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에서의 능력주의 문제 고찰 : 칸트의 계몽 개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교육에서의 능력주의 문제를 공정성이나 시험과 같은 교육 현상으로서의 분석이 아니라, 공교육이 어떤 인간을 길러 내는가라는 이념적 질문을 통해 고찰한다. 오늘날 능력주의는 성취에 따라 보상을 분배하는 원리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자기 이해의 형식으로 작동한다. 개인은 외적 성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길들여지고, 실패마저 홀로 감당해야 할 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처럼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능력주의의 이념은 공교육을 통해 개인의 주체의 형성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능력주의는 근대 공교육이 딛고 선 계몽 기획의 필연적 귀결인가, 아니면 계몽이 요구하는 조건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자리에서 생겨난 변형인가? 이 질문은 능력주의의 논리 안에서는 답해질 수 없으므로, 그 판단의 준거를 칸트의 계몽 개념에서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테일러의 근대 '사회적 상상' 논의에 기대어, 공교육이 보편적 인간 형성과 사회적 선발이라는 상충하는 요구를 함께 떠안게 된 과정과, 능력주의가 이 긴장을 매개하고 정당화하는 상상으로 자리 잡은 과정을 추적한다. 이어서 칸트의 계몽 개념을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는 '출구'（Ausgang）로, 곧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벗어남으로서만 규정되는 지속적 과정으로 재구성한다. 이 과정은 이성의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의 구분, 그리고 개인에게 요구되는 계몽과 공적 조건 속에서의 그 실현 사이의 비대칭에 의해 지탱된다. 계몽을 현재에 대한 비판적 태도로 읽는 푸코의 해석을 경유하면, 칸트의 계몽 개념으로부터 공교육 안에서 계몽을 복원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도출된다.
첫째, 능력주의적 학교교육은 교육의 시간을 유예된 미래를 중심으로 조직함으로써 현재가 지닌 형성적 의미를 비워 버린다. 본 연구에서는 칸트가 제시한 네 가지 교육 과업, 곧 훈육·도야·문명화·도덕화를 발달 단계의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작동하는 기제로 재해석하여, 도덕적 자기형성이 역량을 익힌 뒤가 아니라 익히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인다. 둘째, 자기 사유의 보편적 타당성을 시험하는 칸트적 공론장은 합의와 인정을 지향하는 상호주관적 공론장과 구별된다. 능력주의적 교육 환경에서 후자는 쉽게 도구화되기에, 학교는 평가의 유예, 평가자 너머로 수신자를 넓히는 일, 교사의 이중적 역할을 통해 이성의 공적 사용을 연습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긴장을 견뎌 내는 힘은 칸트의 자기입법과 통치력（Autokratie）, 자기완성의 의무에서 게으른 만족과 정당한 만족의 구분, 그리고 외적 보상 없이도 자기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적 동기로서의 존경（Achtung）에 근거한다.
결론적으로 능력주의는 계몽의 필연적 귀결이 아니라 계몽의 조건이 좁혀진 자리에서 생겨난 역사적 변형이며, 계몽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계몽의 미완의 과제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과제는 대규모 학교교육이 놓을 수 없는 평가와 선발을 없애는 데 있지 않다. 능력주의를 이성의 사적 사용이라는 정당한 영역 안에 묶어 두고, 교육의 목적을 성과의 산출로부터, 현재를 자기형성의 시간으로 살아가며 공적으로 사유하고 스스로에게 법칙을 부여하는 주체의 형성으로 되돌리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능력주의가 길러 내는 자기 이해의 형식에 한정되며, 교육의 구조적·물질적 조건에 대한 검토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능력주의 너머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계몽의 조건을 복원하는 일은, 계몽이 그러하듯 끊임없이 다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meritocracy in public education as a question about the kind of human being that public education forms, rather than as a matter of competition or fairness in selection. Today, meritocracy functions not only as a principle for distributing rewards according to achievement but also as a form of self-understanding: individuals learn to prove their worth through external performance and to interpret failure as a burden to be borne alone. This diagnosis leads to a central question. Is meritocracy the necessary consequence of the Enlightenment project on which modern public education was founded, or a deformation that arose where the conditions demanded by Enlightenment were never fully realized? Because the question cannot be resolved from within the logic of meritocracy itself, the criterion must be sought in Kant's concept of Enlightenment.
Drawing on Taylor's account of modern social imaginaries, the study first traces how public education came to embody the competing demands of universal human formation and social selection, and how meritocracy emerged as the imaginary that mediates and legitimates this tension. It then turns to Kant, reconstructing his concept of Enlightenment as an＂exit＂（Ausgang） from self-incurred immaturity: an ongoing, negatively defined process sustained b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uses of reason and by the asymmetry between Enlightenment as a demand addressed to individuals and its realization under public conditions. Read through Foucault's interpretation of Enlightenment as a critical ethos toward the present, Kant's concept yields three conditions for its restoration within public education.
First, meritocratic schooling organizes educational time around a deferred future and so empties the present of its formative significance. Reinterpreting Kant's four pedagogical tasks—discipline, cultivation, civilization, and moralization—as a synchronic mechanism rather than a sequence of developmental stages, the study shows that moral self-formation must operate within, not after, the acquisition of competence. Second, the Kantian public sphere, in which one tests the universal validity of one's own thinking, differs from the intersubjective public sphere of agreement and recognition; in meritocratic educational settings the latter is easily instrumentalized, and schools must instead secure a training space for the public use of reason—through the suspension of evaluation, the expansion of addressees beyond the evaluator, and the teacher's dual role. Finally, the capacity to sustain this tension rests on Kant's notions of self-legislation and self-governance （Autokratie）, on the distinction between lazy and well-justified satisficing in the duty of self-perfection, and on respect （Achtung） as the inner incentive that makes self-governance possible without external reward.
The study concludes that meritocracy is not the necessary consequence of Enlightenment but a historical deformation produced where Enlightenment's conditions were narrowed—Enlightenment's unfinished task rather than its refutation. The task of public education is thus not to abolish evaluation and selection, which large-scale schooling cannot dispense with, but to confine meritocracy to its legitimate domain as a private use of reason, and to reorient the aim of education from the production of performance toward the formation of a subject who lives the present as a time of self-formation, thinks publicly, and gives the law to itself. The analysis is deliberately confined to the form of self-understanding that meritocracy fosters; the structural and material conditions of education are left to subsequent research. Restoring the conditions of Enlightenment within—not beyond—meritocracy remains a task that, like Enlightenment itself, must be continually renew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문제 및 내용 8
• Ⅱ. 공교육의 이념과 능력주의 문제 12
• 1. 사회적 상상의 구현으로서 공교육 14
• 2. 능력주의적 자기이해의 형성 과정 20
• 3. 근대적 인간 이해의 변화와 공교육의 능력주의적 전환 26
• 4. 능력주의의 성립 조건과 계몽의 변형 38
• Ⅲ. 칸트의 계몽 개념에 나타나는 이중성 44
• 1. 비판으로서 계몽과 그 이중적 구조 45
• 2. 이성의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의 긴장 관계 52
• 3. 계몽 기획의 변형과 현대성 62
• 4. 계몽의 인식적 조건과 실천적 조건 73
• Ⅳ. 공교육을 통한 계몽 기획의 복원 가능성 85
• 1. 공교육의 시간성: 유예된 미래에서 현재적 실천으로 87
• 2. 공교육의 공간성: 공적 사유와 공론장의 형성 95
• 3. 공교육의 자율성: 계몽과 자기입법의 주체 형성 101
• Ⅴ. 요약 및 결론 109
• 참고문헌 115
• Abstract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