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occurd hurry because time of revision is already over that the study is concerned with overseas election for revison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t starts from a critical mind the meaning of judgement of constitutional court and guarantee of voting right by constitutions and view of election of principle isn't correct. Materially, the first start of overseas election study deductive, all steps for main subject that is overseas election, especially view of realization by the constitution for election principle. It try to present that what is reasonable solution that apply for reality of our country, especially it try to present effective and reasonable way of "Liberty of election and Guarantee of rightness" and guarantee of basic right of citizen which are two big theme of election
Citizen have right of voting by constitutional law, which says votings of usualness, equality, directness and secret that are election's four basic rules. Especially, these rules of constitution law just have authorization of concern with detail things of right of voting in the law not to limit rightness of election but to action right of election and to mean guarantee for forbearance. Right of voting is the best basic right of citizen that is represented expression of sovereignty, and it is superior to other basic rules. Therefore, lawmakers respect principle of election that is written in clear statement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when they are making election act, they should have to not deal a person's right of election a poor deck
Because the liberty of election is premised on freely opinion of citizen in democracy system of election, the liberty of election beyond the rightness of election. Therefore rightness of election have not the meaning if there is no liberty of election. In spite of that, current system of overseas election is insufficient in that it focuses on the purpose of achievement of rightness of voting, not on the purpose of principle of equality of voting and guarantee of effective action of voting right.
Overseas election should be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one organic system at each part of overseas election system such as election which overseas election concerned, scope of who has the right of voting, management agency, electoral register, election campaign and cost, the process of overseas election and ballot counting, controls over election crime.
About the Congressman election, it is a discrimination that person who has the denizenship can not get the right to vote of regional congressman election in spite of having same nationality of Korea as others who live in Korea's territoy and has regident registration. Also it is not correspondent to the judgement of constitutional court.
Election campaign abroad is so limited in comparative with that of Korea inside, because we have no experience of overseas election, so we think it is very difficult to confirm rightness of election abroad and there is some concern about collision of sovereignty and diplomatic relations of each country. Therefore if lawmakers are to expand the legal range of election campaign abroad, it will obtain the rightness of constitutional.
But liberty of election is guaranteed by constitution, we should find the method of whic can maximize the way of election campaign abroad.
Current system of overseas election forces voters who want to cast a vote to go to the polls which is situated at a diplomatic office in the foreign country ; it doesn't permit voting by mail and only 1 polling station can be established inside the diplomatic office. That's beyond the inconvenience. That makes right of voting useless and absolutely it can not be accepted in the aspect of constitutional law. So lawmakers should permit the voting by mail even if in limited extent.
It is important not only to support the liberty of election but also to obtain the rightness of election at the overseas election. In the process of overseas elec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fair and neutral agency and have it manage the whole process of overseas election fairly and neutrally. All Voters who has the legal right to vote must be enrolled voter's list and we have to make the process of enrollment easy for In the course of voting and ballot counting, we must improve the system of overseas elec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that unfairness can be intervened, especially we should explore every possible avenue to protect election crime and to deal with it rapidly and strictly when it happen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재외선거제도 도입과 관련한「공직선거법」개정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급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선거권의 보장과 선거에 관한 기본원칙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헌정사상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제도를 재외선거 전과정에 걸쳐 주요 주제에 대해 특히 우리 헌법상의 선거에 관한 원칙의 재외선거에서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선거의 양대 테마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의 담보”라는 측면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보통․평등․직접․비밀이라는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헌법이 선거권의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권을 실현시키고 보장하기 위한 선거권형성적 법률유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선거권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선거법을 제정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선거원칙을 존중해야 하고,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민주적 선거제도에 있어 선거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자유없이 선거의 공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선거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우선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차원에 중점을 둔 나머지 평등선거 원칙과 원활한 선거권 행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재외선거제도는 재외선거의 도입범위, 재외선거 관리조직, 재외선거인명부, 재외선거운동과 선거비용, 재외선거의 투․개표 절차와 방법, 재외선거범에 대한 대처 등 각 부분이 유기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영주권자에게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또는 국내거소) 여부에 따라 영주권자를 차별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재외선거에서의 국외선거운동은 국내의 그것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인데, 이는 해당 국가와의 주권․외교문제와 재외선거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향후 입법자가 이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할 것을 명확히 한다면 이는 헌법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선거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오로지 공관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만 허용하고, 우편투표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투표소도 공관에 1개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재외선거제도는 투표권 행사의 불편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투표권 행사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헌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라도 우편투표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재외선거에서의 선거의 자유 보장 못지 않게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선거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외선거관리기관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재외선거를 관리해야 하며, 해당 선거권자가 정확하게 명부에 등재될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명부등재신청(신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투표와 개표절차에 있어 부정의 소지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국외에서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제2장 재외선거제도의 일반이론 7
• 제1절 재외국민과 국가의 보호의무 7
• 1. 재외국민의 의의 7
• 2. 헌법상의 보호의무 9
• 제2절 재외선거의 헌법적 의의 11
• 1. 재외선거와 선거의 기본원칙 11
• 2.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의 한계 19
• 제3절 재외선거의 실시 방법 26
• 1. 재외선거의 실시 현황 26
• 2. 재외선거의 선거구 30
• 3. 재외선거의 절차와 방법 32
• 제3장 우리나라 재외선거제도의 도입 과정 48
• 제1절 국외부재자투표의 도입과 폐지 48
• 1. 국외부재자투표의 도입 48
• 2. 국외부재자투표의 폐지 49
• 제2절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도입 경과 50
• 1. 헌법재판소의 결정 51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 제출 61
• 3. 국회 입법경과 65
• 제4장 현행 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안 70
• 제1절 재외선거의 도입 범위 70
• 1. 대통령선거의 경우 70
• 2.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71
• 3. 지방선거의 경우 77
• 4.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의 경우 78
• 5. 북한주민과 조총련구성원의 선거권 문제 79
• 제2절 재외선거의 관리사무 80
• 1. 재외선거의 관리조직 80
• 2.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81
• 3. 재외선거운동 86
• 4. 재외선거비용 89
• 5. 재외선거의 투표 90
• 6. 재외선거의 개표 96
• 제3절 재외 선거범죄의 조사 및 수사 98
• 1. 문제의 제기 98
• 2. 「형법」의 적용범위 100
• 3. 재외 선거범죄에 대한 증거수집 104
• 제5장 결 론 113
• 참고문헌 116
• 부록 121
• ABSTRACT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