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봉영훈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It is established as a study model that how to improve the workflow system to deal with the difficulty of maintenance and repair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with analysing the effec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cusing on the administration of a university in this thesis. How to apply the system to the administration of a university is as follows; First, the plan in which the systematic improvement is considered to support the function such as planning, maintenance, management, assesment, inspection, and control of the information system for the university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complying connective standards between the workflow system and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to work together with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Third, the repetitive education and the settlement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using the system are needed to adapt to the standard process of computerization. Fourth, the somewhat compulsory enforcement of the deciding officer is needed to introduce the electronic settlement system. In conclusion, the thesis will help to establish the electronic settlement system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with analysing the case of the other universities, though there are some limitations not to make a direct investigation on the present state of the information-oriented university. 본 연구는 대학교행정을 중심으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 과정과 도입 후의 효과를 분석하여, 이후 개발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의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전자결재시스템을 대학교행정에 맞게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별로 맞는 정보화 추진체계상 기획, 유지 관리, 운영, 평가, 감사 및 통제 등의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비 및 보강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대학행정의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원활한 연동을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간 연계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사용자들의 전산화를 통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의 적응을 위한 반복적인 교육과 실제 사용 경험을 통한 해결법이 필요하다. 넷째, 최고결재권자의 전자결재에 대한 강력한 의지 및 도입을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의 강제적 성격을 띠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는 대학교 정보화 현상에 대한 직접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점이지만, 타 대학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대학교행정의 전자결재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과 정보화 시스템 확대 도입을 위한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憲兵의 職務執行에 관한 法的 考察 : 군사에 관한 행정경찰권 중심으로

김태춘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경찰권의 작용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이므로 법치주의가 엄격히 적용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법규는 그대상의 돌발성·다양성 등 경찰작용의 성질상 경찰기관에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재량권(裁量權)은 완전한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羈束裁量)으로서 경찰기관이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정한 조리상의 원칙이 예정되어 있어 일정한 한계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작용이 예정되어 있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발동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관습법은 경찰권의 발동 근거가 될 수 없다. 군에 있어서의 헌병은 군사경찰로서 평시 군사에 관하여 경찰 작용을 하고 있고, 비상시에는 특별권력기관으로서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작용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찰기관의 활동은 반드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 우선의 국가 작용이므로 반드시 명쾌한 법규정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 법규정에 따라 국민의 수인을 요구하고 경찰권도 통제되고 행사되어야한다. 그러나 헌병의 행정경찰작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적 법 규정의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고 이로 인하여 행정상 발생되는 법규상의 문제와 실제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행정경찰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시급히 개선해야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일반경찰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직무 상 안전을 보장키 위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현실이지만 유독 헌병은 작용법 체계마저 제도로 구비치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헌병의 직무집행상 행정경찰권을 적법성을 확보해 주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법률의 근거 없이 실제로 군기순찰 또는 검문소 운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불심검문이나, 음주 운전 단속 그 밖의 교통정리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일반 경찰에서 수행되는 유형의 직무수행을 하는 헌병의 행정경찰작용의 적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경찰관 직무 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 같은 일반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는 헌병의 직무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심검문 및 위해방지 작용을 위한 보호조치 등의 수권규정을 마련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행정경찰권 행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직법(警職法)상의 행정경찰권 행사 유형을 대폭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타법과의 관계에서 현행의 헌병령(憲兵令)은 거의 사문화된 법규로서 이를 현 실정에 맞게 일반법에 흡수하여야 하고 여타 관련 令들도 일반법으로 통합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헌병은 군 조직의 일부이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을 고려하여 경직법(警職法)상의 요건과 절차룰 軍의 실정과 체계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민적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위 특수한 군사시설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헌병의 행정경찰권을 규정하는 특별법령의 제정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사견으로는 현행의 경찰관 직무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에 부가하여 군사에 관하여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는 이 법을 헌병(기무)의 직무집행법으로 준용한다’ 는 명시로서 입법에 가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칭 “군사(軍事)상 행정경찰권 행사에 관한 법률” 이라는 특별법 명칭과 그 법의 내용에 군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행정경찰권 행사에 관하여 헌병 병과 및 기무 부대원의 권한 행사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警察官 職務 執行法)을 준용한다’라고 법제 한 후 관련된 대통령령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is to ensure the public peace and order through enforcement with strict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ism(rule of law). However, due to the varying and sporadic nature of the subject, the law enforcement often is granted with discretionary power. The discretionary power, however, is limited as such the law enforcement must abide by a set of procedural standards. Moreover, customary law cannot be justified as the use cause of law enforcement not only M.P(Military Police) in the military serve a role as law enforcement for soldiers but also function as special law enforcement for the citizens in case of emergency. Such functions of the law enforcement must be governed by the standards of constitutionalism(rule of law), requiring proper