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공법상 규제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 In the real estate auction, according to public law regulations, Research on improving th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수인의 사적 권리취득 공법상 규제의 승계취득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거의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어서 공법상 규제부 부동산에 대한 최고가매수인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공법상 규제의 문제점과 현상을 제시하여 그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매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규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극히 부족하여 논문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고, 관련 통계 등이 거의 없어서 계량화를 통한 실증연구를 시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다만, 본 논문에서 향후 입법 제정과 정책에 이를 적극 반영하고 후속 연구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어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필요성 3
• 3. 연구의 방법 5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 1.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화 9
• 제2장 부동산 경매와 공법상 규제의 개념 18
• 제1절 부동산 경매 18
• 1. 법원경매의 개념 18
• 제2절 법원경매에서 공법상 규제의 개념 24
• 1. 공법상 규제의 개념 24
• 2. 공법상 규제의 성격 27
• 3. 공법상 규제의 법적근거 34
• 4. 주요국가 공법상규제의 연혁 35
• 제3장 부동산 경매 공법상 규제 현황 및 문제점 46
• 제1절 부동산 경매 공법상 규제 현황 46
• 1. 경매 취득에 관한 공법상규제 현황 46
• 2. 경매취득 후 개발에 관한 공법상규제 66
• 제2절 공법상규제의 문제점 88
• 1. 규제의 문제점 88
• 2. 공법상규제의 유형 90
• 제3절 부동산 경매에서 공법상 규제의 피해 99
• 1. 매각가격의 하락에 의한 피해 99
• 2. 매각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처분에 따른 피해 100
• 3. 경매 절차의 지연에 따른 피해 101
• 4. 공법상규제의 미기재에 따른 매수인의 피해 102
• 5. 구제제도의 미도입에 따른 피해 103
• 6. 명의변경동의서 문제로 인한 피해 104
• 제4장 공법상 규제의 개선방안 105
• 제1절 공법상규제장부의 정형화 구축 105
• 1. 집행법원의 필수적 작성ㆍ비치 의무화 105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상세화 추진 106
• 3.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 기재의 상세화 108
• 4.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요항표 상세화 109
• 5. 공법상 규제명세서의 작성ㆍ비치 신설 111
• 제2절 공법상규제확인서 및 건축가능확인서 발급제도 신설 112
• 1. 공법상규제확인서의 비치ㆍ발급제 신설 112
• 2. 건축가능확인서의 비치ㆍ발급제의 신설 116
• 제3절 공법상규제의 권리보호 118
• 1. 공법상규제부 특별매각조건의 필요적 기재 118
• 2. 매각불허가결정과 매각결정취소 121
• 3. 국가배상책임제 신설 122
• 4. 인ㆍ허가등 지위승계의 확대 및 통합규정 신설 123
• 5. 공법상규제의 하자에 대한 입찰자의 대응방안 124
• 제5장 결론 127
• 제1절 요약 127
• 제2절 정책 시사점 130
• 제3절 제언 134
• 참고문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