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Integration of South-North Korean Police System after Reunifi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반도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된 이후 6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세계는 탈냉전의 시대로서 과거와는 다르게 극심한 이념의 대립 등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북핵 문제, 천안함 사건, 김정은 후계체제, 연평도 포격 등 한반도의 현실은 아직도 양 체제의 대립에 있어서 많은 불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한국 전쟁 이후 한반도에 상존하는 최대의 민족적 과제로 간주되어 왔다. 분단된 국가의 통일 문제는 분단으로 갈라진 주민들의 이질성 극복과 새로운 통일 국가의 형성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김용해, 2010: 155-158). 통일 이후 닥쳐올 많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경찰 체제의 확립이 중요하다. 경찰제도의 존립목적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통합(police integration)은 분단국의 통일․통합 논의에서 경찰에 대한 통합과 관련된 문제이며, 사회통합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경찰통합 문제는 분단의 원인 및 고착화와 관련하여 경찰이 가지는 주민통제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다른 분야의 통합보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남궁승필, 2003: 1).
남한의 경찰과 북한의 인민보안부 간 조직구조와 기능에 대한 고유한 위상의 정립과 같은 내적인 통일(Inhere Einheit)의 문제는 진정한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하지만, 통일 이후의 실질적인 체제 운용방안 및 여타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단순히 통일을 원하는 수준에서 국민들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북한의 체제붕괴 등 한반도의 상황이 급박하게 변화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측면이 통일 이후 급변하는 통일 사회에서 급증하게 될 범죄문제 및 치안수요에 관련된 문제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서독과 남북 예멘이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각 분야에서의 통일대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독일통일의 전망과 방안, 그리고 그것을 논거 할 이론을 연구하고 개발하였다. 하지만,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통일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었으며, 그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차원에서 통일 후유증에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을 겪고 있다(김창권, 2010: 29).
한반도에서도 북한 내의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견하지 못한 통일 이후에 닥쳐올 많은 혼란 중에서 특히 경찰기능에 대한 통합은 그러한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경찰통합은 통일 이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 동독이 붕괴되어 가는 급박한 상황 하에서 조기에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해 낼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통일독일 내부의 내치통합이라 할 수 있는 경찰통합이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우 이러한 내적 통합의 문제는 독일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통치체계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북한의 모든 국가권력기관은 통치 사상인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 및 ‘사회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권력구조와 법체계 및 행정제도를 구축하고 북한주민들을 의식화·조직화하여 철저한 사상 무장으로 오늘까지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2010년 9월 28일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는 북한의 3대 세습으로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 인정하였다. 김정은 자신이 후계자로서 유일지도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후계체제 전 과정을 볼 때 후계체제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승열, 2010: 154).
따라서 남북한 통일시에 우리가 바라는 경찰통합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유형으로 경찰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고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따라서 전쟁을 통한 강제적인 통일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어떻게든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 통일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에 맞추어 이 연구는 통일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찰통합 유형을 경찰통합이론 고찰, 경찰통합 사례분석, 남북한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은 통일과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제 3 절 연구의 흐름도
• 제 2 장 남북한 경찰 조직 및 기능의 비교
• 제 1 절 경찰의 개념과 기능
• 1. 경찰의 개념
• 2. 경찰의 기능
• 제 2 절 남한의 경찰 조직 및 기능
• 1. 남한 경찰 제도의 변천 과정
• 2. 남한의 경찰 조직
• 3. 남한 경찰의 기능 및 인력
• 제 3 절 북한의 경찰 조직 및 기능
• 1. 북한 경찰 제도의 변천 과정
• 2. 북한의 경찰 조직
• 3. 북한 경찰의 기능 및 특성
• 제 4 절 남북한 경찰 조직 및 기능의 비교
• 1. 남북한 경찰의 조직 비교
• 2. 남북한 경찰의 기능 비교
• 3. 남북한 경찰의 업무 비교
• 4. 남북한 경찰 비교의 시사점
• 제 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제 1 절 조직 통합 관련 일반 이론의 검토
• 1. 조직 융합 이론
• 2. 군사 통합 이론
• 3. 정치체제의 통합 이론
• 4. 조직통합 관련 이론이 경찰 통합에 주는 시사점
• 제 2 절 경찰 통합의 의의
• 1. 경찰 통합의 개념
• 2. 경찰 통합의 유형
•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 제 4 장 통일 후 치안행정의 과제 및 외국 통합 사례 분석
• 제 1 절 통일 후 치안행정의 과제
• 1. 외국 사례 분석
• 2. 남북한 통일 후의 치안행정 과제 예측
• 제 2 절 외국의 경찰 통합 사례 분석
• 1. 독일
• 2. 베트남
• 3. 예맨
• 제 3 절 외국 경찰 통합 사례의 시사점
• 제 5 장 통일 이후 남북한 경찰의 통합 방안
• 제 1 절 경찰통합의 기본 방향
• 1. 경찰의 민주성 보장
• 2.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 제 2 절 경찰통합을 위한 제도적 정비
• 1. 통일경찰 조직의 정비
• 2. 통일경찰 인력의 정비
• 3. 통일경찰 기능의 정비
• 4. 통일경찰 법령의 정비
• 제 3 절 경찰통합 모형의 모색
• 1. 남한경찰의 흡수통합
• 2. 남북한 경찰의 연합식 통합
• 3. 한국경찰 중심의 표준화
• 4. 바람직한 경찰통합 모델의 개발
• 제 6 장 경찰통합의 단계별 전략
• 제 1 절 통합 준비 단계
• 1. 실무대책반 설치운영
• 2. 상황 진전에 따른 대응태세 확립
• 3. 북한주민 집단탈출 대비방안
• 4. 자유왕래 쇄도에 대한 대비방안
• 제 2 절 통합 이행 단계
• 1. 통일시 예상되는 갈등요인의 제거
• 2. 통일 과도기 치안소요
• 3. 통일과도기 경찰인력 배치
• 4.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구축
• 제 3 절 통합 완결 이후 단계
• 1. 경찰행정 개념의 변화에 따른 치안수요의 변화
• 2. 통일 완결 이후 세부 치안대비 방안
• 3. 남북한 경찰의 균형적 발전
• 4. 지방분권적 경찰조직으로 재편
• 제 7 장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