滯拂賃金 淸算과 賃金債權保障制度에 대한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those laborers who carry on their living with the paid wages after providing work, the wages are the most important means of maintaining their family living. Therefore, to the laborers, user’s bankruptcy means the loss of a job and losing a source of wages and this eventually means in the future, the workers right to live is threatened.
To guarantee such wage claim of a laborers, a wage claim guarantee system implemented in July of 1998 ensures that when a company goes bankrupt, securing wage claims for the wages of workers, a method of ‘responsibility of solidarity principle’ is applied to the users to pay for the expenses. As such, the wage claim guarantee system is operated by the exaction payment made by all business owners with no legal obligations of a direct payment for wages and the payment guarantee reasons, payment requirements and a range of the guarantee of a wage claims are strictly regulated law.
Also, wage claim guarantee system of Korea provides the priority range of repayment based on Labor Standards Act but charge of such function is on limited basis, but now the connection between the unpaid wages and wage claim guarantee system should be reviewed and have reached the time to expand the social security functions.
To expand such social security functions, connection of unpaid wages policy and wage claim guarantee system must be reinforced, and figuring out the expansion of benefit plans for a vulnerable laborers(small business laborers and construction industry laborers) must be considered, and in addition, such as foreign cases, through a phased increase in the payment limit and a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repayment of unpaid wages.
And, to prevent the increasing illegal supply and demand of unpaid wages support funds, a cause of illegal use of unpaid wages support funds by human attribute of pursuing personal interest and unpaid wages support funds stakeholder’s asymmetry of information, a mixture of inadequate institutional and moral hazard of the stakeholder will combine to occur, so to fundamentally prevent the illegal supply and demand, a person directly involved with the unpaid wages support funds asymmetry information should be solved, and to avoid the temptations of the illegal supply and demand for stakeholder an educational social environment must be created.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relevant systems and penalty functions for supply and demand fraud should be reinforced.
When such overall efforts are synthetically made, a political goal of a financial soundness of the funds, social fairness and effectiveness will be achieved, and wages claim guarantee system can significantly be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overdue wages function and in deed as well as in name, a role and function of social security policy to vulnerable laborers can be fulfilled.

국문 초록 (Abstract)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을 통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생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있어서 사용자의 도산은 일자리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장래에 있어서 임금의 원천을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8년 7월부터 시행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기업의 도산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 확보를 ‘사회 연대책임의 원리’에 따라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운용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상 직접적인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전체 사업주가 납부하는 징수금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지급보장 사유와 지급요건 및 지급 보장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 변제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제 체불임금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대할 시기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사회보장적 기능 확대를 위해서 체불임금정책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약근로자(영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나 건설업종 근로자들)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방안을 강구함에 아울러, 외국의 일부 사례와 같이 지급한도액의 단계적 증액을 통하여 체불임금 상당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증대되고 있는 체당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당금 부정수급의 원인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과 체당금 이해당사자들의 정보의 비대칭성, 관련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제도적 미비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정수급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서는 체당금 당사자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관련자들이 부정 수급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아울러 관련제도의 개선과 부정수급에 대한 형벌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기금재정의 건정성, 사회적 형평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정책적 목포가 달성되고,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임금청산기능을 상당부분 담당하여 명실공히 취약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과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체불임금 현황 및 실태 4
• 제1절 체불임금의 현황 4
• 1. 체불임금의 개념 4
• 2. 체불임금의 현황 6
• 3. 체불원인 및 실태 7
• 제2절 체불임금 청산방법 12
• 1. 일반적 구제절차 12
• 2. 임금채권의 제도적 보장 14
• 3. 기타 법률상 임금채권의 보호규정 19
• 제3장 임금채권보장제도 22
•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 22
•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와 성격 22
•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입법연혁 및 주요쟁점 25
• 3.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과정 41
•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현황 54
• 5. 체당금의 지급범위 73
• 6.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75
• 7.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78
• 제2절 외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 79
• 1. 독 일 81
• 2. 프랑스 88
• 3. 일 본 90
• 4. 호 주 96
• 5. 벨기에 97
• 제3절 퇴직연금 제도 98
• 1.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현황 98
• 2. 퇴직연금 도입 시 기금부담액경감제도 100
• 제4장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1
•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 101
•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른 한계성 101
• 2. 체당금의 체불임금정책 보완기능 부족 102
• 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한계성 103
• 4.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근로자 보호기능 미흡 104
• 5. 체당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미흡 105
• 제2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06
•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기본적 정책방향 106
• 2. 사회보장성 기능의 강화 108
• 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제한성 114
• 4. 체당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121
• 제5장 결 론 129
• 참고문헌 131
• 국문초록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