滯拂賃金淸算에 대한 方案硏究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그동안 제도 확대에 따른 급여인상 및 지급요건의 완화 등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의 수혜가 가장 필요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그 제도의 혜택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체당금 지급요건의 충족에 있어서 기업도산에 대한 사실인정 제도의 적용이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그 특성으로 말미암아 원활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 제2장 체불임금 현황과 청산방법 = 6
• 제1절 체불임금의 현황 = 6
• 1. 체불임금의 개념 = 6
• 2. 체불임금의 현황 = 8
• 3. 체불원인 및 실태 = 10
• 제2절 체불임금 청산방법 = 16
• 1. 일반적 구제절차 = 16
• 2. 임금채권의 제도적 보장 = 19
• 3. 기타 법률상 임금채권의 보호규정 = 25
• 제3장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현황 = 29
•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 = 29
•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목적 = 29
• 2. 체당금의 지급요건 = 29
• 3. 체당금의 지급액 = 32
• 4.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 34
• 5.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 38
• 6. 사업주의 부담금 = 39
• 제2절 임금채권 보장기금 지급실적 = 41
• 제3절 외국의 임금채권보장제도 = 46
• 1. 일본의 임금지불확보제도 = 46
• 2. 호주의 근로자임금채권지원제도 = 52
• 3. 영국의 근로자임금채권보호 = 56
• 4.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 59
• 5. 프랑스의 임금채권보장제도 = 65
• 6. 종합적 평가 = 68
• 제4장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 71
•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한계와 정책과제 = 71
• 1.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 71
• 2.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기여 = 72
• 3. 임채보장제도의 개편 필요성 = 73
• 제2절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 = 74
• 1. 체불임금정책으로서의 기능미약 = 74
• 2. 영세기업 근로자의 보호기능 미흡 = 75
• 제3절 개선방안 = 76
• 1. 기본방향 = 76
• 2. 구체적 개선방안 = 78
• 3. 향후 정책과제 = 83
• 제7장 맺음말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