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선거쟁송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본질과 관할을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387367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presentative democracy is defined as a political system where representatives of people are elected so that they can execute policies. So the election of such representatives carries core value in that it is a means of people exercising right of sovereignty. Given this importance of an election, an ele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a way to ensure freedom and justice of election. In particular, election contest system should be able to enable the result of election to be nullified due to unfairness in the process of election and thus to realize free and fair election. However, election contest has the possibility of potentially violating sovereignty of people because people’s choice can be denied by a specific organization that control election contest. This dual nature of election contest adds to the importance of a rational foundation and operation of election contest system. In this sense, the jurisdiction issue ? which organization should administer and manage the election contest ? needs to be treated carefully in setting the foundation of election contest system. This paper looks into the basics of election contest system and the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First, we will define the fundamental aspect of election contest prior to discussing jurisdiction issue. The search for a proper organization that will handle election contest should be based on the complete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 basic objectives of election contest. To do that, “political nature” associated with election contest needs to be identified and the type of judgment of constitutional trial should be analyzed to specify what is meant by “political nature”.
      Second, to study a competent organization which will handle the political nature of election contest, we studied election contest organizations in each country by dividing them into different types -- legal court, constitutional court, parliament, independent judgment institution, and then strength and weakness of each system were derived.
      Based on these reviews and consideration, the limitation of Korea’s current election contest system in terms of jurisdiction is discussed and several alternatives are sought.
      번역하기

      Representative democracy is defined as a political system where representatives of people are elected so that they can execute policies. So the election of such representatives carries core value in that it is a means of people exercising right of sov...

      Representative democracy is defined as a political system where representatives of people are elected so that they can execute policies. So the election of such representatives carries core value in that it is a means of people exercising right of sovereignty. Given this importance of an election, an ele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a way to ensure freedom and justice of election. In particular, election contest system should be able to enable the result of election to be nullified due to unfairness in the process of election and thus to realize free and fair election. However, election contest has the possibility of potentially violating sovereignty of people because people’s choice can be denied by a specific organization that control election contest. This dual nature of election contest adds to the importance of a rational foundation and operation of election contest system. In this sense, the jurisdiction issue ? which organization should administer and manage the election contest ? needs to be treated carefully in setting the foundation of election contest system. This paper looks into the basics of election contest system and the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First, we will define the fundamental aspect of election contest prior to discussing jurisdiction issue. The search for a proper organization that will handle election contest should be based on the complete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 basic objectives of election contest. To do that, “political nature” associated with election contest needs to be identified and the type of judgment of constitutional trial should be analyzed to specify what is meant by “political nature”.
      Second, to study a competent organization which will handle the political nature of election contest, we studied election contest organizations in each country by dividing them into different types -- legal court, constitutional court, parliament, independent judgment institution, and then strength and weakness of each system were derived.
      Based on these reviews and consideration, the limitation of Korea’s current election contest system in terms of jurisdiction is discussed and several alternatives are sough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정치체제이다. 이러한 대의제민주주의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가진다. 이와 같은 선거제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제도는 그 지향원리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구현하도록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쟁송제도는 선거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근거로 선거를 무효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거쟁송은 국민의 선택이 쟁송을 관할하는 특정기관에 의해 부정된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선거쟁송의 양면적 성격은 합리적인 선거쟁송제도의 정초 및 운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선거쟁송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지와 같은 관할 문제 역시 합리적 선거쟁송제도의 정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거쟁송의 본질과 더불어 적합한 선거쟁송의 관할기관에 대한 문제를 고찰한다.
      먼저 선거쟁송의 관할에 대한 분석에 앞서 선거쟁송의 본질적 측면을 규명한다. 적합한 관할기관에 대한 고찰은 선거쟁송의 본질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선거쟁송이 내포하는 '정치성'을 논증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헌법재판의 심판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이에 선거쟁송을 포섭한다.
      다음으로 선거쟁송이 가지는 '정치성'을 담보할 만한 관할기관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각 국가의 선거쟁송 기관을 법원형, 헌법재판소형, 의회형, 독립심판기관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각의 제도적 유형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도출한다.
      이상에서의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의 현행 선거쟁송제도에 대한 관할론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논한 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번역하기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정치체제이다. 이러한 대의제민주주의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정치체제이다. 이러한 대의제민주주의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가진다. 이와 같은 선거제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제도는 그 지향원리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구현하도록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쟁송제도는 선거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근거로 선거를 무효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거쟁송은 국민의 선택이 쟁송을 관할하는 특정기관에 의해 부정된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선거쟁송의 양면적 성격은 합리적인 선거쟁송제도의 정초 및 운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선거쟁송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지와 같은 관할 문제 역시 합리적 선거쟁송제도의 정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거쟁송의 본질과 더불어 적합한 선거쟁송의 관할기관에 대한 문제를 고찰한다.
      먼저 선거쟁송의 관할에 대한 분석에 앞서 선거쟁송의 본질적 측면을 규명한다. 적합한 관할기관에 대한 고찰은 선거쟁송의 본질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선거쟁송이 내포하는 '정치성'을 논증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헌법재판의 심판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이에 선거쟁송을 포섭한다.
      다음으로 선거쟁송이 가지는 '정치성'을 담보할 만한 관할기관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각 국가의 선거쟁송 기관을 법원형, 헌법재판소형, 의회형, 독립심판기관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각의 제도적 유형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도출한다.
      이상에서의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의 현행 선거쟁송제도에 대한 관할론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논한 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