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진흥정책의 문화거버넌스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2014년 정부는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의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여건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간 문화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 체제와 새로운 정책 운영방식으로 등장한 것은 ‘협치’이자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는 연구자와 분야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유형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주로 참여를 주도하는 개념으로 파트너십으로 통한 협력의 형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정책과 경기도 문화정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거버넌스 요인을 도출하여 경기지역 문화거버넌스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전에 확립된 지역문화정책을 살펴보고, 경기도 문화정책 기조를 확인해 보았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거버넌스 이론에 근거한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문헌 연구와 사례연구로 문화거버넌스의 동향을 조사·분석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주체자가 지역문화정책에 따라 문화거버넌스와 지역문화진흥과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문화거버넌스가 지역문화진흥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거버넌스 이론에 근거한 분석모형 연구절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경기지역 문화거버넌스 분석모형 틀을 구축하기 위해 거버넌스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결합한 결과 공통요소는 ‘분권화 정도’, ‘관리운영방식’, ‘주요 참여주체’로 도출하였다. ‘분권화 정도’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관리운영방식’을 구축하고 ‘주요 참여주체’에 따라 문화거버넌스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기지역 문화거버넌스 수준을 살펴보면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정책 결정과 지은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자치분권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민 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 중심의 조직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주요 참여주체의 네트워크 및 협력을 통해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기지역 문화정책과 문화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rise in awareness of cultural value, interest in local culture also has increased. In 2014, the government established regional cultural policies and laid the legal foundation. Accordingly, Gyeonggi-do has been establishing autonomous policies for residents and expanding conditions for the promotion of local culture. Thus, as policies and projects to revitalize local culture and to solve the problem of cultural gaps between regions are being emphasized, it is mandatory to conside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Cooperation' and 'Governance' have emerged as a policy-making system and a new policy operation method. Governance is defined as various concepts and types according to researchers and fields, but it is mainly a concept that leads participation and refers to a form of cooperation through partnerships.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regional cultural policies along with Gyeonggi-do cultural policies and analyzed the level of cultural governance in Gyeonggi-do by deriving governance factors. By doing so, we looked at the previously established regional cultural policies and confirmed the Gyeonggi-do cultural policy stance. The research method presents an analysis model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case studies, and governance theory. The trend of cultural governance is analyzed through literature and case studies. In this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governance and local cultural promotion according to local cultural policies will be examined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governance in promoting local culture. The analysis model research procedures and results based on governance theory are as stated below.
A study concerning previous governance methods was conducted in order to establish a model framework for cultural governance analysis in Gyeonggi-do. As a result of combining the components of governance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the common factors were derived as 'degree of decentralization', 'management operation methods', and 'major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centralization," a "management operation method" will be established around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residents, and cultural governance wi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major participant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Looking at the level of cultural governance in the Gyeonggi area, it was declared that the government continued to aim for self-decentralization as it was structured by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Projects led by residents are being promoted, indicating the result of pursuing resident-centered organization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cultural governance is established through the network and cooperation of major participants.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presented cultural policies in Gyeonggi-do and measures to revitalize cultural governance and policy implic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3
• 3. 선행연구 검토 7
•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7
• 2) 문화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10
• II. 지역문화정책과 거버넌스론 14
• 1. 지역문화정책의 이념과 목표 14
• 1) 지역문화정책 추진 배경 및 기본계획 15
• 2) 지역문화정책 현황 및 추진 성과 22
• 2.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 28
• 3. 거버넌스와 문화거버넌스 32
• 1) 거버넌스 개념 32
• 2) 거버넌스 유형 34
• 3) 한국사회 거버넌스 44
• 4) 문화거버넌스 46
• 4. 소결 50
• III. 문화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분석설계 52
• 1.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52
• 2. 경기지역 문화거버넌스 분석요인 54
• 1) 분권화 정도 55
• 2) 관리운영방식 56
• 3) 주요 참여주체 57
• 3.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58
• 1) 분석모형 설정 58
• 2) 측정기준 구성 59
• 3) 분석방법 60
• IV. 경기지역 문화거버넌스 분석결과 61
• 1. 분석결과 61
• 1) 분권화 정도 분석 62
• 2) 관리운영방식 분석 65
• 3) 주요 참여주체 분석 68
• 2. 소결 72
• V. 결 론 74
• 참고문헌 78
• 국문초록 86
• ABSTRACT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