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법상 저작권의 침해지 개념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저작권은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독립된 권리체계를 이루는데,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도 국제재판관할이 문제된다. 특유의 무방식주의에 더하여 오늘날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을 넘는 편재적(ubiquitous) 침해 사건이 급증하게 되면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다. 국제재판관할법에서도 침해지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중요한 연결점이다. 이론적 대립 속에서 이 개념이 적확하게 정립되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관할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국제사법의 2022년 개정 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특별관할 조항이 신설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적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침해지 개념의 법리적 기초를 불법행위지에 관한 전통적 이해를 고려하여 재정립하고,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사법의 일반이론과 저작권 침해행위의 구조적 연계 속에서 침해지의 개념 및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을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저작권 침해의 속지주의,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침해지 개념에 관한 학설대립을 검토한다. 이어 ALI 원칙, CLIP 원칙, 한일공동제안, ILA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규범과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 성안과정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국제적 흐름을 점검하면서 한국 국제사법 규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한다. 비교법적 고찰을 근거로, 국제적 규범 조화를 도모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 고유한 국제재판관할법상의 특별관할의 판단 기준을 탐구한다. 이런 탐구의 결론이 국제사법 제39조의 해석론적 한계 내에서 수용가능한지 살펴보고, 입법적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pyright has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a distinct rights system in each country, operating under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the issu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copyright infringement remains a contentious subject. Beyond its non-formality, the proliferation of cross-border, ubiquitous infringement cases driven by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y has resulted in an increased significanc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law, the concept of the place of infringement assumes particular significance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If this concept is not established with precision amidst theoretical conflicts, the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may be undermined. In light of this, the 2022 amendment to South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roduced a specific jurisdiction provision for cases pertaining to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study establishes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concept of the place of infringement in interna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based on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place of the tort. The subsequent examination investigates methodologies for constraining the concept of the place of infringeme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rivate law concerning torts and copyright infringement acts. To achieve this objective, it is first necessary to examine the conflicting academic theories regarding the concept of the place of infringement, whil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erritoriality in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non-formality of copyright. In the following step, the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trends based on international norms, including the ALI Principles, the CLIP Principles, the Joint Korean-Japanese Proposal, the ILA Guidelines, in addition to discussions during the drafting process of the 2019 Hague Judgments Convention. Furthermore, the study considers the influence that these discussions have had on South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s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ing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pecific jurisdictional criteria under international private law that are pertinent to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This will enable effective responses to copyright violations in the digital age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normative harmonization. Finally, the conclusions of the aforementioned inquiry are examined within the interpretive limitations of Article 39 of the South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legislative issues and supplementary measures that have been identified are presen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1. 연구의 방법 4
• 2. 연구의 범위 4
• 제2장 격지불법행위에서 침해지 개념 7
• 제1절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지에 관한 일반론 7
• 1.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지 7
• 2. 격지불법행위에 관한 편재원칙 11
• 3. 산포적 불법행위 13
• 제2절 저작권 침해에서의 침해지 개념 15
• 1. 저작권의 속지주의 원칙 15
• 2. 국제적 저작권 침해에 있어 침해지에 관한 문제점 21
• 3.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국제재판관할의 연결점 31
• 제3절 소결 35
• 제3장 국제규범 형성의 시도 38
• 제1절 미국법학원(ALI) 원칙 39
• 1. 개요 39
• 2. 지식재산권 침해의 특별관할 40
• 제2절 막스플랑크 지식재산저촉법원칙(CLIP) 47
• 1. 개요 47
• 2. 지식재산권 침해의 특별관할 48
• 제3절 한일공동제안 51
• 1. 개요 51
• 2. 지식재산권 침해의 특별관할 52
• 제4절 국제법협회(ILA) 가이드라인 55
• 1. 개요 55
• 2. 지식재산권 침해의 특별관할 56
• 제5절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 성안과정에서의 논의 59
• 1. 개요 59
• 2. 지식재산권 침해의 특별관할 59
• 제6절 소결 62
• 제4장 해외 입법례 및 판례 64
• 제1절 유럽연합 64
• 1. 브뤼셀 Ibis 규정 64
• 2.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65
• 제2절 일본 80
• 1. 학설과 입법 80
• 2.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판례 83
• 제3절 중국 87
• 1. 입법 87
• 2. 중국 본토 홍콩 민상사 판결 상호 인정 및 집행에 관한 규칙 91
• 3. 저작권 침해 관련 판례 93
• 제4절 소결 96
• 제5장 한국 국제사법 98
• 제1절 입법 98
• 1. 학설적 배경 98
• 2. 국제사법 제39조의 개관 103
• 제2절 판례 106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3가합87723 판결 106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109
• 제3절 검토 111
•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특별관할 111
• 2. 국제재판관할 규정의 보완 방향 118
• 제6장 결 론 126
• 참 고 문 헌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