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理本質論의 現代的 變容

국문 초록 (Abstract)

민법은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직접 본인에게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본인의 수권행위와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하여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을 인정하고 있는 대리제도에 있어 예외적인 변용(變容)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리권 남용법리와 표현대리제도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 자신 혹은 상대방의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현명을 하면서 한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이 경우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고안된 이론이 대리권 남용법리이다. 아울러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는데, 외관 발생에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대리인은 현명을 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그러한 경우 본인에게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리본질론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대리제도에 있어 예외적인 변용(變容)의 모습인 대리권 남용법리와 표현대리제도를 집중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제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여러 국가의 명문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입법예고 중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민법 제114조과 제116조 제1항 법문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민법이 대리인행위설에 입각해 있다는 실정법적 근거가 명확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점을 견지하며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라는 세 명의 당사자를 둘러싼 각각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며 대표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석을 진행하였다.
대리권 남용행위는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의 공모에 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귀결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의사를 가지고 현명을 거친 것으로서 유권대리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을 차단하기보다는 대리행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하고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 등은 당사자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 내지 법정채권관계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거래 안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외부적 수권행위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민법은 대리인행위설의 관점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할 지라도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거나, 대리행위가 그 범위를 초과했거나, 수여한 대리권이 소멸하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대리로 볼 수는 없다. 아울러 표현대리제도는 본인이 형성한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이익 불균형을 이유로 본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명문의 규정이 없는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있어 사적 자치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것이며,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는 표현대리의 경우 법률의 제⋅개정이 있지 않은 이상 법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변용(變容)을 수용하는 바람직한 자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the effects of an expression of intent made by a representative within the scope of their authority, disclosing that it is made on behalf of the principal, shall take effect directly against the principal. Furthermore, it prescribes that if the validity of an expression of intent is affected by a defect in intent, fraud, duress, or by knowledge or negligent ignorance of certain circumstances, the existence of such facts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representative.
Within the agency system, which recognizes the attribution of legal effects to the principal through the principal’s act of authorization and the representative’s act of agency, there exist exceptional "transformations". Representative examples of such transformations include the doctrine of abuse of agency power and the system of apparent agency. First, abuse of agency power refers to a legal act where a representative, acting within their authority and disclosing the agency relationship, pursues the private interests of themselves or a third party. The doctrine of abuse of agency power was devised to block the attribution of legal effects to the principal in such cases. Conversely, apparent agency occurs when, despite the lack of actual authority, an appearance of such authority exists for which the principal is partially responsible, and the representative performs a legal act with disclosure. The Civil Act provides explicit provisions allowing the counterparty to assert the same effects against the principal as in cases of authorized agency.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fundamental nature of agency, this study systematically explored the legal doctrines of the abuse of agency power and apparent authority as exceptional transformations within the agency system. Furthermore,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statutory provisions across various jurisdictions, this paper provided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the proposed partial amendment to the Civil Act currently under public notice.
In light of the explicit statutory grounds provided in Articles 114 and 116(1) of the Civil Act, which indicate that the Korean Civil Act is predicated upon the 'Theory of Representative’s Action' (Repräsentationstheorie), this study consistently maintains this theoretical perspective. It examines the respective legal relationships among the principal, the representative, and the counterparty, as well as judicial precedent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ird parties who have established new legal interests. Specific case commentaries are provided for landmark decisions.
Regarding the abuse of agency power, except for cases involving anti-social legal acts through collusion between the representative and the counterparty, such acts clearly constitute authorized agency as they are performed within the scope of authority with the disclosure of agency.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al security, it is desirable to respect the independence of the agency act and recognize it as a valid legal act, while resolving damages incurred by the principal through the underlying internal relationship or statutory obligations, rather than uniformly blocking the attribution of effects.
Additionally, under the Korean Civil Act, which does not recognize the concept of external act of authorization, even if apparent agency is established from the viewpoint of the Theory of Representative’s Action, it cannot be regarded as authorized agency because the principal did not grant authority, the act exceeded the scope, or the authority had expired. Furthermore, since the apparent agency system aims to protect the counterparty who relied on the appearance created by the principal, arguments favoring the principal’s interests due to an imbalance of interests between parties are untenable as they undermine the very purpose of the system.
