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의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의 의의와 연혁
• Ⅲ.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의 운영현황
• Ⅳ.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의 문제점과 향후의 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석윤,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0 (10): 719-742, 2008

2 이승현, "한국 개정소년법상 소년의 권리보장" (11) : 2008

3 이상철,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4 이순래, "우리나라 소년범죄 현황과 최근 소년사법 동향. in: 소년사범 처리절차의 적정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5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6 조준현, "수형자의 분류와 인격조사. in: 행형의 과제와 실험" 법무부 1989

7 이춘화, "소년조사제도론" 한국학술정보 2007

8 유진식, "소년조사관제도의 분석과 그 개선방안" 9 : 1991

9 한상호, "소년심판제도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향" 1 : 1983

10 이경구,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2005

11 이춘화,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1

12 최종식, "소년비행의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87-113, 2007

13 이승현, "소년보호이념과 선의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7

14 이춘화,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절차에 관한 고찰" (2) : 2007

15 최종식, "소년법개정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183-209, 2007

16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17 이창한, "소년범죄의 양형인자에 관한 연구 - 절도죄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35-66, 2006

18 이상해, "소년감별소 운영에 관한 연구" 4 : 1977

19 이민수, "상담조사 및 기소결정전 조사에 있어서 회복적사법 도입에 관한 연구: 제25조의3(화해권고)를 중심으로" 법무부 (9) : 2009

20 정유희,검사 결정전 조사 실무기법 제언, "보호" (19) : 2007

21 정진호, "검찰에 있어서 소년범죄처리실태와 그 개선방안" 5 : 1987

22 關力, "非行少年はこう扱われる" 有信堂高文社 1991

23 高橋哲, "英國における非行少年に對するリスクアセスメントツ-ルの活用狀況" 46 (46): 2008

24 森下忠, "犯罪者處遇論の課題" 成文堂 1988

25 齊藤豊治, "改正少年法とその運用" (139) : 2004

26 名和振平, "少年非行の 戰後第4の波 in と少年警察の課題" 58 (58): 2005

27 田宮裕, "少年法" 有斐閣 1988

28 平場安治, "少年法" 有斐閣 1991

29 平野龍一, "少年保護2-少年法と少年審判" 大成出版社 1982

30 森下忠, "刑事政策大綱" 成文堂 1996

31 平野龍一, "アメリカの刑事司法-犯罪學II" 有信堂高文社 1984

32 Schwartz,Ira M, "Juvenile Justice and Public Policy" Lexington Books 1992

33 Roberts,Albert R, "Juvenile Justice" The Dorsey Press 1989

34 Albrecht, Peter-Alexis, "Jugendstrafrecht, 2. Aufl" C․H․Beck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