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중심으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래 예정신고제도는 확정신고를 전제로 미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정신고는 후속적인 정산 절차를 예정하는 것이 기본 성격이므로 제도 자체의 목적과 취지로 볼 때, 예정신고 자체에 확정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확정력이라는 개념은 제도의 성격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일련의 절차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확정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는 첫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관해서는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정신고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있다는 점, 둘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서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해진다는 점, 셋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세권자는 그 조세채무의 회수를 위해 예정신고에 기한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고 있고, 가산세도 부과하고 있다는 점, 넷째, 예정신고 자체의 수정신고나 경정절차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확정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정신고의 확정 효력을 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통해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리해보았으나, 법 규정마다 해석이 다르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 해석이 달라 법 적용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해서는 본래 예정신고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확정신고와 다름없는 수준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정산해야 하는 신고 내용이 존재하고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바, 적어도 현행법 체계에서 확정력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예정신고제도는 소득의 발생시점에 근접하여 과세함으로써 세원 관리의 평준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현행법이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에 대하여 확정신고와 다름없는 수준의 의무를 부담할 것을 정하고 있는바,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정도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란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확정의 효력을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정신고에 확정력을 의제하게 되면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간 관계 설정에 있어 무엇을 우선하는 처분으로 보는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주된 이유는 기간과세제도 하 누진세율 적용시 정산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예정신고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함으로써 법적지위에 있어서 경합을 해결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cheduled reporting system was designed to collect taxes in advance on the premise of a final report. As the basic nature of the scheduled report is to schedule a follow-up settlement process, the scheduled report itself cannot be considered conclusive given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system itself. However, the concept of firmness arises not from the nature of the scheme, but from a series of procedures in which the obligation to pay is established and the obligation to pay is fixed. First of all,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the scheduled transfer income tax report can be exempted from the scheduled transfer income tax report, ending the tax obligation as a scheduled report. Second, specific tax standards and tax amounts are set as scheduled capital gains tax returns, and third, for non-compliance with the capital gains tax return obligation, the taxation authority exercises the right to impose and levy additional taxes on scheduled reports. Fourth, the tax base and tax amount can be changed through the revised or revised reporting process of the scheduled report itself. By confirming this fact,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substantial to consider the expected declaration of capital gains tax to be conclusive. In this study, the scope of the scheduled report was summarized through the meaning of the term "legal mental limit" prescribed by the tax law,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problems when applying the law because each law had different interpretations.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cheduled transfer income tax report was not intended to be carried out from the purpose of the original scheduled reporting system and was required to fulfill the tax obligation equivalent to a fixed report. However, it was concluded that the expected value-added tax report could not be determined, at least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hat there was a requirement to be settled on a fixed report and that additional taxes were excluded. It is clear that the scheduled reporting system contributes to the equalisation and stabilisation of tax revenue management by taxation in the near-term vicinity of income. However, the current law requires taxpayers to bear a level of obligation equivalent to a firm declaration of the expected transfer income tax, and recognizing the legal status corresponding to the degree of obligation to be borne is not confusing. Consequently, a measure was proposed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would have the effect of finalising a transfer income tax report. It is worth noting that the main reason for the obligation to report capital gains tax is the need for settlement when applying the period tax rate when it comes to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a firm report and a scheduled report. I think it is practical to resolve competition in legal status by interpreting that the final report of capital gains tax has practical meaning only when it is necessary to settle the scheduled report.

<Subject words> Scheduled report, confirmed report, fixed tax obligation, transfer income tax, value added tax, local tax, interim deposi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4
• 제2장 예정신고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6
• 제1절 예정신고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6
• 1. 개념 6
• 2. 필요성 7
• 3. 중간예납과 구분 9
• 제2절 현행법상 예정신고제도 10
•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0
• 2.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14
•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7
• 4. 중간예납제도(예정신고와 차이를 중심으로) 19
• 5. 지방세 예정신고 22
• 제3절 확정신고제도와 차이 구분 실익 24
• 1. 예정신고의 법적성질 25
• 2. 납세의무를 확정한다는 의미의 고찰 31
• 3. 예정신고의 확정력과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 38
• 제4절 예정신고제도에 대한 평가 48
• 1. 예정신고의 법적 효력 48
• 2. 법정신고기한의 의미 55
• 3. 소결 62
• 제3장 현행 예정신고제도의 평가 65
• 제1절 현행 예정신고제도의 개관 65
•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65
•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70
• 제2절 현행 예정신고제도의 문제점 75
• 1. 예정신고의 확정력 존재 여부에 대한 혼란 76
• 2. 예정신고의 확정력에 관한 현행법 적용시 문제점 84
• 제4장 외국 예정신고제도와 비교 96
• 제1절 일본 96
• 1. 소득세법상 예정납세제도 96
• 2. 소비세법상 중간신고납부제도 99
• 3. 조세확정절차 100
• 제2절 시사점 101
• 제5장 개선방안 103
•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03
• 제2절 개선방안 104
•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 의제 104
•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 완화 110
• 3. 기한후 예정신고에 관한 결정·경정 111
• 제5장 결론 113
• 참고문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