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보안부의 사회통제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경찰기관인 인민보안부의 사회통제체제와 그 기능을 알아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인민보안부는 북한정권을 유지하는 중추기관으로 주민에 대한 전반적 행정규제와 사법통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방법은 북한관련 논문과 정부간행물 등 문헌연구와 탈북자 면담, 사례연구 등을 병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보안부는 공안조직망을 통한 인민반 감시활동, 주민요해사업, 거주이전, 여행제한 등 행정규제와 수사, 예심, 공개처형, 교화 등 형사사법절차를 통하여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사회통제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인민보안부의 사회통제는 북한이 처한 국제적 고립, 경제적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다.
셋째, 인민보안부의 억압적 사회통제체제는 매우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정권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북한의 독재체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MPS(Ministry of People"s Security) law enforcement agency in North Korea controls the general public to preserve Kim"s dictatorship.
Being a major organization in protecting Kim"s dictatorial regime, it exercises overall administrative restrictions and judicial control over general public, thus a substantive research in this respect is required.
The study was implemented in various methods simultaneously such as review of books or magazines, interviews with defectors, various examples based on which conclusion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PS executes a broad and comprehensive social control activities comprising administrative restrictions such as Inminban surveillance, residents monitoring, restriction on removal or travel as well as enforcement activities of criminal law such as investigation, preliminary trial, public execution, rehabilitation etc.
Second, activities of MPS has been strengthened under the control from Party and power authorities like National Security Agency to overcome adverse environment locally and internationally economic difficulties or international isolations.
Third, The repressive social control by MPS has been very effective as such it has been performing a key role in protecting Kim"s regime.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viewed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expected to continue for quite some time without any internal chang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북한의 사회통제정책
• III. 인민보안부의 사회통제체제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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