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해외직접투자(FDI)가 국내 부동산 주택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 실증 분석 : 서울 서남권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국인 FDI의 투자 영향력을 실증 분석할 뿐 아니라, 중국인이 국내 서울시 5대 권역별(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부동산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가격 동조화 및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직후 발생한 국내 부동산 아파트 시장의 불안전성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당시 정부의 정책적 함의를 밝히면서 향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데 있다. 연구 대상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통한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연구 대상은 국적별 법원 부동산 등기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중국인 부동산 소유권 신청 현황을 집계하고,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통해 중국인의 서울 권역별 아파트 투자액을 추정한다. 이후 본 연구는 고정효과 모형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추정 변수를 활용하며, 중국인의 아파트 투자가 KB 아파트 매매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한 실증 분석을 진행한다. 주요 결과는 중국인의 아파트 투자가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특히 다른 권역별에 비해 서남권 지역에 대한 중국인 아파트 투자가 서울 아파트 가격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거시금융지표들을 활용하여 중국인의 아파트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아파트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힌다.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완화정책이 중국인의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외국인 투자를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규명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hi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 South Korea’s real estate market, focusing on the price synchronization and economic spillover effects in Seoul’s five major regions: Central, Southeast, Northeast, Southwest, and Northwest. It aims to identify the causes of instability in the apartment market after the COVID-19 pandemic,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government measures of the time, and propose future policy directions.

Using time-series data from January 2015 to December 2023, the analysis aggregates Chinese real estate ownership applications in Seoul’s 25 districts, sourced from court registration records, and estimates regional apartment investment amounts based on transaction prices. A fixed-effects model is appli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apartment investments and changes in the KB Apartment Price Index.

The findings reveal that Chinese investments positively influence apartment price fluctuations in Seoul, with the Southwest region showing the most significant impact. Additionally, macro-financial indicators from the Bank of Korea highlight mortgage loan rates as a key factor in Chinese investment decisions.

This study underscores the 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monetary easing policies on Chinese investment in the housing market, emphasizing their role in stabilizing the real estate market and regulating foreign invest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내용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2.1. 한국 부동산 현황
• 2.2. 국내 외국인 체류 및 토지 보유 현황
• 2.3.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개요
• 2.4.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제도
• 2.5. 선행연구 검토
• 2.5.1. 국내 수도권 하위 분류 실증연구
• 2.5.2.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실증연구
• 2.5.3. 연구의 차별성
• 제3장 연구 방법
• 3.1. 연구 자료의 수집과 방법
• 3.2. 추정 모형 설정
• 3.3. 변수 관련 설명
• 3.4. 연구분석 방법
• 제4장 연구 결과
• 4.1. 회귀분석 결과
• 4.2. 연구 결과의 해석
• 제5장 결 론
• 5.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참 고 문 헌
• 영 문 요 약