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측량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합의경계 유도방안 = A Study on the Inducing Plan of Agreement Boundary of Landowners in the Boundary Confirmation Process of Cadastral Resurve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간 합의경계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경계확정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출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토지소유자의 합의경계가 원만히 유도될 수 있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경계 설정기준의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지적재조사측량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설정의 예시와는 별도로, 진실경계 본위에서 합의된 조정경계가 확정될 수 있는 프로세스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양립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보다는 시ㆍ군ㆍ구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포괄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위원회 구성의 인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위원회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에 관한 이해다툼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경계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서의 조정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지적재조사측량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및 조정제도의 역기능을 차단함으로써 명확한 조정대상의 범위 내에서 사실상의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성언, "효율적인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 방법 연구" 한국지적학회 23 (23): 13-26, 2007

2 김정민, "필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 항공사진측량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0

3 이범관, "토지경계론" 삼지출판사 2010

4 박순표,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1998

5 이용문, "지적재조사작업규정(안)작성 연구" 대한지적공사 2005

6 박영민, "지적재조사사업의 공공갈등 해결방안"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7 이현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필지면적 증감 문제의 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141-158, 2011

8 신평우, "지적재조사사업상의 경계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9

9 趙晩衡,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의 경계분쟁에 대한 공법적 해결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34 : 361-385, 2006

10 윤한철,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제적 측량 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1

1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12 국토교통부, "3개시·군, 7개 지구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완료 관련 자료"

13 경상북도,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승인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