amendment by which the citizens should be convicted and the authority of law enforcement be limited and practiced. However, when the administrative police act is scrutinized it becomes apparent that institutional law making comes with numerous shortcomings. Consequently, it is imperative that constructive resolution be implemented to mend legal problems and inefficient responses to the needs of the law enforcement. The public law enforcement not only ensures safety of the public but it also instigates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for the legislation for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law enforcement is called for in the light of the duty of military law enforcement. Considering the unlawful justification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establish a st of guiding laws just as the public law enforcement, Also, the scope of jurisdiction should be clearly defined. Futhermore,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type of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for dealing with the demand of the authoritative power of the police which various forms are brought out. Besides the actual circumstances by written/documented law and other connected laws are desirable to unify on the regular law. The important matter and procedure of Police Duties should be amended with considering purpose of powerful relation ship(besonderes gewaieverhἄlteis) for national security because Military police is an organization of the military. in regards to opposition jurisdiction the aforementioned military installation may encourage enactment of a special law to stipulate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al security. Futhermor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regarding military personnel and military installation may the law be followed by as Duties by Police Officers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or so-called "laws of the executive authority" of military law enforcement can be enacted along with the content that states "the executive authority of the military law enforcement and the rights to execute follow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e amendment can be strengthened by the dominion of the president.

한국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 경기북도 신설을 중심으로

박기춘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경기북도 신설론을 단지 지역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제도 개편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평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주로 정치적 공방, 혹은 지역이해관계 차원에서 주장되거나 반대되어 오던 경기북도 신설이라는 이슈가 이론적이고 보편타당한 연구과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둘째,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이슈도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경기북도 신설이라는 사례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의 2장에서는 행정개편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행정구역개편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3장에서는 경기북도 신설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앞에서의 행정구역개편의 방향 및 필요성에 따라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문제점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근간인 도 구역(道區域)은 조선말기와 일제시대 초기에 확정된 것으로서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수정 없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농경사회에서 지리적인 조건이 행정구역을 가르는 주된 기준이 되었고, 주민생활의 편의나 주민자치라는 개념보다는 통치 편의에 기준을 둔 구역이었다. 따라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현대의 산업사회 현실과는 맞지 않을뿐더러 지난 100여 년간 변화된 생활권 및 경제권과도 크게 괴리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의 정착의식 및 참여기회의 저조로 말미암아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발달에 장애로 작용하고, 지역개발의 입장에서도 효과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행정구역제도는 계층수의 과다로 인한 비효율성(거래비용의 증대, 광역단체인 도의 단순 중계기관화, 자치단체간의 엄격한 수직관계로 인한 기초단체의 자율성 상실, 업무의 중복성 등)과 지나치게 큰 자치단체의 규모로 인한 지방자치에의 주민의 민주적 참여부족 및 행정적인 X-비효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변화된 생활권 및 경제권과는 괴리가 매우 심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으며, 자치 단체간 규모 및 재정력 등에 있어서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지방자치 및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생활권 및 경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민주성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아울러 X-비효율을 회피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 지역사회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전통 만족, 민주적 지방자치제 발전, 지역의 균형적 발전 촉진, 주민의 접근편의성 제고 등의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경기북도의 신설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정당화될 수 있을뿐더러 경기북도 신설문제를 통해 행정구역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실마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은 각종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부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는 과거 정권들이 고도성장과정에서 채택해온 경부선을 축으로 한 불균형 성장전략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어 온 결과인 동시에 낙후지역인 경기북부가 수도권 성장의 과실은 공유하지 못한 채, 그 대가인 각종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에 의한 희생을 강요당한 결과이다. 따라서 경기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역논리와 발전전략을 추진할 정치적인 기구로서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행정구역개편의 방향과 일치한다. 또한 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생활권 및 경제권 면에서 하등의 공통점이 없는 지역으로 양 지역을 분리함으로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아울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규모의 자치단체로는 민주적인 참여자치의 운영은 물론 행정적인 효율성도 얻기 어렵기 때문에 분도만이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역개편의 방향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며,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져 규모의 경제성이 아닌 비효율성을 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경기북도의 신설문제는 우리나라 행정구역개편을 둘러싼 논란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경기북도 신설요구의 동기는 지역적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은 단지 특정 지역차원에서 도출될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인 행정구역개편론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경기북도는 반드시 신설될 필요가 있을뿐더러 전체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논의와 실천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제도의 전반적 개편의 논리인 생활권과의 일치성 회복, 과대화된 행정구역의 적정규모 회복을 통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행정효율성 증진, 지역의 균형적 발전 토대 마련 등은 곧바로 경기북도 신설의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논의와 실천의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구역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行政節次의 瑕疵에 관한 硏究

