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를 위한 경제적 측량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conomical survey method for renovation of cadast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adastral records were made during Japanese Ruling Era about 100 years ago, as the result of that,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limitation of paper maps over time were occurred, therefore, various civil complaints and disputes on land ownership have been arisen because of the incoinsident cadastre, furthermore, unnecessary social costs have been existed from inefficient application to national land, leak of tax revenue, and deterioration of policies due to the uncertain utilization of land.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establish the proper value of land, a master plan for renovation of cadastre has been introduced since 1995, however, the projected cost of four trillion won was a huge burden to the government. meanwhile, the problems of cadastral system were macroscopically arisen in terms of law, system and technology in the research for the renovation of cadastre. For this reason, a master plan of renovation of cadastre was submitted again in 2009 but the plan was not accepted because of the huge cost of three trillion and seven hundred billion won.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renovation of cadastre for protecting land ownership and efficient land management, so that a enactment of 「Special Law for the Renovation of Cadastre」is being carried out. However, projected costs act a big variable as same as previous cases. From this point of view, a optimal plan which minimizes the cost of the renovation of cadastre was introduced through precise analysis of survey expenses which occupies most of costs.
To do this, cost for the renovation of cadastre was calculated by item with 37 million and 607 thousand parcels, and effective parcels which need detail surveyings were selected from sixteen cities and provinces. The thing applied excessively with detail surveying parcels was considered because parcels which land use and land category are same such as road, ditch, river and pond are regarded as one parcel when survey costs are calculated. As a result of a sample survey, the number of parcels was decreased to seven million and four hundred eighty two thousand parcels out of the whole target detail surveying parcels. Eight hundred seventy eight thousand parcels were also excluded from detail surveying parcels because the parcels are national land located at national and provincial parks so that it is difficult to survey due to very rugged mountain terrains and then boundary positions do not much affect land ownership. In addition to this, land alterations of confirmation surveying and numerical cadastral areas are classified as development-planned areas and excluded from target parcels of detail surveying.
An economical surveying method for the renovation of cadastre reflects the development of surveying equipment and technology. To minimize the cost of surveying, a TS surveying performed by a team consisting of 3 surveyors is needed to improved and a new technology and surveying method are needed to be introduced. To verify an economical efficiency, target areas are classified as urban, rural and forest area and one team consisting of 3 persons and one team consisting of 2 persons are put simultaneously in each type of area by using the TS surveying and Network-RTK surveying.
As a result, cadastral non-coincidence areas are diversely distributed in the urban, rural and forest area, and an operation of one team consisting of 3 persons is suitable for the most convoluted areas. Communication is sometimes cut off when surveying in built-up urban areas, so a surveying method which combines the TS and Network-RTK surveying, and an operation of one team consisting of 3 persons are suitable for this case.
In case of rural and forest area, an operation of one team consisting of 2 surveyors is more efficient as a result of a comparison of the amount of works per day between the Network-RTK surveying performed by one team consisting of 2 surveyors and the TS surveying performed by one team consisting of 3 surveyors.
Therefore, the following study is done to suggest economical approaches. Firstly, as a result of estimating 10-year period by classifying cadastral non-coincidence, urban, rural and forest area, a supply of detailed surveying is calculated at 24,968,000 parcels and a total cost is estimated at 1,825,700 million won.
Secondly, as a result of extending a performing period as 15-year period to analyze a plan designed as a 10-year project, a supply of detailed surveying is calculated at 24,783,000 parcels. This result shows that a cost of this case is reduced comparing with the cost of the 10-year period for detailed surveying. However, the total cost is estimated at 1,923,900 million won because of increasing costs of organization operation, system operation, maintenance and preliminary and so on.
Thirdly, based on this analysis results, a cost is calculated by planning 11-year period, performing by administrative unit and surveying cadastral non-coincidence, urban, rural and forest area continuously. The result presents that a supply of detailed surveying is calculated at 24,907,000 parcels and the total cost is estimated at 1,806,100 million won.
Furthermore, an accuracy and a range of application are analyzed by performing a photogrammetry as an experimental surveying for an approach to the renovation of cadastre.
A cost for an surveying method which uses in combination with photogrammetry is estimated at 2,149,700 million won increased by 323,900 million won comparing with 1,825,700 million won calculated in each step. So, when the photogrammetry method is applied in urban and rural area, not in forest area, its cost is estimated at 1,545,100 million won. This is because cost calculation of the photogrammetry depends on an area unit. So, as an area of a parcel in forest areas is mostly large, the cost of the photogrammetry method is more expensive. The cost of the surveying in forest areas is reduced by 604,600 million won with the result that the photogrammetry method is excluded.
Lastly, a cost for an surveying method which uses in combination with the photogrammetry based on an administrative district is estimated at 1,527,000 million. As a result, this method is most efficient and economical.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따른 종이도면의 한계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경계가 불일치되는 불부합지를 양산하여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각종 민원 및 분쟁을 유발시켰으며, 국토의 활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국·공유지에 대한 비효율적인 활용, 세수의 누수, 정책의 품질저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정보로써 가치 확립을 위하여 1995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약 4조 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예산부처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진되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지적재조사에 관한 연구에서도 법ㆍ제도ㆍ기술적인 면에서 거시적으로 지적제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2009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수용되지 못하였다. 이는 3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주요 원인이었다.
