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vitalizing Programs of the Silver Industry Preparing for the Aging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도에 한국도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등 사회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점차 약화됨으로서 노인부양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제 노인의 부양문제는 개인차원과 가족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먼저 노령사회를 경험한 선진국들이 노인부양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실버산업을 육성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한국 실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해 본 후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활성화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한국 실버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주거관련부문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지원금의 관리문제, 입소보증금 보호문제, 복지시설허가 및 신청시기 관련규정의 문제 등이 있으며, 의료관련분야에서는 노인전문병원 및 재가의료 서비스의 부족과 날로 급증하는 노령노인들에 대한 재가노인서비스 등이 있고, 금융관련부문에서는 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이 있으며, 복지용품 및 여가활동부문에서는 복지용품의 국산품 개발미흡과 여가활용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있다.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수요적측면과 공급적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았다. 수요적 측면에서는 첫째 양로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하고, 둘째 시설이용에 따른 입주 부담금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급적 측면에서는, 첫째 시설수요 파악 및 다양한 형태의 시설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실버시설의 입지 선정시 자연환경, 사회환경,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노후생활에 편리한 최적의 입지선정이 되어야 하며, 셋째 노인전문병원확충과 전문의료인력양성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중심의 재가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하겠고, 넷째 노후생활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보험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섯째 노인들의 살과 직결되는 생활내용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고용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approached an aging society in 2000. Meantime, the matter of supporting the aged is now issued as a social problem in Korea according to the fadeout tendency of cognition to support the aged caused by the trend of social change such as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nuclear family, and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since the matter of supporting the aged becomes a problem to be solved not by an individual or family level but by a social level, a comprehensive counter masure to settle this problem is urgently required.
This study seeks to uncover the revituligation programs of the silver in industry in Korea after examining the silver industry experience of advanced countries, and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Korean silver industry.
The problems of Korea silver industry are as follows.
In unnection with housing matter, there are problems in controlling facility-supporting fund for the activation of private participation, protecting the check-in do posit and approving the welfare facility. In connection with medical matter, there are problems of insufficiency of the protessional hospital for the aged and in-house medical services. In connection with financing matter, there is an immaturity problems of a pers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matter of welfare supplies and leisure activities, there are problems in under developing domestic welfare goods and leisure facilities and programs.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matters covering both aspects of demand and supply to activate a silver industry. In the demand aspect, the conversion of the negative cognition about the institution for the aged into positive are is necessary and financing burden for the use of a facility should be reduced.
In the supply aspect, Second ideal location of facilities considering every aspects for unfortable life of the aged such as natural surroundings, social surroundings and the relations with a community should be selected.
Thirds in-house welfare services based on a community should be activated through expending professional hospitals and doctors for the aged. Fourth pension insurance system for their stability of the declining years should be enlarged.
Fifth various kind of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experts like social workers need to be employed in order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aged.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ABSTRACT
• 제1장 :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 3
• 제2장 : 고령화사회와 실버산업의 이론적 고찰 = 4
• 제1절 노인의 정의와 고령화사회의 정의 = 4
• 1.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기능에 따른 정의 = 4
• 2. 역연령에 의한 정의 = 6
• 3. 공식적 행정적 규정에 의한 정의 = 7
• 4. 고령화사회의 개념 = 7
• 제2절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 8
• 1.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의 등장 = 8
• 2. 개인문제로서의 노인문제 = 12
• 3.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 15
• 제3절 실버산업의 개념과 유형 = 17
• 1. 실버산업의 개념 = 17
• 2. 실버산업의 유형 = 21
• 제3장 : 외국의 실버산업 현황 = 28
• 제1절 일본의 실버산업 = 29
• 1. 일본의 노령화와 노인복지 개요 = 29
• 2. 일본의 실버산업 분야 = 32
• 제2절 미국의 실버산업 = 42
• 1. 미국의 노령화와 노인복지 개요 = 42
• 2. 미국의 실버산업 분야 = 44
• 제3절 영국의 실버산업 = 48
• 1. 영국의 노령화와 노인복지 개요 = 48
• 2. 영국의 실버산업 분야 = 53
• 제4절 독일의 실버산업 = 54
• 1. 독일의 노령화와 노인복지 개요 = 54
• 2. 독일의 실버산업 분야 = 56
• 제5절 스웨덴의 실버산업 = 62
• 1. 스웨덴의 노령화와 노인복지 개요 = 62
• 2. 스웨덴의 실버산업 분야 = 64
• 제4장 : 한국 실버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69
• 제1절 한국 실버산업의 등장배경 = 69
• 제2절 한국 실버산업의 현황 = 71
• 1. 주거관련 시설 부문 = 72
• 2. 재가복지서비스 사업 부문 = 77
• 3. 의료보건관련 부문 = 80
• 4. 금융·보험 관련 부문 = 82
• 5. 복지용품 및 여가 활용 부문 = 84
• 제3절 한국 실버산업의 문제점 = 86
• 1. 주거관련부문 = 86
• 2. 의료관련 및 부속시설 부문 = 89
• 3. 금융·보험 관련 부문 = 94
• 4. 복지용품 및 여가 활용 부문 = 96
• 제5장 : 한국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 100
• 제1절 실버산업의 수요적 측면 = 100
• 1. 양로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 = 100
• 2. 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금 해소 = 102
• 제2절 실버산업의 공급적 측면 = 104
• 1. 시설수요 파악 및 다양한 형태의 시설공급 = 104
• 2. 노후생활에 편리한 최적의 입지선정 = 109
• 3. 노인 전문병원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 111
• 4. 금융·보험 관련 상품의 활성화 = 114
• 5.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 116
• 제6장 : 결론 = 119
• 참고문헌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