이관희 大眞大學校 法務行政大學院 2007 국내석사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의 급격한 성장으로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다양해지면서 행정 또한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 기술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변화의 주기와 속도 및 공익과 사익의 판단 주체와 기준의 변화로 국가에 의한 통치의 개념이 아닌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민 주권에 의한 파라다임의 정착으로 국민의 참여하고 권리 구제를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 실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의 구체적인 경우에 실체나 내용상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완전한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절차에 있어서 적정성도 요구 된다. 또한, 행정절차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청과 공무원은 정책수립과 제도도입 단계부터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따라서 현대 행정법은 행정의 능률성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의 측면을 균형 있게 조율해야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행정절차인 행정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신고, 행정지도 등의 업무수행시 행정청이 사전에 상대방, 이해관계인 등 국민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에 관하여 공통적인 사항을 지키고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라면 당해 행정행위는 무효로 될 것이지만 실체적인 행정절차상의 하자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며 행정절차의 권리보호의 이념과 행정능률실현이념이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절차적 요건은 기본적으로 적정·타당한 행정과 국민의 권익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한 위법으로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에 대하여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후 적법한 절차를 모두 갖추어 다시 처분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의 것과 내용상 동일한 처분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계행정청이나 법원에게나 절차상 또는 소송상의 무익한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결국 국민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 한다. 그러므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의 효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없게 되고 절차적 하자의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법치주의 또는 행정의 적법성의 원리에 의한 법의 합치되는 경우에만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 하자 없는 적법한 행위로 완전한 효력을 갖는다. 결국은 행정의 능률성, 탄력성, 신속성 확보와 민주적 절차, 즉 행정의 공정성, 적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조화·보완하는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행정절차에 행정의 신속, 탄력성에 행정절차의 업무처리절차의 정례화와 행정절차에 정보통신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적용으로 행정행위 공개와 투명성으로 행정청과 당사자간의 흐름의 이해에 공정성을 확보한 신속성, 능률성, 공정성 및 적정성과 함께 국민의 행정절차에 관심과 참여기회의 증대로 전자정부제도가 출현하는 등 행정절차제도의 보완과 신개념의 정보 교환으로 조화를 이루는 행정절차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 In the modern society, administrative demand is rapidly increasing as the society becomes more diverse and complex due to the surprisingly fast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nfrastructure. Also, due to the changes in the cycle of change as well as the subject and standard of judging public and personal interest, the concept of governmental reign shifted towards the civil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 paradigm based on civil rights. Civil participation and withholding civil rights are defined in detail regarding each administrative activity;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the actual event of the content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s legal, and propriety is also becoming a prerequisite in sufficiently guaranteeing the fundamental rights. Moreover,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systems for securing the fairness, transparity and creditability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by seeking civil participation and preventing any infringes upon civil rights; administrative institutes and civil servants must comply with legal procedures from the initial system implementation stage. Therefore, modern administrative law has come to face the problem of balancing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When perform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administrative measure, administrative announcement of legislation, announcement of administration, registration, an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administrative institute must comply with the general issues regarding the public procedure to be followed with the people including other parties or parties with interest. If defects in the procedures are found to be serious and clear, becoming problematic, the respective administrative operation will become null; however, it must be determined how to regard the effect of the defect in the actual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since the idea of protection of right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at of realiz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must become harmonious, the procedural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activities have two functions: proper and appropriate administration, as well as practical protection of the civil rights. Regarding the annulment and cancellation of administrative actions due to the defects in the process,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same measure has to be taken, even if the illegal decision is cancelled and a new measure is taken through all necessary legal processes. In such cases, the relate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the court suffers useless burdens such as additional processes or suits, and no actual contributions to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are made. Therefore, the effects of the procedural and actual defects cannot be identically treated, and the legal effects of the procedural defects fall under detailed review; they come into effect only when they are found to comply with the law based on constitutionalism or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egality, depending on their contents, and has full affect as a defectless and legal action. Consequently, an administrative procedural law was legislated, which systematically harmonizes and supplements the efficiency, elasticity, and speed of administration and secures democratic procedure, or in other words, the fairness and propriety of administration. Also, by applying the new concept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internet to the swiftness and elasticity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the standardization of administrative work procedure, the administrative actions became open and transparent, providing speed, efficiency, fairness and propriety for the comprehension of the flow between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the interested party, and the e-government system was introduced with the citizens' increasing interest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enhanced opportunities of participation. As shown above, with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procedural systems and the new concept of information interchang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becoming harmonious.