최근 국회에서도 개인의 소유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추진한 바와 같이 소요예산이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만큼 본 연구에서 경제적으로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체 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측량비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토지 필지 수 37,607천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비용을 각 항목별로 산정하여 전국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세부측량이 필요한 유효필지를 대상물량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국ㆍ공유지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세부측량 필지가 과다하게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조사한 것으로 도로, 구거, 하천, 유지 등 사용목적 및 지목이 동일하고 연속된 필지는 지적재조사에서 합병으로 간주된 일필지의 측량비용으로 계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전국 세부측량 대상물량에서 7,482천 필지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두대간의 국ㆍ공유지 임야를 조사한 결과 878천 필지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지형이 험준하고 지적측량이 난해한 국ㆍ공유지로서 경계 확정하여 등록하는데 경계위치가 소유구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세부측량에서 제외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기존 수치지역 및 매년 발생하는 확정측량의 토지이동은 개발예정지로 분류하여 세부측량 대상필지에서 제외하고 실제 세부측량이 필요한 유효필지를 산정하였다.
지적재조사 경제적 측량 방안으로는 현재의 측량장비 및 기술의 발전추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현재 3명 1팀 운영에 의한 TS측량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 및 측량방법을 도입하여 측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TS측량과 Network-RTK측량을 활용하여 시가지, 농경지, 임야를 대상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3명 1팀, 2명 1팀을 동시에 교차 투입하여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적용결과 지적불부합지는 시가지, 농경지, 임야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난이도면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3명 1팀 운영이 적합하였고, 시가지는 건물밀집지역으로 관측하는데 일부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TS측량방법과 Network-RTK 측량방식을 병행하는 보완한 형태의 3명 1팀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및 임야는 Network-RTK방식의 2명 1팀과 TS측량의 3명 1팀의 1일 작업처리량을 분석한 결과 2명 1팀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경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첫째, 지적불부합지, 시가지, 농경지, 임야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10년의 기간으로 추계한 결과 세부측량 대상물량은 24,968천 필지로 계산되며 전체 비용은 1조 8,257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둘째, 10년의 기간으로 설계된 계획을 분석하고자 추진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한 결과 세부측량 대상물량이 24,783천 필지로 계산되어 10년 기간으로 산정된 비용보다 세부측량 비용은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추진단 운영비용,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예비비용 등이 증가하여 전체비용은 982억 원이 증가한 1조 9,239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셋째, 이에 대한 결과 분석을 가지고 11년의 기간으로 설계하여 행정구역별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지적불부합지, 시가지, 농경지, 임야를 연속적으로 동시에 측량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한 결과, 세부측량 대상물량이 24,907천 필지로 계산되며 1조 8,061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그리고 항공사진측량을 지적재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실험측량을 실시하여 정확도 분석 및 적용범위를 분석하였다.
항공사진측량을 병용했을 경우의 비용을 계산해 보면, 앞서의 단계별로 산정한 1조 8,257억 원에 대비 3,239억 원이 증가한 2조 1,497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항공사진측량을 시가지, 농경지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임야지역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면 1조 5,451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는 항공사진측량 비용 산정은 면적단위로서 임야지역은 필지당 면적이 크므로 면적을 기준으로 임야를 적용하면 측량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야를 항공사진측량에서 제외하면 6,046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에 따른 측량방법을 기준으로 항공사진측량을 병용했을 경우의 비용을 계산하면 1조 5,270억 원으로 산출되어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동향 3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 1. 연구의 범위 8
• 2. 연구의 방법 9
• 제2장 일반적 고찰 12
• 제1절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개관 12
• 1. 근대 지적제도 구축 12
• 2. 지적불부합지 발생요인 17
• 3. 지적측량방법 및 세부측량의 필지 구분 20
• 제2절 지적재조사 28
• 1. 지적재조사의 개요 28
• 2.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30
• 3. 외국의 지적재조사 실태 40
• 제3절 지적재조사의 정보구축 필요성 48
• 1. 지적정보 활용 현황 48
• 2. 지적연계정보의 활용 방향 53
• 3.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정보 구축 효과 54
• 제3장 지적재조사 비용 57
• 제1절 비용 추정방법 57
• 1. 비용의 구분 57
• 2. 비용의 경제성 분석 63
• 3. 비용추정모형 68
• 제2절 지적재조사 대상 필지수 산정 기준 73
• 1. 전체 대상물량 산정 73
• 2. 세부측량 대상물량 산정 74
• 3. 세부측량 경제적 물량 산정 78
• 제3절 비용추정 92
• 1. 측량관련 비용 92
• 2. 측량성과 축척비용 등 98
• 3. 비용 추계 결과 108
• 제4장 측량방법에 따른 경제성 분석 115
• 제1절 통합측량시스템 및 항공사진측량 적용 실험 115
• 1. 통합측량시스템 및 항공사진측량 적용방법 115
• 2. 통합측량시스템 실험측량 122
• 3. 항공사진측량 실험측량 150
• 제2절 측량소요인력 구성에 따른 비용 추정 163
• 1. 적용기준 163
• 2. 세부항목별 비용 추정 170
• 3. 비용추계 결과 172
• 제3절 측량기간 변경 및 행정구역별 측량에 따른 비용 추정 175
• 1. 측량기간 변경에 따른 비용 추정 175
• 2. 행정구역별 측량에 따른 비용 추정 185
• 제4절 항공사진측량 적용 비용 추정 198
• 1. 항공사진측량 적용 범위 198
• 2. 항공사진측량 비용 추정 199
• 3. 항공사진측량 및 지상측량 병행 비용 추정 201
• 제5장 결론 220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220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제언 224
• 참고문헌 226
• 국문초록 234
• 부록 237
• 감사의 글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