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법인격부인론 적용의 필요성 = Need to Apply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case of Abusing the Chedanggeum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지만, 위 조항은 2005. 3. 31.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므로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소송 진행 중이라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그러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체당금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용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기존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고 회사를 폐업시킨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가 도산되었음을 이유로 체당금을 받도록 안내한 후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으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을 면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받은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가 개인기업이 아닌 법인인 경우 해당 회사에 자산이 없기 때문에 구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체당금 제도에 대해 개관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수급하게 할 경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법인격부인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bor Standards Act pursuant to Article 109 receives the type of imprisonment or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in less than 3 years if Users do not pay wages to employees. The above provision was amended 03/31/2005 by cyber entropy. If the employer submits the payment of wages due to the employee in writing that you are going do not want to punish criminal proceedings it is dismissed the appeals ruling becomes down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327 subparagraph 6.
Therefore the user does not want to address the chedanggeum wages paid to workers. The user established a new company, including unpaid wages to employees of existing companies, and thus the company went out of business. If the employee filed a complaint to the Ministry of Labor and guide the company to receive two euros that chedanggeum bankruptcy. If the employee is receiving chedanggeum, the user does not receive a penalty with the intention to create a document that does not want to punish the user.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harge chedanggeum for employers. However, the company does not own the asset if the corporation is not an individual company. Therefor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an't charge chedanggeum. In the following, I overview the chedanggeum system. And we look if the user want to supply a chedanggeum to workers as a way to establish a new corporation we need to actively apply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administrative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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