In conclusion, for the abuse of agency power, which lacks express statutory provision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legal acts between parties must be fully respected. For apparent agency, which is governed by clear statutes, the foremos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literal text of the law unless legislative amendments occur. This represents the proper stance in accommodating the contemporary transformations of ag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5
• I. 연구의 범위 5
• II. 연구의 구성 6
• 제2장 대리행위의 본질 9
• 제1절 서 설 9
• 제2절 대리제도와 그 본질론의 태동 11
• I. 고대 로마법 시대 11
• II. 독일 보통법 시대 13
• 1. 개요 13
• 2. 본인행위설 14
• 3. 대리인행위설 16
• 4. 공동행위설 19
• 제3절 대리본질론의 구체화 22
• I. 독일의 대리이론 22
• 1. 개요 22
• 2. 통합요건설 22
• 3. 행위규율분리설 24
• II. 일본의 논의 25
• III. 우리의 논의 28
• 1. 우리민법 규정과 대리의 본질 28
• 2. 학설의 검토 29
• 가. 대리인행위설 29
• 나. 대리인행위설 이외의 견해 32
• 3. 판례의 입장 33
• 4. 평가 34
• 제4절 결 어 35
• 제3장 대리권 남용행위의 법률관계 36
• 제1절 서 설 36
• 제2절 대리본질론과 대리권 남용이론 38
• I. 개설 38
• II. 대리본질론과 대리권 남용이론 38
• 1. 대리인행위설 38
• 2. 행위규율분리설 40
• III. 당사자 사이의 이익조정 41
• 1. 개요 41
• 2. 법률관계의 재구성 42
• IV. 소결 43
• 제3절 대리권 남용행위의 유형 분석 44
• I. 개설 44
• II. 상대방의 적극가담(공모)에 의한 대리권 남용 45
• 1. 민법 제103조의 적용 45
• 2.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48
• 가. 일반론 48
• 나. 대리권 남용에의 적용 52
• 3. 대표판례에 대한 평석 53
• 가.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53
• 나. 심급별 주요 판시사항 54
• 다. 판결의 시사점 56
• III. 상대방의 소극적 가담에 의한 대리권남용 59
• 1. 대리권 남용이론 59
• 가. 의의 59
• 나.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59
• 다. 권리남용설(신의칙 위반설) 62
• 라. 무권대리설 65
• 마. 결합설 70
• 2. 주요판례의 유형별 검토 71
• 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71
• 나. 권리남용설(신의칙 위반설) 75
• 3. 검토 76
• Ⅳ. 상대방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는 대리권남용 77
• Ⅴ. 대리권 남용행위와 제3자 보호 78
• 1. 상대방과 대리인이 공모한 경우 78
• 2. 상대방과 대리인이 공모하지 않은 경우 79
• 3. 대표판례에 대한 평석 81
• 가.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81
• 나. 심급별 주요 판시사항 82
• 다. 판결의 시사점 83
• 4. 당사자 사이의 이익과 손해의 조정 86
• 가.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공모를 전제로 한 본인 보호 86
• 나. 대리권 남용이론에서의 제3자 보호 90
• 5. 표현대리에 확장 적용 가능성 91
• Ⅵ. 소결 92
• 제4절 비교법적 검토 및 우리민법의 개정 필요성 95
• I. 개설 95
• II. 독일민법 96
• 1. 초기의 주요 판례이론 96
• 2. 이후의 판례와 이론의 발전 98
• III. 프랑스민법 102
• 1. 입법배경 및 규정내용 102
• 2. 시사점 104
• Ⅳ. 일본민법 106
• 1. 입법배경 및 규정내용 106
• 2. 시사점 110
• Ⅴ. 그 외의 서구 법제 111
• Ⅵ. 우리민법상 대리권남용 관련 규정 신설 논의 114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114
• 2. 입법의 필요성 116
• Ⅶ. 소결 119
• 제5절 결 어 122
• 제4장 표현대리의 법적 규율 124
• 제1절 서 설 124
• 제2절 대리본질론과 표현대리 125
• I. 개설 125
• II. 대리본질론과 표현대리 125
• 1. 개요 125
• 2. 대리인행위설 126
• 3. 행위규율분리설 128
• 4. 평가 130
• III. 당사자 사이의 이익조정 132
• 1. 개요 132
• 2. 법률관계의 재구성 133
• Ⅳ. 소결 135
• 제3절 표현대리의 유형과 법률관계 136
• I. 개설 136
• II. 표현대리의 유형 137
•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37
• 가. 대리권 수여 표시 137
• 나.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 140
• 다.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141
•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42
• 가. 기본대리권 142
• 나. 정당한 이유 145
•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52
• 가. 기존 대리권의 소멸 및 대리인의 권한 내 행위 152
• 나.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153
• III. 표현대리의 효과 155
• 1.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과의 발생 155
• 2. 무권대리 규정의 적용 155
• Ⅳ. 표현대리에서 본인의 귀책근거 158
• 1. 개요 158
• 2. 표현대리 책임의 본질 159
• 3. 표현대리 책임의 귀책근거 162
• 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62
• 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64
• 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67
• 4. 검토 168
• Ⅴ. 소결 169
• 제4절 비교법적 검토 및 우리민법의 개정 필요성 171
• I. 개설 171
• II. 독일민법 172
• 1. 개요 172
•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대방의 신뢰보호 173
• 가. 외부적 수권의 효력 173
• 나. 수권표명에 의한 표현대리 174
• 3. 판례법에 의한 상대방의 신뢰보호 175
• 가. 인용대리 175
• 나. 외관대리 177
• 4. 표현대리의 본인 책임 근거 177
• 가. 일반론 177
• 나. 법률행위론 178
• 다. 권리외관책임론 180
• 5. 시사점 182
• III. 프랑스민법 183
• 1. 개요 183
• 2. 외관이론과 표현대리의 승인 184
• 3. 개정 프랑스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율 185
• 4. 시사점 188
• Ⅳ. 일본민법 190
• 1. 개요 190
• 2.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92
•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93
•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94
• 5. 표현대리의 귀책근거 195
• 가. 일반론 195
• 나. 학설과 판례의 입장 197
• 다. 시사점 200
• Ⅴ. 우리민법의 개정 필요성 201
• 1. 법무부 개정안 201
• 2. 검토 202
• Ⅵ. 소결 203
• 제5절 표현대리에 대한 대리권남용 법리의 적용 207
• I. 개설 207
• II.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의 비교 209
• 1. 대리권 수여의 적법성 209
• 2. 대리행위 효과귀속의 주체 210
• III. 표현대리에 대한 대리권 남용이론의 적용 211
• Ⅳ. 대표판례에 대한 평석 212
• 1. 사실관계 및 당사자 주장 212
• 2. 심급별 주요 판시사항 213
• 3. 판결의 시사점 214
• Ⅴ.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규정의 적용 217
• Ⅵ. 소결 218
• 제6절 결 어 220
• 제5장 결 론 221
• 참고문헌 224
• Abstract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