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에 복지체제를 구분하는 제도적 특성들이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이다. 비록 이와 관련된 연구가 기존에 많이 진행된 것이 사실이나,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구별된다.
첫째, 복지태도의 대상을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에 둔 점이다. 이 두 집단에 초점을 둔 이유는 그것이 기존의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나 혹은 프로그램특수적 접근(program-specific approach)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두 집단에 대한 정부의 개입양상이 복지국가의 발전 및 축소의 과정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체제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선형적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복지체제별로 복지태도의 사회적 균열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복지제도의 어떠한 특성이 복지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체제를 구별하는 복지제도의 세 가지 특성, 곧 일에 대한 기회정도(일자리 유무 및 권리), 다수와 저소득층간의 경제적 격차(급여관대성), 제도의 잔여-보편성(제도적 포괄성)이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초해 본 연구는 두 가지 분석과제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가 국가수준에서(특히, 복지체제별로) 체계적인 차이가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차이가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사람들은 노동인구를 위한 복지정책과 비노동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을 구별하고 각각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사람들은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노동인구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모든 국가들에게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복지체제별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유주의체제의 경우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보수주의체제는 반대로 노동인구에 대해 관대하였고, 마지막으로 사민주의체제는 두 집단 모두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복지태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복지태도에 미치는 제도효과는 분석결과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복지태도의 대상을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로 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복지태도에 대한 복지체제의 제도적 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가 포괄적이고 급여관대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에 대한 권리를 확대할수록 복지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주로 노동인구에 대한 정책에만 한정되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의 축소 및 재편의 과정에서 복지개혁의 대상이 주로 노동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이었고, 그러한 개혁의 결과 역시 국가마다 달랐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welfare state institution on the welfare attitude about working people and non-working people. Despite of many similar researches, this study has two aspects distinguishing it from other studies.
One is that the target of the welfare attitude is the public policies for the working people and non-working people. These targets were chosen because i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holistic or program-specific approach. The change in policies for these two groups is also consistent with the development or restructuring of the welfare states.
The other is that the linear casuality between welfare regime and welfare attitude was introduc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welfare institution on welfare attitude. Most studies before only focused on where social cleavage by policy occurs. However this approach is not appropriate to find out the welfare program effectiveness on welfare attitude because it would not be able to estimate directly how the welfare system affects the welfare attitude.
Due to these reasons, this study tried to evaluate whether three factors distinguishing the welfare regimes(degree of job opportunities, degree of generousity, and degree of selectivism) affect the welfare attitude about working people and non-working people.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below.
First, it is confirmed that the people distinguish the public policies between working people and non-working people and have different welfare attitude about two policies. In general, the people have relatively the broad-mined welfare attitude about non-working people. But they have the strict welfare attitude about working people. And this pattern is applied to all countries.
Second, the welfare regime makes the welfare attitude about two groups different. The support for welfare attitude about working people is highest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 and the liberal welfare regime follows the next. The highest support for welfare attitude about non-working people is the same as the previous results, but the next is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ird, the results of multi-level analysis prove the effect of welfare institution on welfare attitude which we are mainly interested in. As emphasized in this study, welfare system's effect on welfare attitude comes very clearly out when we focus on the public policies for working people and non-working people(especially working people). To put it concretely, both the coverage and generousity of welfare programs and the working right have positive effect on welfare attitude about working people, but not effect on welfare attitude about non-working peopl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diversity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and restructuring is more related with welfare attitude about working people than non-working peopl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이론적 검토 10
• 제1절 복지태도의 정의 및 속성 10
• 제2절 복지태도의 정책대상 14
• 1. 기존방식: 총체적 접근과 프로그램 특수적 접근 15
• 2. 정책대상의 재구성: 노동인구와 비노동인구에 대한 정부개입 21
• 제3절 복지태도에 대한 제도효과 39
• 1. 개인지위(individual status) 40
• 2. 국가의 경제적 상황 46
• 3. 국가의 제도적 특성 49
• 제4절 분석과제 및 모형 60
• 제3장 연구방법 64
• 제1절 분석자료 및 대상 64
• 1. 복지태도 및 개인자료 64
• 2. 국가자료 65
• 3. 분석대상 67
• 제2절 변수정의 68
• 1. 복지태도 68
• 2. 복지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 71
• 제3절 분석방법 75
• 1. 복지태도점수 산출방법 77
• 2. 복지태도의 차이 및 체제별 양상 확인방법 79
• 3. 복지태도에 미치는 제도효과 확인방법 80
• 제4장 복지태도 추출 및 복지체제별 양상 85
• 제1절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 추출 결과 85
• 제2절 복지체제별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 비교분석 결과 94
• 제3절 복지체제별 제도특성과 복지태도간의 인과적 관계 100
• 제5장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106
• 제1절 자료의 일반적 특성 106
• 1. 변수들의 기술통계 107
• 2. 변수간 상관관계 110
• 제2절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117
• 1. 개인 복지태도의 국가별 체계적 차이 117
• 2. 개인지위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 120
• 3.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126
• 4. 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131
• 제6장 결론 139
• 제1절 분석결과의 정리 및 논의 139
•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142
• 참고문헌 147
• 부 록 161
• ABSTRACT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