검사의 기소독점권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국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This article studied the prosecutor’s exclusive prosecution right and the limi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ontrol systems against that. In particular, it examined the limi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rosecutions systems and the prosecutor’s unjust exercise of prosecutions in Foreign Countries, and in based on that,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the prosecution’s regulation systems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Our Criminal Procedure Code acknowledges the prosecutor’s exclusive indictment, the doctrine of convenience in the indictment and the principle of identity of prosecutors. Prosecutors are national and independent investigators controlling over criminal cases such as investigation, trial procedures and trial execution, second judges and criminal administrators, and in particular, they have the greatest prosecution authority. Therefore, prosecutors have obligations to be fair and just in dealing with criminal cases, but the peoples show distrust in their authority because of problems involving in unfair indictment or non-indictment, the public prosecutors’s political neutrality. In addition, the current our law is introducing a variety of systems, such as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n appeal over a disposition not to institute, a public action, the intent and reason notification, the restrict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s direction and supervision over the definite case, etc. there’s main purpose is to prevent the abuses of prosecutor’s unjust indictment or non-indictment and to justify the prosecution’s exercise. In spite of that, the prosecutor’s unjust indictment or non-indictment has not exterminated, and it means that the control systems over the prosecutor’s unjust indictment or non-indictment are not fulfilling a function. This article reviewed the private prosecution system of France, the prosecution review committee of Japan and the grand jury system of USA. Because it is necessary to institute a new system to control the prosecutor’s prosecution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prosecution’s exercise. The private prosecution system of France and the prosecution review committee of Japan are strongly intended to protect victims of crimes but these are quite insufficient in the protections of the human right of suspects. The private prosecution system and the prosecution review committee are relatively less necessary to be introduced because of the amendment of our country’s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system that has been made recently. As well,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nd other systems are meaningful as systems to control for non-indictment but are useless against unjust active indictment. On the other hand, the grand jury system of USA that is the most powerful system to enable citizens to control the prosecutions is evaluated to be the most powerful measure for public participation to control the prosecutions. However, the grand jury of USA today has been changed to a system to facilitate effective investigations rather than to protect human rights. As a result, even though it is the best system, we should not judge that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re useful in our country. These systems are associated with not only the prosecution but also the investigation or indictment system, the investigative authority’s area of competenc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judiciary, the public’s consciousness of law, and so a detailed analysis against theses must take precedence in order for these systems to introduce. 본 논문에서는 검찰청 검사의 기소 독점에 관한 문제점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들의 한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외국의 검찰제도와 검사의 기소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의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기소권 통제제도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는 수사, 재판, 집행 등 형사절차의 전반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의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 특히 가장 강력한 권한인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취급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부당한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검찰의 기소독점 권한에 대하여 큰 불신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독점적기소권 행사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재정신청제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제도,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의 제한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관련된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들이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형평성을 상실하고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형사법의 이념에 위반되게 되어 검사의 기소권 행사 자체에 그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 검사의 정당한 기소권 행사까지도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검사의 기소독점이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민이 직접 검사의 기소권을 통제하는 제도인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미국의 대배심제도 등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검찰시민위원회제도와 프랑스의 사인소추제도는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지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하여 보안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에 개정된 우리나라의 재정신청제도로 인하여 그 제도 도입의 경우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신청을 비롯한 기타의 제도들은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제도로서 의미가 있지만 검사의 부당한 적극적인 기소를 통제하는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 반면, 미국의 대배심은 일반시민이 검사의 기소권 행사를 통제하는 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대배심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인 수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외국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적 보안이 요구된다. 