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敎授 職務發明의 權利歸屬과 補償에 關한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orldwide, in the meantime, invention from a professor has been regards as obligation-free invention because the professor's invention was not inherent in his/her duty that was composed of research and lecture, that shows university can be regarded as a ivory tower. Pro-patent policies from countries have changed the landscape of universities. From the polices, universities have been become institutions that interact with corporations, no more ivory towers. As a result, inventions, which come from university's fund, facility, equipment, and personnel, should be declared in the form from each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determines whether the inventions will belong to the university.
In several years,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has became to hold many patents, transferring and licensing the patents. TLO(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has become the most vigorous one in the university. Sometimes, these activities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evaluating the univers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on a professor's invention; whether the invention is regarded as job-related invention, who has the right to the invention, what is the compensation for the university's ownership, what is the role of TLO in this process. This is the summary of the study. First, while the patent from professor's usual research activities has been generally regarded as obligation-free invention, which means the professor has ownership of the inven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invention, which is regarded as job-related one, should belong to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which is a university organization.
Second, our research shows, in some universities in Korea, the amount of money for the compensation reaches almost two times as ones in advanced countries. Hence, the ratio of the compensation need to be reviewed and adjusted with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Last, compared with advanced countries, our country highly needs experts for the proper role of TLO. Actively preparing for technology holding company is required to strengthen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y's technology.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교수의 발명은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특성, 학문의 자유, 연구와 강의 외에 발명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교수의 신분상 역할 등으로 인하여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그러나 각국의 특허중시정책에 따라 최근 대학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은 상아탑이라는 본래 모습보다는 기업의 협동기관으로서 변모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의 연구비, 시설이나 기구, 인원을 활용한 연구의 성과는 대학소정의 형식으로 대학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 귀속여부가 대학측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중심대학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실시허락하며, TLO는 대학 내에 가장 활발한 조직이 되었다. 또 이런 것들이 대학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해당여부, 특허권리 귀속관계 및 보상과 이에 따른 TLO의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대학교수의 통상·일상적인 연구 성과로 발생된 특허는 교수개인의 자유발명으로 보아 교수개인이 소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적이었으나, 이 연구의 견해로 이들 특허권은 대학교수의 자유발명으로 취급되어 교수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직무발명으로 취급되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둘째,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액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일부 대학에서 교수의 보상금 지급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제도상으로 거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TLO가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기술사업화의 수행능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1
• 제2장 대학교수 직무발명의 의의와 귀속 3
• 제1절 서 3
• 제2절 직무발명제도의 일반법리 4
• 1.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4
• 2. 직무발명의 개념과 권리귀속의 이론 5
• 3.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6
• 4.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10
• 제3절 국가별 대학교수 직무발명의 검토 14
• 1. 미국 14
• 2. 일본 16
• 3. 독일 18
• 4. 영국 20
• 제4절 대학교수발명의 직무발명 성립여부 21
• 1. 학설 및 검토 21
• 2. 대학교수의 직무발명 성립요건 30
• 제5절 대학교수 직무발명의 효과 35
• 1. 발명자의 결정 35
• 2. 특허권리의 승계와 귀속 37
• 3. 대학 및 대학교수의 권리와 의무 37
• 4.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8
• 제6절 대학교수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관계 38
• 1. 대학으로부터의 특정연구비와 시설을 활용한 발명 40
• 2.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를 위탁받은 경우 40
• 3. 외부 기업체 등의 지원에 의한 발명 41
• 4. 외부 기업체의 기술고문으로 재직 중에 한 발명 43
• 5. 국가와 사기업이 공동으로 연구비를 부담한 발명 44
• 6. 산·학공동 연구성과의 귀속 45
• 7. 대학과 관련이 없는 개인발명 46
• 제7절 결 46
• 제3장 대학교수 직무발명의 보상 현황 및 제도 분석 48
• 제1절 서 48
• 제2절 직무발명의 보상을 위한 기술이전 49
• 1. 기술이전의 개념 49
• 2. 기술이전 대상 49
• 3. 기술이전 형태 50
• 제3절 보상을 위한 기술평가 57
• 1. 관련법과 기술평가의 개념 57
• 2. 기술평가의 형태 58
• 제4절 보상을 위한 기술료의 형태 65
• 1. 선급기술료(Initial Payment) 65
• 2.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66
• 3. 고정(정액)기술료(Fixed Royalty) 68
• 4. 최저 및 최대기술료 70
• 5. 검토 71
• 제5절 보상의 형태 71
• 1. 출원보상 72
• 2. 등록보상 72
• 3. 실시보상 72
• 4. 처분보상 73
• 5. 출원유보보상 73
• 6. 기타보상 73
• 제6절 국내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 현황 73
• 1. 관련법과 보상의 실태 73
• 2. 연구자 보상 배분 현황 74
• 3. 국립대학의 경우 76
• 4. 사립대학의 경우 77
• 제7절 대학교수 직무발명의 보상규정 77
• 1. 관련법과의 관계 77
• 2.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현황 78
• 3. 보상규정 사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80
• 제8절 선진국의 보상제도 85
• 1. 미국 85
• 2. 일본 88
• 제9절 결 91
• 제4장 대학교수 직무발명 보상의 정상화를 위한 TLO 활성화 방안 92
• 제1절 서 92
• 제2절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 및 특허성과 93
• 1. 특허출원 및 등록의 추이 93
• 2. 대학의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의 비율 94
• 3. 대학 특허출원 현황 95
• 4. 대학별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현황 96
• 제3절 국내 대학 TLO의 현황 97
• 1. 개요 97
• 2. TLO의 역할 98
• 3. 우리나라 TLO의 현황 100
• 제4절 선진국에서의 대학 TLO 운영실태 109
• 1. 미국 109
• 2. 일본 117
• 3. 영국 123
• 4. 독일 127
• 제5절 대학 TLO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30
• 1. TLO 자체 수익성의 확대 130
• 2. 기술가치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연구성과의 선별 승계 131
• 3. 마케팅 중심의 전문인력 확보와 정규화 131
• 4. TLO요원 교육의 개선을 통한 역량 강화 132
• 5.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135
• 6.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보유기술의 활용과 수익창출 137
• 제6절 결 139
• 제5장 결론 141
• 참고문헌 143
• Abstract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