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年事件에서의 調査制度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비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질적으로도 심각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일시적으로 비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직 악성이 기질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화․개선하여 앞날의 삶을 바람직하게 영위하도록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각국에서는 소년법을 제정하여 비행소년들을 성인범죄자와는 구분하여 처우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처우를 단순히 성인과 구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행소년 개개인에 대한 전문적인 분류와 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비행소년 각각에게 가장 적합한 처우방법을 모색해 개별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비행소년의 개별처우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비행소년 개개인을 과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각종 조사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소년조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제도는 우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구분하여 먼저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 조사관을 두고 또한 전문 분류기관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을 두어 소년의 요보호성의 여부와 보호처분 관련성에 관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년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소에 판결전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외에도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된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에 환경조사를 의뢰해야 하고, 또한 각 소년 수용시설에서는 분류처우를 위한 분류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소년에 대한 조사제도에 관해 일본․미국․독일 등 선진제국의 제도와 한국의 제도를 비교․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소년조사제도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자료와 문헌을 조사 분석하는 문헌연구를 비롯해 관련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현장전문가 델파이조사, 소년원생과 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수형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은 서론이고, 제 2장에서는 우선 비행소년에 대한 조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의 이념과 소년조사제도의 의의에 관해 고찰한다. 제 3장에서는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 제국의 소년조사제도에 관해 비교제도적 고찰을 한다. 제 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년조사제도의 현황을 고찰한 후 그의 운영실태를 실증적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제 5장에서는 이상 이론연구와 실증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소년조사제도의 전 과정을 거치고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소년원생과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들의 의견과 욕구를 알아봄으로써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제 6장은 결론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는데,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된 것은 조사의 중복에 따른 문제였다. 이의 개선을 위해 소년에 대한 경찰의 조사자료에 다음 단계 조사자료들이 누적되어 최종단계까지 이관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가능한 부분의 조사양식은 일원화하며, 관련기관의 전산망을 통합하여 소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년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보호관찰소와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조사의뢰를 검찰단계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 외에도 각 기관별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uvenile delinquenc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Juveniles need to be protected and nurtured that they may have a bright future to look forward to; they are still pliable for proper training since their temperaments are yet unspoiled, despite their having committed certain misdeeds in the past.
In order to bring up delinquent juveniles soundly, we should not just treat them differently from adults, where dealing with these youths crimes is concerned. We need to classify them from a professional standpoint, develop programs suitable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apply the most appropriate treatment program to each individual.
Such treatments must first be investigated scientifically, discern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n classified. Korea has its own investigation system for delinquent juveniles. This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the authorities examine a juvenile case; next, the case is classified into either a protection or criminal case; for the juvenile protection case, investigators in the juvenile department of the Family Court, a district court and the examiners for classifying juveniles should decide on the need and relevance of the juveniles protection. For juvenile criminal cases, this should be referred to the protection and observation office for its investigation prior to judgement. Apart from this, the protection and observation office should investigate the living surroundings and the classification of the inmates of juvenile penitentiaries and other asylums.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Korean system (in relation to its investiga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with Japan, America, Germany. It also purports to detect problems, examine the actual state of operating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s in Korea,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all these, we shall investigate and analyze related local and international materials and literature; visit and interview related institutions; interview field professionals; conduct Delphi investigations of field professionals; and provide questionnaires to inmates in juvenile reformatories and penitentiaries.