위와 같이 이 제도들은 공소제기는 물론 수사 및 기소시스템, 수사기관의 권한, 검찰과 사법부의 관계, 국민의 법 감정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범죄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전창석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 문 요 지 현대사회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즉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경제발전은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경제발전 정책과 산업화를 우선시함에 따라 심각한 환경침해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경험하였고 또 그 위험이 점차 증가하여 이제는 생명자체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형사법적 관점에서 환경범죄를 규제하는 데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범죄의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 인간의 쾌적한 삶을 보장해 줌과 더불어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경오염행위 자체 및 그로 인한 인간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환경범죄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환경범죄의 대부분은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자체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행 양벌규정 즉 기업 내의 업무담당자의 범죄행위를 전제한 후 그 업무담당자의 범죄행위가 처벌된다는 전제 하에 기업에게도 감독책임을 묻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없다. 따라서 기업의 범죄능력을 독자적으로 인정하여 기업자체의 범죄성립을 독립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환경침해해위와 침해결과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범죄와 같이 엄격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입증이 불가능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환경범죄의 인과관계의 경우 역학적 방법에 의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른바 역학적 인과관계이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형법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그 고유의 임무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 법익침해보다는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를 채택하여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히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형법 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大學敎授 職務發明의 權利歸屬과 補償에 關한 硏究

황태영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Worldwide, in the meantime, invention from a professor has been regards as obligation-free invention because the professor's invention was not inherent in his/her duty that was composed of research and lecture, that shows university can be regarded as a ivory tower. Pro-patent policies from countries have changed the landscape of universities. From the polices, universities have been become institutions that interact with corporations, no more ivory towers. As a result, inventions, which come from university's fund, facility, equipment, and personnel, should be declared in the form from each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determines whether the inventions will belong to the university. In several years, a research-oriented university has became to hold many patents, transferring and licensing the patents. TLO(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has become the most vigorous one in the university. Sometimes, these activities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evaluating the univers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on a professor's invention; whether the invention is regarded as job-related invention, who has the right to the invention, what is the compensation for the university's ownership, what is the role of TLO in this process. This is the summary of the study. First, while the patent from professor's usual research activities has been generally regarded as obligation-free invention, which means the professor has ownership of the inven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invention, which is regarded as job-related one, should belong to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which is a university organization. Second, our research shows, in some universities in Korea, the amount of money for the compensation reaches almost two times as ones in advanced countries. Hence, the ratio of the compensation need to be reviewed and adjusted with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Last, compared with advanced countries, our country highly needs experts for the proper role of TLO. Actively preparing for technology holding company is required to strengthen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y's technology. 그동안 교수의 발명은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특성, 학문의 자유, 연구와 강의 외에 발명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교수의 신분상 역할 등으로 인하여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그러나 각국의 특허중시정책에 따라 최근 대학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은 상아탑이라는 본래 모습보다는 기업의 협동기관으로서 변모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의 연구비, 시설이나 기구, 인원을 활용한 연구의 성과는 대학소정의 형식으로 대학에 신고하도록 하고 그 귀속여부가 대학측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중심대학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실시허락하며, TLO는 대학 내에 가장 활발한 조직이 되었다. 또 이런 것들이 대학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해당여부, 특허권리 귀속관계 및 보상과 이에 따른 TLO의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대학교수의 통상·일상적인 연구 성과로 발생된 특허는 교수개인의 자유발명으로 보아 교수개인이 소유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통설적이었으나, 이 연구의 견해로 이들 특허권은 대학교수의 자유발명으로 취급되어 교수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직무발명으로 취급되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둘째,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액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일부 대학에서 교수의 보상금 지급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제도상으로 거의 2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TLO가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기술사업화의 수행능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軍事施設保護法의 改正方向에 관한 硏究

