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統合警察體制 構築方案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Plans to Integrate the Police in North-South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ⅶ
• 국문초록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5
• 제2장 남북한 통일환경과 경찰통합의 이론적 기초 = 10
• 제1절 남북한의 통일환경 = 10
• 1) 정치ㆍ경제적 환경 = 10
• 2) 사회ㆍ문화적 환경 = 13
• 3)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 및 상호인식 = 15
• 제2절 경찰통합의 이론 = 17
• 1) 경찰의 개념 = 18
• 2) 경찰통합의 이론 = 25
• 제3절 경찰통합의 유형 = 30
• 1) 유형분류의 기준 = 30
• 2) 의사소통 형태에 의한 유형 = 31
• 3) 통합의 조건과 변수 = 35
• 4) 경찰통합논의의 체계화 = 37
• 제4절 남북한 경찰통합의 분석틀 = 41
• 제3장 남ㆍ북한 경찰조직 및 기능의 비교 = 44
• 제1절 남북한 경찰제도의 변천과정 = 44
• 1) 남한의 경찰제도 = 44
• 2) 북한의 경찰제도 = 48
• 제2절 남한의 경찰조직 및 기능 = 54
• 1) 남한의 경찰조직 = 54
• 2) 남한 경찰의 기능 및 인력 = 57
• 제3절 북한의 경찰조직 및 기능 = 59
• 1) 북한관료제와 경찰제도의 특성 = 59
• 2) 북한의 공안 및 경찰조직 및 기능 = 64
• 3) 북한 경찰의 통제 형태 = 77
• 제4절 남ㆍ북한 경찰조직 및 기능의 비교 = 80
• 1) 남ㆍ북한 경찰 조직의 비교 = 80
• 2) 남북한 경찰기능의 비교 = 81
• 3) 남북한 경찰구조의 동질화 문제 = 82
• 제4장 분단국의 통일과정과 독일경찰 통합 = 85
• 제1절 분단국의 통일사례에서 나타난 치안문제 = 85
• 1) 강제적 흡수통합형 : 베트남 = 86
• 2) 합의적 흡수통합형 : 독일 = 90
• 3) 대등적 합병통합형 : 예맨 = 93
• 4) 분단국의 통합사례의 교훈 = 96
• 제2절 獨逸 警察의 統合事例 = 97
• 1) 東西獨 行政統合의 성격 및 내용 = 97
• 2) 統一以前의 東西獨 警察組織 = 107
• 3) 警察 組織의 整備 = 113
• 4) 통일 후 경찰인력의 통합과정 = 123
• 5) 동서독 警察 統合의 綜合的 敎訓 = 132
• 제5장 南北韓 警察統合 案 = 135
• 제1절 경찰통합의 기반 구축 = 135
• 1) 경찰통합의 개념 = 135
• 2) 경찰 통합의 모델 = 135
• 3) 경찰통일 행정요원 양성 = 141
• 제2절 경찰통합의 기본 방향 = 146
• 1) 경찰의 민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 150
• 2) 경찰의 독립성 확보 = 153
• 3) 통일경찰 조직ㆍ기능 정비 = 154
• 4) 통일대비 경찰통합의 법령정비 = 166
• 제3절 통일경찰체제 구축방안 = 168
• 1) 통일한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상황 예측 = 168
• 2) 북한지역 통치방안 = 170
• 3) 中央集權的 國家警察 土臺 構築 = 176
• 제4절 통일과도기 경찰의 치안확보 방안 = 186
• 1)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및 동화교육 = 186
• 2) 통일 후 북한의 범죄전망 = 193
• 3) 통일후 치안대책 = 195
• 4) 통일환경 구축에 따른 세부적 치안대비 방안 = 202
• 제6장 결론 = 209
• 參考文獻 = 215
• ABSTRACT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