This thesis will first present an introduction, followed by a stipulation in juvenile law concerning the investigation system for delinquent juvenile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 (second chapter). The third chapter will compare the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America, and Germany from the systems standpoint. The fourth chapter will discuss the current state of the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and the actual state of its operation as analyzed through positive materials. The fifth chapter (as based on the theoretical researches and positive material analysis) will address feedback taken from questionnaires answered by the inmates of the juvenile reformatories and penitentiaries who have gone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he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 To find further improvements, problems of the system will also be defined, while opinions from field professionals will be collected. The last chapter will be the conclusion.
With the help of this research, we should effectively pinpoint the problems of the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 and take suitable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The most urgent problem that should be addressed is the one that incurs the most overlapped investigations. To help solve this problem, the polices juvenile investigation materials should be added and transferred to the investigation materials of higher organizations. Investigation modality should be unified whenever possible. The communication network of related institutions should also be incorporated to facilitate shared information. Prosecutors can also refer juveniles to the protection and observation offices and reputable juvenile classification examiners. We shall also propose other improvement measures specific for each level of the organiz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소년법의 이념과 소년조사제도 4
• 제1절 소년법의 의의와 이념 4
• Ⅰ. 소년법의 의의와 연혁 4
• 1. 소년법의 의의 4
• 2. 소년법의 연혁 5
• Ⅱ. 소년법의 이념 5
• 1. 소년법의 기본이념 5
• 2. 소년법상 보호의 의미 8
• 제2절 소년조사제도의 의의와 이념 15
• Ⅰ. 소년조사제도의 의의와 연혁 15
• 1. 소년조사제도의 의의 15
• 2. 소년조사제도의 연혁 17
• Ⅱ. 소년조사제도의 이념 22
• 1. 처우의 개별화 22
• 2. 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 26
• Ⅲ. 소년조사제도의 구조와 기능 27
• 1. 소년조사제도의 구조 27
• 2. 소년조사제도의 기능 29
• 제3장 외국의 소년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31
• 제1절 일본의 소년조사제도 31
• Ⅰ. 일본의 소년사법체계와 조사제도 개관 31
• Ⅱ. 수사단계의 소년조사제도 35
• 1. 경찰의 조사 35
• 2. 검찰의 조사 36
• Ⅲ. 재판단계의 소년조사제도 37
• 1. 가정법원 조사관의 사회조사 37
• 2. 가정법원 조사관의 시험관찰 43
• 3. 소년감별소의 감별 49
• 4. 관호조치 63
• Ⅳ. 교정단계의 소년조사제도 70
• 1. 소년원의 분류심사 70
• 2. 교도소의 분류심사 75
• 제2절 미국의 소년조사제도 78
• Ⅰ. 미국의 소년사법체계와 조사제도 개관 78
• Ⅱ. 수사단계의 소년조사제도 80
• 1. 경찰의 조사 80
• 2. 검찰의 조사 83
• Ⅲ. 재판단계의 소년조사제도 85
• 1. 초입면접 85
• 2. 처분심리 89
• Ⅳ. 교정단계의 소년조사제도 91
• 1. 소년원의 분류심사 91
• 2. 교도소의 분류심사 95
• 제3절 독일의 소년조사제도 98
• Ⅰ. 독일의 소년사법체계와 조사제도 개관 98
• Ⅱ. 수사단계의 소년조사제도 99
• 1. 경찰의 조사 99
• 2. 검찰의 조사 102
• Ⅲ. 재판단계의 소년조사제도 103
• 1. 예비절차 103
• 2. 소년법원보조인제도 107
• Ⅳ. 교정단계의 소년조사제도 111
• 제4장 우리나라 소년조사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 112
• 제1절 소년조사제도의 현황 112
• Ⅰ. 한국의 소년사법체계와 조사제도 개관 112
• Ⅱ. 수사단계의 소년조사제도 114
• 1. 경찰의 조사 114
• 2. 검찰의 조사 119
• Ⅲ. 재판단계의 소년조사제도 121
• 1. 법원의 소년조사관 조사 121
• 2.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126
• 3. 임시조치 138
• 4. 판결전조사 140
• Ⅳ. 교정단계의 소년조사제도 144
• 1. 환경조사 144
• 2. 소년원의 분류심사 147
• 3. 교도소․구치소의 분류심사 155
• 제2절 소년조사제도의 운영실태 161
• Ⅰ. 수사단계 161
• 1. 경찰의 조사 161
• 2. 검찰의 조사 162
• Ⅱ. 재판단계 163
• 1. 법원 조사관의 조사 163
• 2.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166
• 3.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170
• Ⅲ. 교정단계 171
• 1. 보호관찰소의 환경조사 171
• 2. 소년원의 분류심사 173
• 3. 교도소․구치소의 분류심사 175
• 제5장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9
• 제1절 시설수용 소년 설문조사 179
• Ⅰ. 조사방법 179
• 1. 주요변인의 측정 179
• 2. 조사과정과 자료분석 방법 181
• 3. 조사대상자의 특성 182
• Ⅱ. 조사결과 분석 183
• 1. 경찰의 조사에 대한 평가 183
• 2. 검찰의 조사에 대한 평가 186
• 3.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에 대한 평가 188
• 4.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 대한 평가 190
• 5. 소년수용시설의 조사에 대한 평가 192
• 6. 소년조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194
• 7. 소년수용시설의 처우의 개별화에 대한 평가 195
• 8. 관련요인 분석 197
• 9. 소년조사제도와 처우의 개별화를 위한 개선방안 201
• 제2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204
• Ⅰ. 조사방법 204
• Ⅱ. 조사결과 분석 205
• 1. 경찰의 소년조사제도 개선방안 205
• 2. 검찰의 소년조사제도 개선방안 206
• 3. 법원의 소년조사제도 개선방안 207
• 4.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제도 개선방안 209
• 5.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환경조사제도 개선방안 209
• 6. 소년원의 분류심사제도 개선방안 212
• 7. 교도소․구치소의 분류심사제도 개선방안 213
• 8. 전체 소년조사제도 개선방안 215
• 제3절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217
• Ⅰ. 제도적 기반조성 217
• 1. 조사의 중복에 따른 개선방안 217
• 2. 관련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218
• 3. 검사선의주의에 따른 보완 219
• 4. 처우의 개별화를 위한 기반조성 219
• 5. 처우실태조사와 추후조사의 실시 220
• 6. 인권과 평등성의 보장 220
• 7. 정책결정자와 담당직원의 인식제고 222
• Ⅱ. 소년조사 기관별 개선방안 222
• 1. 경찰의 소년조사제도 개선방안 222
• 2. 검찰의 소년조사제도 개선방안 224
• 3. 법원의 소년조사제도 개선방안 225
• 4.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제도 개선방안 227
• 5.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환경조사제도 개선방안 232
• 6. 소년원의 분류심사제도 개선방안 235
• 7. 교도소․구치소의 분류심사제도 개선방안 237
• 제6장 결 론 239
• 참고문헌 241
• ABSTRACT 253
• 부록 1 : 설문지 256
• 1. 소년원 보호소년용 조사지 256
• 2. 교도소 소년수형자용 조사지 263
• 3. 1차 델파이 조사지 270
• 4. 2차 델파이 조사지 275
• 부록 2 : 조사양식 281
• 1. 소년범환경조사서(경찰 조사양식) 281
• 2. 비행성예측자료표(경찰 조사양식) 282
• 3. 푸른상담기록카드(검찰 조사양식) 283
• 4. 법원 조사보고서(법원 소년조사관 조사양식) 288
• 5. 분류심사결과통지서(소년분류심사원 조사양식) 292
• 6. 판결전조사서(보호관찰소 조사양식) 296
• 7. 환경조사서(보호관찰소 조사양식) 301
• 8. 소년원생 처우과정 분류결과 보고서(소년원 조사양식) 303
• 9.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교도소 조사양식)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