이익선 大眞大學校 法務行政大學院 2005 국내석사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동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1972.12.26.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0조). 즉, 군이 주체가 되고 행정기관(주민 재산권 행사 등)이 필요하면 군에 협의를 받아 허가하도록 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들에게 재산권 사용에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방위를 위하여 너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동 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군의 작전수행에 그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화해협력시대가 열리고, 정부 역시 햇볕정책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 예로서 “국가보안법철폐에 따른 국회 입법화 추진”, “남북교류 협력법 제정”, “북한 개성지역에 대규모 공단 조성 및 남한 기업 입주 생산 활동 진행 중”, “지난 ‘05년4월 중순경 강원도 고성 비무장 지대내 대규모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용 헬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산불 진화”를 하는 등 남북 관계의 변화가 많이 진전되고 있음을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실정으로 보여 지고 있다. 또한 전쟁수행 방식도 종래와는 아주 판이하다. 과거 재래식 무기에 의한 지상전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 공중전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현대전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래와 같은 입법취지의 군사시설보호법은 방향의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필요하다면 현 운영체제처럼 군이 주체가 아닌 행정기관(재산권자)이 주체가 되어 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 협조해 줄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하면 재산권자와 행정관서, 군 모두가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입법취지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시기상조 론일 수도 있지만 군의 작전의 특성은 유동적이므로 고정성의 특징을 지닌 부동산(재산권)과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국가안전보장에도 기여하고 주민 재산권 보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개정방향으로는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방안이다. 통제보호구역(군사분계선 남방 15㎞, 군사시설 최 외곽 경계 500m)과 제한 보호구역(군사분계선 남방 25㎞, 군사시설 최 외곽경계 1㎞)으로 구분통제 및 제한을 하고 있는 데 집단취락지역, 도시화진행지역 등 군 작전과 부대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로 축소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둔시설(기지)의 통·폐합 운영과 탄약저장시설의 보호대책 강구, 훈련장 부지의 통·폐합 사용 및 해외 훈련장(사격장) 사용 검토, 군사작전기지와 작전활동과 관련 적용 내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제한보호구역에서는 모든 재산권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 이용 상 행위제한과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도 건폐율(20%)과 용적율(80%-100%)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감한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 방안이 제도적으로 법제화 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군 내부조직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군의 특성상 지휘관(관할관)의 고유 권한으로 인한 심의위원회 결정의 번복현상 이나, 개발지역과 바로 인접한 토지가 과거 ‘부동의’되었으며 신청지역이‘조건부 동의‘나’동의‘처리 시’부동의‘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우려 '부동의' 처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처리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과 신청지역에 대하여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군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매주1회 시행되는 “사전상담제도”는 협의의 주체인 각 부대 지휘관(관할관) 및 작전실무자가 아닌 군사시설보호 업무 실무담당관이 재산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담 결과에 대해 “재산권자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책임성 없는 실무자와 상담”을 하게 되어 상담의 효과를 재산권자들이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로 각 부대별 협의 적용 기준 상이와 처리 기간 미 준수에 따른 문제이다. 민원 처리기간이 국방부장관 35일, 관할부대장 등 10일(단독처리 불가시 25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씩 소요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처리지연과 관련하여 “지연처리 중”이라는 문서의 통보 이외에 처리과정에 대하여는 일체 알 수도 없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각 부대별 협의 기준의 통일성, 일관성과 처리기간을 준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제도(신청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되지 않을시 16일째 되는 날에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처럼 군협의 기간 준수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규제시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로 손실보상 문제로써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재산권자들에게 고작 임대료 지급과 세금감면 정도의 보상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이 충분치 못한 실정에 있다. 그래서 “토지매수청구권”제도의 적극적인 시행과“입법부작위로 인한 특별 희생”에 의한 주민 손실보상에 대하여 수용뿐만 아니라 사용·제한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도적 시행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률, 즉,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방어 해면 법, 군용전기통신법 등 동일사안에 대해 규제를 중복 명시로 인해 이들 법률을 통합하는 『군사시설보호기본법』제정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 등) 개선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It is prescribed in our constitution that 『all nation's property right is warranted. Its content and limit is prescribed by statutes (Article 23, Clause 1). Exercising the property right shall comply with public welfare(Article 23, Clause 2). The ap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 by public need shall be properly compensated by law(Article 23, Clause 3)』.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enact=ed on Dec. 26, 1972 is aimed at providing necessary matters to protect vital military facilities, and make a smooth performance of military operations (Article 1). To achieve this goal, the military authorities sets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reas, and have the chief of administrative agencies consult with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r the chief of competent division in case of permission, other disposition in the protection area(Article 4, 10). In other words, as the military is a primary party, and an administrative agency(exercising inhabitant's property right etc.) is permitted by the military, so the inhabitants in the protection area are a great deal limited in using the property. It may well for national defense in the current situation of division between South and North. So the law can be said to have been enacted on the military operation performance for national security. However, lately an reconciliatory and cooperative