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버타운 모델 연구 = A Study on the Korean-Style Model of Silver Tow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tries to lead a model for silver town analyzing matters and implications of Korean silver town and foreign cas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methodology adapted is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silver town policies and the present conditions of major leading countries as well as literature research.
First of all, reviewing the needs of silver town, I found that aging society, senior citizen’s growth of wealth, nuclearized family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living alone-households were the backgrounds of the advent of silver town.
As rapid economic growth and change of people’s way of thinking, traditional idea to support aged people has been changed. Sons and daughters are reluctant to support their parents and the elderly don’t want to live with them. More specifically, I examined the policy and matters of silver town with a perspective of demand and supply and will present the alternative.
For establishing the analytical model, currently operated silver towns were analyzed with a perspective of demand and supply and then I will propose a Korean model. For an aspect of supply, laws and regulations were analyzed and for an aspect of demand, social awarenes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was done.
The Korean model is a downtown area style and the outskirt of a citystyle. The downtown area style is similar to previous downtown area style and the outskirt of a city style is developed by me as combining previous the outskirt of a city-style and rural district style.
Although the outskirt of a city-style developed in this thesis is similar to the existing literature and other thesises, with a new way of approach, some parts which were not considered before are studied.
The outskirt of a city- style developed in this thesis for Korean silver town model should not stay in theory and practice as a guideline to form the authority’s policy, raise profitability as an aspect of suppliers, and lead change of social awareness. To activate silver town, regulations and policies should be improved. First in law and regulations’ aspect, local community has to institute an elderly housing and welfare facility policy and ease the restrictions of accreditation so that property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value added tax, real estate lending tax, capital gains tax and charge for development can be reduced.
Second, looking at policy’s aspect, local communities should apply payment by beneficiary-basis to realization to enable private enterprises to get involved. In order to help private enterprises, we should back them up financially and support enterprises which employ the old people. Using Volunteering services can be a good way to overcome lack of finance.
Third, private enterprises, a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duty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Social awareness about silver town and the old people’s understanding need to be changed.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 elders who prepare for aging situation through annuity will increase and their purchasing power also will as a consumer. In accordance with this change, elderly welfare policy currently focusing only on public assistance services should change accordingly. By fostering silver industry, politically supported program which private organiza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can actively participate in is needed.
The elderly welfare program has been concentrated on low income class but in the future to raise quality of life, silver town development and amenities of leisure ability should be built for middle class and many programs that unburden family's concern should be created.
When it comes to welfare service, because of realizing the local people's demand in an adjacent place to them and providing localized various welfare services, most of the duty is the part of local community. Thus government should take charge of elders' medical treatment, overhaul of welfare system and budget plan. Local community should develop localized elderly welfare service programs and organize local unit. In other words, local community have to not only proceed the policy of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but also implement supplemental welfare industry to elders who couldn't have enough benefit from government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실버타운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실버 타운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한국형 실버타운 모델정립을 정립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주요 선진국의 실버타운 정책 및 현황을 중심으 로 한 비교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한국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실버타 운 모델 개발을 위하여 한국형 실버타운 표준모델 지역을 선정, 현장실사 및 자치단체 실무자와의 면담을 거치는 등 현장조사방법도 병행하였다.
우선 이 연구의 배경으로서 실버타운의 등장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았는데 실버타운 등장배경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의 경제적 능력향상, 핵가족 화와 노인 단독세대의 증가이다.
실버타운의 필요성은 전통적인 노인 부양개념이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식수 준의 변화로 자녀들은 부양을 꺼리게 되고 노인들은 단독세대로 살기를 희망 한다는 점이 대두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실버타운 정책과 문제점 을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모형 설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버타운 유형을 중심으로 공급적 측 면과 수요적 측면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형 모델을 제시하였 다. 공급적 측면은 법적·제도적 측면을 분석하였고, 수요적 측면은 사회적인식 과 환경적 요건을 분석하였다.
한국형 모델은 도시형과 도시외곽형으로 제시하였는데, 도시형은 기존의 도 시형과 유사하고, 도시외곽형은 본 연구자가 기존 유형인 도시근교형과 전원 형을 통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개발한 유형이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한국형 실버타운 모델인 도시외곽형은 기존의 문헌이나 논문에 실린 실버타운 유형과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기 존의 문헌이나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한국형 실버타운 모델인 도시외곽형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정부기관의 실버타운 정책수립, 공급자 측면의 사업성 제고, 수요자 측면 의 사회적 인식변화를 선도하는 활용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은 법·제도의 개선과 정책적 측면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법·제도적 측면에서 살 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사 업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개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 하는 것을 현실화해서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원 사 업으로는 융자지원 사업과 고령자 고용업체 등의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간기업과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협 력해야 할 것이며, 실버타운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 및 입소자 자신들의 인식 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미래사회에는 사전에 노후준비를 해두거나 연금 등에 의해서 노후생활을 준 비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노인들이 가지는 소비자로서의 구 매력도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 재의 공공부조 서비스만을 위주로 하는 노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실버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이 비록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의 개발이나 여가 공간의 확대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서비스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복지 공급사무의 대부 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분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노인의 료·복지체계의 정비, 비용의 보조 등 지원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단위 계획의 수립과 운영 등을 맡아야 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은 보건 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을 골격으로 하여 추진하면서 국가의 노인 정책이 다루 지 못하는 수요자계층에 대한 보완적 복지산업을 자체 산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과 내용 = 3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모형 = 4
• 제1절 실버타운의 이해 = 4
• 1. 실버타운의 개념 = 4
• 2. 실버타운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 6
• 3. 실버타운의 특징과 기능 = 8
• 제2절 외국의 실버타운 정책과 현황 = 10
• 1. 미국 = 10
• 2. 일본 = 14
• 3. 시사점 = 19
• 제3절 분석모형 = 22
• 1. 실버타운 모델정립을 위한 접근방법 = 22
• 2. 모델개발을 위한 고려사항 및 분석모형 = 26
• 제3장 한국의 실버타운 현황과 문제점 = 35
• 제1절 정책과 현황 = 35
• 1. 정책 = 35
• 2. 현황 = 35
• 3. 실버타운 유형별 현황 = 38
• 제2절 실버타운의 문제점 = 53
• 1. 공급적 측면 = 53
• 2. 수요적 측면 = 58
• 제4장 한국형 실버타운 모델 = 66
• 제1절 모델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 66
• 1. 공급적 측면 = 66
• 2. 수요적 측면 = 77
• 제2절 한국형 실버타운 모델 = 81
• 1. 도시형 = 81
• 2. 도시외곽형 = 84
• 제5장 결론 = 99
• 참고문헌 = 102
• 부록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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