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공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Settlement and Deposit on Sentencing in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pact of Settlement and Deposit on Sentencing in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Lee, Jin-hwa

Any legal practitioner with experience in criminal proceedings would agree that “settlement(victim expresses that he/she does not want to prosecute the offender) and deposit” have the most definitive effect on sentencing of not only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but also sexual violence crimes as a whole.
In December 2013, the Korean Judge Society of Gender and Law, which was established with the aim of conducting research on protecting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women, children and sexual minorities, surveyed judges who presided over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survey presented the judges with a sexual violence crime case perpetrated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sked whether it would be legitimate to reduce the sentence if there was a settlement or a deposit in place, and if so, the grounds for its justifica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urvey, this paper reviews how settlements and deposits impact the actual sentencing in sexual violence crimes, and whether the rationale behind lighter sentencing is sound.
According to the survey, the top reason cited for lowering the sentence in case of a “settlement” or a significant deposit was, “As sexual violence crimes are put in place to protect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of the victim, the intention of the victim, who is the agent, should be respected,” followed by, “There was at least some form of financial compensation for the victim.” However, it is wrong to apply to child and adolescent victims the same standard of benefits and protection of laws as applied to adult sexual violence cases, namely, an expression of “negative sexual self-determination.” This means that lighter sentencing for the so-called “settled cases” in sexual violence crimes – a “crime instituted to protect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 right at the victim's disposal” – cannot be justified merely because the victim expressed his/her will to drop charges, at least in case of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court has a duty to protect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At the same time, the court has a duty to protect the victim. The court must be vigilant to avoid any unnecessary harm to the victim by prolonging the review of the case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seek a settlement. The court may well actively utilize the right of the victim's counsel or the victim to make a stat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종래 우리 형사소송절차에 관여하여 온 법률실무가라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 전체를 통틀어 소위 ‘합의(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공탁’만큼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법원 내 여성, 아동 및 소수자의 법적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젠더법연구회는 2013. 12.경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담당하는 법관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에서 소위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형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설문해보았다. 이 연구는 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폭력 범죄에서 합의나 공탁이 실제로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근거는 정당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위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의 법관들이 ‘합의’나 상당한 금액 공탁의 경우 이를 감형해야 하는 근거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데, 그 주체인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혹은 ‘경제적으로나마 손해가 회복되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인 성폭력 범죄에 있어 ‘합의’라는 이름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니 당연히 감형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정당성은 적어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보장해야 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어 불필요하게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하고, 피해자 변호사나 피해자 진술권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미국형사법, 사법연수원 2007

2 이용식,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한국피해자학회 14 (14): 5-22, 2006

3 류병관,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 한국법정책학회 (1(6)) : 395-421, 2006

4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3

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6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6

7 조준현, "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정암 정성진박사 고희기념논문집"

8 김지선,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2008

9 박영재,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법원행정처 2003

10 오상용,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법원행정처 2003

11 여미숙,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법원행정처 2003

12 권오걸, "영국양형제도의 분석과 국내도입의 문제점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157-192, 2008

13 "양형기준"

14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판례분석"

15 박혜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비판적 고찰 — 친고죄 폐지론에 붙여 —" 안암법학회 (40) : 417-451, 2013

16 오연수, "성폭력 범죄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에 대한 고찰" 2012

17 장다혜, "성폭력 '형사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18 홍대식,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Ⅳ" 2006

19 박홍우,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Ⅳ" 2006

20 박용철, "미국의 성범죄 법제의 최근 경향과 우리법제에 있어 적용 가능성" 한국피해자학회 15 (15): 333-354, 2007

21 오상용, "미국 양형 제도" 사법연수원 6 : 2009

22 유태석, "미국 버지니아 주의 양형제도" 법무연수원 26 : 2011

23 박형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양형기준제 연구" 법조협회 62 (62): 44-106, 2013

24 Rickey Greenwald, "마음을 다친 아동·청소년을 위한 핸드북" 학지사 2011

25 박성민, "개정형법상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보호의 실제" 법학연구소 25 (25): 129-150, 2013

26 "2014 전국 형사법관 포럼 결과보서" 인천지방법원 2014

27 "2014 양형기준"

28 "2013 전국 형사법관 포럼 결과보고서" 광주지방법원 2013

29 "2013 양형기준"

30 "2012 양형기준"

31 "2011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