era of South and North has opened, and the government turned around to a sunshine policy. Those examples within the reach of the people are much advance in South and North relations such as "congressional legislative promo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Enactment of South and North Exchange Cooperative Act“, ”a large industrial complex formation in Gaeseong, North Korea and some south Korean enterprises' production activity“, ”extinguishing a large forest fire in DMZ, Goseong, Gangweon-do by a extinguishing about the mid April, 2005" Also the war waging process is extremely different from conventional one. It does not only envisions ground war by past conventional weapons, but various strategies and tacts including solid and aerial war. It is the feature of the modern war. In this respect,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law with the same intent needs to take a turn. Provided that as the current system, not the military, but the administrative agency(property right exerciser) can support and cooperate for all necessary matters, then all property right exercisers, administrative and military agencies need to convert a legislation beneficial to them. It may be premature, but the features of the military are flexible, but if they are harmonized with real estate(property right) with fixed aspects, then the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national safety security, inhabitant property guarantee, and local economic boosting. The first material reforming measure is a reduction plan of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rea. It is limited and controlled as a control protection area(15 km away from the DMZ, 500m boarded on the outskirt of the military facilities) and restriction and protection area(25 km away from the DMZ, 1km boarded on the outskirt of the military facilities), which need to be reduced or deregulated within a scope not to cause marked obstacles to military operations and division operations like group settlement, urbanizing area. In relation with the use of military facilities, necessary things are integration and rearrangement of stationed facilities(bases), protective measures of ammunition storage facilities, integration and rearrangement of training site and use review of overseas training site(shooting range), actualization of application content related to military operation bases and activities. Also in the restriction and protection area, a bol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needs to be legalized and enacted that in the same area, building coverage(20%) and floor area ratio(80%-100%) can be applied to the military facilities like the action limit of land use on the National Land Plan and Use Act for warranting all property rights. Second,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rea. By military internal organization, the deliberation organization is organized and operated, but the military characterized by its commander (competent official)'s inherent authority reverses the deliberation committee's decision, or disagrees with the land just adjacent to a development area, and if the application area is on 'a conditional agreement' or 'an agreement', then it deals with the case as 'disagree' for fear of the local inhabitants' petition. Thus for transparency enhancement plan for disposition process and deliberation of the application area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effort need to be made by the military workers. Also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executed once a week is so "unresponsible consulting with a worker" that "property rightful persons recognize it as a meaningless system to the consulting results" since not each division's commander(or competent official), and operational worker, but the official in charge of military protection affairs carries out the consultation, so it needs to be reformed. Three, an issue regarding different deliberation application standards by each unit division and breach of disposition period. The civil appeal disposition period is provided as 35 days fo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10 days for a competent military commander(25 days in case of an independent disposition being impossible), but it takes one month and three months or more, and it is unknown of the disposition process except for the documentary notice "in delayed process", and impossible to confirm, so an institutional system is needed to comply with the uniformity, congruency and disposition deadline of negotiation standards by each unit division. For example, like the land deal permission system on the National Land Plan and Use Act(without result notified within 15 days from the application date, it is considered as permitted on the 16th date), such similar regulation is needed in regard with the compliance with the military negotiations. Fourth, in loss compensation issue, currently to the property rightful persons in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rea, only rents are paid, and taxes reduced or exempted, so substantial compensation is not made to the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 exercise. Thus appropriation, use and restriction to inhabitant loss compensation by active execution of land purchase claim system and "special sacrifice of legislative omission" are explicitly prescribed to be compensated, but is unavailable, so its institutional execution should be supported. And the laws related to current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that is,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the Naval base Act, Defense Sea-surface Act, the Military Electrical Communication Act overlapping same regulations, needs to incorporated to enact an integral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Basic Act』. In conclusion, the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guaranteeing the people(Article 10) is urgently required to reform.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國家賠償責任에 관한 硏究

