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s of the US. and of Japan; countries that are considered advanced in disaster management. Furthermore, I studied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s of Korea and surveyed the cognitions of both experts and civil servants in the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I also conducted both quantitative research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method by a survey research and qualitative research through a disaster case study.
First of all, I drew measuring indexes for a survey, - coherent, organic, cooperative, learning attribute - namely, essential attributes of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achieved, I concluded tha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hance the coherent aspects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it is necessary to: ① convert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to IEMS, ② enact a disaster-related integrated law by the arrangement of disaster-related laws, and ③ set up standing integrated organization.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which can promptly and accurately report in the face of a disaster by unifying the disaster reporting system with the 119-system.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emergency and warning system.
Second, in order to reinforce the organic aspects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connection among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o grant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disaster management to local government by law. It is necessary to augment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y by securing redundancy.
Third, in order to build the cooperative disaster management network,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 network of cooperation at government level, to construct and share all sorts of relevant information(materials), and to cooperate actively. In other words, a local governance system becomes a necessity. Local governance means the establishment of collaborate networks with local government, local companies, the academic world, NGOs, and the media.
Forth, in order to construct the learning aim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t is essential to enhance learning directivity and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manpower for feedback of disaster result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a system of operating personnel, and to establish specialized agency, to prepare variou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t is also necessary to conduct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activities by allocating sufficient budgets for disaster prevention.
As the limits of this study, I studied a broad scope of information rather than taking a deep introspection of a special section. I surveyed only civil servants in disaster-related division for this study. I studied disaster cases through a literature search without separate deep interview. I hope this thesis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and afterwards further work can expand on the information set forth in this pape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4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1. 연구범위 5
• 2. 연구방법 6
• 제2장 재난관리에 대한 이론 및 실태 고찰 8
• 제1절 재난관리 8
• 1. 재난의 의의 및 유형, 특성 8
• 2. 재난관리의 개념 및 특징 17
• 3. 재난관리의 단계별 활동 21
• 제2절 재난관리체제 28
• 1. 재난관리체제의 개념 28
• 2. 재난관리체제의 유형 29
• 3. 재난관리체제의 특성 31
• 4. 재난관리체제의 적용원칙 34
• 제3절 한국의 재난관리 실태 및 문제 37
• 1. 재난관리체제의 형성과 변천과정 37
• 2. 재난 관련 법률 38
• 3. 재난 관련 조직 40
• 4.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 수습 절차 54
• 5. 재난관리 지원 58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61
• 1. 선행연구 검토결과 61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65
• 제5절 연구의 분석 틀 68
• 1. 분석 틀 68
• 2. 측정지표 70
• 제3장 외국의 재난관리체제 76
• 제1절 미국의 재난관리체제 76
• 1. 재난관리체제 개관 76
• 2. 재난 관련 법률 77
• 3. 연방정부의 재난관리 78
• 4.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84
• 5. 재난관리체제의 특징 88
• 제2절 일본의 재난관리체제 91
• 1. 재난관리체제 개관 91
• 2. 재난 관련 법률 93
• 3. 중앙정부의 재난관리 95
• 4.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97
• 5. 재난관리체제의 특징 99
• 제3절 시사점 100
• 제4장 한국의 재난관리체제 분석 103
• 제1절 AHP 기법을 적용한 재난관리체제 실증분석 103
• 1. 조사 설계 103
• 2. 재난관리활동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 112
• 제2절 설문조사를 통한 재난관리체제 실증분석 122
• 1. 조사 설계 122
• 2.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인식조사 126
• 제3절 재난사례 분석 147
• 1. 자연재난 사례: 태풍 나리 147
• 2. 인위재난 사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157
• 3. 시사점 169
• 제5장 재난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전략 173
• 제1절 재난관리체제의 통합성 제고 173
• 1. 재난관리 조직의 통합기능 제고 173
• 2. 재난관련 통합 법 제정 176
• 3. 상설 통합조직의 설치 177
• 4. 재난신고체계를 119로 일원화 179
• 5. 비상 및 경보전파 시스템의 실효성 보장 179
• 제2절 재난관리체제의 유기성 강화 180
• 1. 재난관리 조직의 연계성 유지 180
• 2. 재난관리체제의 가외성 확보 182
• 제3절 협력적 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 183
• 1. 정부차원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183
• 2. 로컬 거버넌스체계 구축 185
• 제4절 학습 지향 재난관리체제 구축 187
• 1. 학습 지향성 제고 188
• 2. 인력의 전문성 향상 189
• 3. 재난관련 전문 연구기능 제고 191
• 4. 재난예방 예산 확보 191
• 제6장 결 론 19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93
•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205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207
• 참고문헌 209
• ABSTRACT 221
• 부록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