최윤철 大眞大學校 法務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現代에 이르러 福利主義國家觀의 대두에 따라 行政機能의 범위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違法한 行政作用으로 인한 私人의 損害도 급증하게 되어 더 이상 國家無責任의 원칙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執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賠償責任을 인정하게 되었고 우리 나라도 제헌헌법부터 국가의 賠償責任을 인정해 오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제정된 것이 國家賠償法이다. 現代國家賠償法은 전통적으로 국가를 우위에 두면서 국민의 權利救濟機能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國家賠償法의 제 문제를 국민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새로이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점에 입각하여 國家賠償法上의 미비점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國家賠償法 제2조를 중심으로 그 해석에 관한 學說과 判例를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國家賠償法이 國民의 權利救濟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래에 이르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無過失責任과 관련하여 과연 이를 現代國家賠償法에 도입할 수 있는가를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하여 보면서 無過失責任의 발전과정과 過失의 客觀化 理論을 함께 고찰하여 現行國家賠償法上 解釋의 지침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결국 現代社會의 多元化 및 국가 行政作用의 肥大化로 인해 상대적으로 法的 保護의 範圍에서 소외되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國家賠償責任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나아갈 것인지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정부혁신을 위한 전자정부 구축방안

이광숙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전자정부의 모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등장은 전자정부와 정부혁신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 등이 바로 산업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지식과 지혜의 활용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식사회에서 요구되는 전자정부의 특징은 정부의 축소화, 효율적 업무수행, 비권위적 성격, 고객 지향적 정부, 정보의 공유 등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정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전자적 처리 과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정신적 영역에 대한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부조직 구성원 전체의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저 성장 등의 경제적 측면뿐이 아닌 국가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개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자정부의 모형구축을 위하여 미국과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의 전자정부 구축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 국가는 전자정부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여 온 국가들로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정부 기능의 효율성 향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구축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외국사례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얻어낸 전자정부 구축의 핵심은 정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정부 스스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수용, 즉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개혁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지도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한 전자정부의 구현, 둘째, 국민을 위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 셋째, 전자정부 구축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정보기술의 전면적인 행정개혁의 수단으로의 활용, 넷째, 전자정부 구축 전략과 예산이 연계될 수 있는 조직의 정비와 훈련된 전문가들의 헌신적 노력, 다섯째, 강력한 추진체계에 의한 선도적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과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법, 사회적 기반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구조상의 문제점, 각 부처별 다툼에서 기인되는 이중적 법률구조상의 법률 적용의 중첩성,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저해하는 조직 문화, 경제적 부, 연령, 장애 등 여러 요인에 의한 정보불평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전자정부의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인 국민을 위한 정부구현을 목표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불평등의 해소, 고객중심적 전자정부의 구축, 행정개혁과 쇄신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진정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자정부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o compose customer-centered electronic government for reinventing government. Our society has been rapidly changed into knowledge-based-society by the drain of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kills. Knowledge is the most important resource to create new values in knowledge-based-society. The electronic government which could reinvent and develop our nation has been required because of continuous decline of the economy and the change of people`s thought who were the customer of our government. This study showed the case of composing electronic government in U.S.A, British, Japan, Malaysia. Especially these nations made much efforts to compose the electronic government, and could get efficiency of their government by these efforts. In this case study, We could get the suggestion from their experience to compose and get over difficulties on composing our electronic government. We can summarize the suggestion from the 4 nations`s experience, 1st, Composing electronic government by the emphatic leadership, 2nd, The electronic government for the people, 3rd, Using the information skill for reinventing government, 4th, The effort of the experts` organizing and liking the strategy and budgeting, 5th, Reducing failures by performing exercises. But, in our case, there have been many difficulties from not only our social system and law, but also the structural points, systemic culture and so on. The most important fact which we should focus is that the electronic government should be composed for customer-centered way. inequity of information, Composing customer centered government, the way which can afford reinventing the government. Only when these facts could be go together, the electronic government which we require can be com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